김상복 의원 발언

김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번안동의를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회의 때에 심사보고서 16페이지에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가운데 「감사위원들이 피감사기관의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엽적인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전문위원이 위원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보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보고서는 회의장에 배부되며 앞으로 영구 보존되는 사항입니다.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그대로 감사위원인 우리들은 피감사기관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시간만 낭비했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반법규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번안동의의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에는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에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할 때에는 우선 총평을 기재한 후에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토보고는 총평도 없고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감사에 따른 준비사항, 수감자세, 자료문제와 감사원들의 의견, 기타 감사에 따른 행정절차적 문제와 관련법규에 대한 문제점 등을 기록하여야 되지 감사자에 대한 문제를 기록하는 것은 규칙상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중요 근거서류라는 것은 감사시 지적된 내용 중 주요내용이나 은폐,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서류, 지침,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회의록에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을 보았을 때 감사결과보고서나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므로 본 회의, 즉 이 위원회에 회부 전에 간사와 협의 후 위원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보조직원, 즉 우리가 말하는 전문위원이나 의안담당관의 개인적 사견은 절대로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감사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논의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상 지적사항을 기록치 않고 자료제출, 답변자세 등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여 본말이 전도되었어요. 앞과 뒤가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사항이란 법규나 지침의 위반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칙이나 지침, 조례상 문제점, 기타 편의적 행정으로 모든 입장에서 볼 때 객관, 타당, 합리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집행부의 권한내의 사항으로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안동의의 건의사항란을 먼저 본문부터 보게 되면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잘못은 없으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규의 정비, 상급행정기관의 지침· 예규의 시정, 기타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지시하는 사항 등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은 이를 한데 묶어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명기해야 전문이 효과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 및 건의사항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막연해서 집행부에서 처리시 성실한 답변이 없거나 적당히 처리할 가능성이 우리 감사보고에서는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직원의 위상강화나 영향력행사 등을 과시하기 위한 지적사항은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회의록은 영구 보존되어 각 기관, 유관단체, 언론기관에 배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안동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의결된 제7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번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전번 의결사항은 「감사위원들이 피감사기관의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엽적인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임」 이 문제와 「전문위원이 위원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 두 항을 아래와 같이 번안동의합니다. 번안동의 「1항 감사대상기관이 많은데 비해 감사일정이 너무 짧아 차원 높은 감사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 감사위원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비해 피감사기관의 일부 간부들의 답변이 불성실함. 셋째, 특히 일부 부서의 장은 평소 업무파악의 부족, 안이한 사고 및 근무자세로 거대도시의 고급간부로서 부적합한 사례도 있으며. 넷째, 많은 공직자들이 민주화, 지방화, 첨단과학화 등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안이한 사고가 잔재되어 있는가 하면. 다섯째,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법규, 지침, 예규와 이 전에 이루어진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흡하고. 여섯째, 감사결과 일부 불성실한 부서에 대하여는 조사권을 발동, 정밀조사 및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렇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원래 원안인 우리 위원들이 감사업무를 파악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삭제하고 방금 말씀드린 번안동의안 6개를 삽입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번안동의 내용과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했습니다. 번안동의는 지금 현재 의결된 제7항 의결사항 두 항을 배제하고 번안동의, 방금 제가 낭독하였던 6개의 항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가지는 위의 두 가지를 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이고 또 내용을 간략하게 하고 집행부서로 하여금 다음 이 보고서에 의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요약해서 6가지만 집약한 것입니다.

네?

이보다 더 요약할 수는 없지요. 다른 위원회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안건은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짓고 이 원인규정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의 찬반을 묻고 가결된 후에 과연 우리 위원 중에 우리 위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이런 문구를 누가 썼느냐, 설령 썼다 하더라도 간사나 위원장도 이것을 보고 과연 사인을 했느냐, 아니면 전문위원이나 의안담당관의 사견으로 썼는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번안동의 먼저 찬성을 하시면 가결여부를 묻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기 전에 이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