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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경운 의원 발언

제61회 제5차 교통위원회1991-12-27

이경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9회 정기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동의안을 설명 올리기 전에 노란색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저희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경위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민자유치주차장 건설사업현황 (뒤에 실음) 그래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주요골자는 현재 주차장건설사업 후보지는 12개소인데 공원이 한 군데, 유수지가 여덟 군데, 하천이 1개소, 도로가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총 9,360대분을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주차계획담당관리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주차계획담당관

시간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자유치주차장 건설사업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배정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지금까지 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수영위원

곽수영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강동구 도로주차장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강동구 천호4거리에서 성심병원 그 앞에까지 주차장을 민자유치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길동4거리까지, 길동 하면 옛날 76년도 구획정이사업으로 앞으로 5호선이 개통되면 교통주차난이 상당히 유발되는 곳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더 길동4거리까지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이 지하철 건설 공사구간에 지하주차장을 검토하게 된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기왕 땅을 팠을 적에 파놓은 것을 도로 묻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기왕에 땅을 팠으니까 구조물로서 주차장을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발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구간이어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길위원

네, 방효길 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천호4거리에서 과연 도보로써 몇 분 정도나 되며, 여기 물론 민자겠지만 민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본 위치로 봐서는 물론 교통국 측에서도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이곳은 현재 올림픽대로 옆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천호로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천호로터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여기 천호로터리는 아까 곽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쪽에 대충 그것이 1,500대분인데요, 지하철 건설 공사구간에 하는 데가…….

방효길위원

네.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그래 거기가 1차 수용이 될 것이고, 거기다 못 넣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그 지역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이 그 아파트단지가 아닌가요?

방효길위원

아닙니다, 아파트단지가.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단독지역이죠, 그래서 이 주택가에……. 우리 주차계획담당관리 자세한 지역사정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네, 속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성중

박성중주차계획담당관

아까 도면으로 그 위치 지역을 설명하기 힘들어서 제가 천호4거리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천호4거리는 누구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천호4거리는 1,500대분의 개착식구간 지하철 본선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일대는 어느 정도 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암사유수지는 선사로라고 천호4거리 화랑예식장 있는 데서 저 위에까지 쭉 있는 이 지역도 상당히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주차수요는 이쪽으로 흡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도면상 잘 나타나질 않고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효길위원

지역적으로 여기가 파킹할 장소에 위치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저기 암사아파트 가는 도로하고 올림픽대노에 모퉁이에 있는 대지입니다. 그렇죠?
성중

박성중주차계획담당관

네.

방효길위원

그런 상황에서 물론 주차장부지로써 민자를 유치한다고 보는데 민자유치자가 그러면 천호대로에 공사하는 민자유치자가 이것도 같이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중

박성중주차계획담당관

아닙니다.

방효길위원

아닙니까?
성중

박성중주차계획담당관

네, 그리고 여기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우리도 이 지역하고 자양쪽 정도는 민자유치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5개 유수지 중에 지금 9개는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2개는 쓰레기 하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방효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좀 좋지 않으나 민자유치를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천호4거이의, 그 교통량을 갖다 파킹할 것을 흡수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성중

박성중주차계획담당관

네, 도면상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효길위원

네.

배정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현재 서울시내에 유수지는 거의 다 들어간 것입니까? 서울시내의 유수지.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아닙니다.

김강식위원

그럼…….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서울시내의 유수지는 총 55개소인데 55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인근에 주차수요가 있는 그런 유수지를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강식위원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선정된 거지요?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강식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주차수요가 가능하다고 보는 지역은 점진적으로 더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 설계는 각자가 설계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시 나름대로 설계계획서가 있나요?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그 응모하는 사람이 전체 그 파킹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고안해 가지고 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잠실2유수지에 거기를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2층으로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것, 진입은 이쪽으로 하고, 뭐 유출은 저쪽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킹하는 방법도 그것이 컴퓨터식으로 하느냐 또 수동식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각자 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전문가들하고 교수 이렇게 해서 저희 또 시에 국장들 이렇게 편성을 해서 어떤 파킹방법이 좋으냐, 또 이것이 어떻게 최대한 주차수요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 제출자가 외국 가서 삼성 같은 종묘주차장 그 곳은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뒤에 들은 얘기인데 삼성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여러 군데 가서 파킹하는 주차장에 최신식 모델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설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모델을 저희가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 좋은 방법을 내면 그걸 나중에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시유지를 사용하는데 돈을 조금 들이고도 사용할 수가 있고 많이 들이고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있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통분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업적인 승인만 할 수 있는 거지요?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동의, 네, 그렇지요.

이경운위원

동의만 할 수 있는 거죠? 딴 건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지요?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재산의 취득, 무슨 관리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리고 아까 방위원님하고 김강식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송파나 천호동 그쪽에 살다보니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잠실 제1유수지도 사실은 그 민간유치가 조금 어려운 데이고 암사유수지도 어려워요. 아까 주차담당관 얘기는 그것도 그럴듯하게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곽위원님도 아마 그 지역은 아주 자세히 압니다. 거리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계획 세우시고 하려고 하시는 의도는 좋습니다. 또 주차난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어디든지 민자유치를 해서, 하여튼 시민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많으면 편안하기 때문에 계획서는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데는 조금 어렵고 잠실2유수지 거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난번에 국장께서 얘기하실 때 거기에 좀 민자유치가 얼핏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보면 딴 데 민자유치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그런데 잠실2유수지는…….

이경운위원

거기는 참 좋은 자리인데도…….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그걸 뚫어줘야 되는데 양쪽을 뚫어줘야 바로 그 파킹을 할 수가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 아파트단지를 이렇게 돌아서가니까 이것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응모자가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역사를 이용하는 그 이용객하고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길을 뚫어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가 파킹하기 쉽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영아파트가 있잖아요. 거의 한 1.5㎞로 되는 것을 이렇게 돌아서 갔다가 파킹을 시키니까 불편하니까 민자유치에 응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이게 통로가 안 뚫렸는데 이걸 해서 수지가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좀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경운위원

네, 하여튼 민자유치를 해서 많은 주차장 건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윤두영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이상입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연말인 관계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해 주신 교통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