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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7회 제8차 본회의199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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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평식

임평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8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1년 12월 3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위)

10시18분

성규

임성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송상현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감사의 목적이 되겠고 감사의 시기와 감사실시 기관,감사실시경과,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감사결과에 대해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소관별로 실시내용한것도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시정 및 군수처리 사항도 유인물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또 관계실과에 건의할 사항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결과 보고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실음) 2. 논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계 속)(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6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산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8월 13일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의 행정구역 전용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조사를 끝내고 지금 제반서류를 11월 15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말일까지 보고서 및 제출서류를 취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신구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협의을 거쳐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논산군 현재 행정동리가 453개리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14개를 증구를 해서 467개로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조정이 되고 있는 읍면은 강경,연무,노성,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등입니다. 강경에 2개리, 가야곡에 1개리, 노성에 1개리, 부적에 1개리, 연산에 2개리, 벌곡에 3개리, 양촌에 2개리, 가야곡에 1개리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그 밖에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더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92년도 계획에 의해서 조정하기로 해서 우선 이것만을 상정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논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규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논산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논산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논산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논산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의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논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논산군 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논산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논산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논산군 지방공사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논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논산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중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7. 논산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논산군 장애인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논산군세조례개정(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지난 12월 14일자로 지방세법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거기에 부수되는 각종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제안심사규정은 도에만 해당되므로 삭제하고 지급대상 공무원들을 기능직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징수포상금을 징수액의 5/100로 하여 징수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급 대상공무원의 확대입니다. 기능직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200원이상 2,000원 미만의 징수포상금 1건당 100원을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상금을 5/100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제안심사결정은 도에만 해당이 되므로 삭제를 합니다. 근거는 충청남도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논산군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향교 기본재산의 유지 노력을 지원함므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재산이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경감대상으로써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중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단 91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분)에 한합니다. 경감세목은 종합토지세입니다. 그 방법으로써는 지방세법 제234조 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과하고 1/100을 적용합니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불균일과세를 합니다. 다음은 논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공업계 학교의 차량,중기의 제작조립등 실험 실습에 이용하는 것과 항공계통 학교의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등의 실험 실습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공업계학교의 실험 실습용 임목차량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면제대상으로써는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기 및 임목 항공기에 한합니다. 면제세목은 재산세에 한합니다. 이 시효는 9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논산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입니다. 도시정비정돈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 시설세를 과세면제하여 철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철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실시되므로써 면제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논산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및 건물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철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상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상이정도 상위급수인 상지계통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초 4기통 이하로 정한 것을 개정전(1990년도)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4기통 이하의 일반승용차로 보았으나 1991년부터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변경되어 2,000CC이하로 변경하여 감면하여 주므로써 국가유공자 예유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2조 1항중 4기통을 2,000CC로하고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한다.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5급의 경우는 동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2000CC 이하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다음은 논산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 제2호 개정으로 면제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사업소세를 삭제합니다. 이 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합니다. 다음은 논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된것이므로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여 주고 철도변 시설 녹지등도 동 조례의 경감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경감대상에 추가시켜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 근거는 지방세법 제5조 2항의 개정으로 인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2조 (불균일 과세) 본문 중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도로,공원,하천등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도로,공원,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하고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것을 지적고시 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제한된 것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논산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조례입니다. 다음은 논산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새마을공장은 1984년부터 지정하지 않아 감면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새마을공장등을 삭제하고 조례명칭과 감면 목적규정을 논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논산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대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세면제 규정에 1년간 영업기간과 1년 미만의 영업시간의 경우 구체적인 연간 수입금액 산정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상세한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제5조의 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논산군 지방공사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지방공사 및 공단등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소세 면제구분의 규정을 상세히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5조 2항 개정으로 인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논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지방세법 제5조 2항 개정으로 인하여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되므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이 개정 공포되므로써 박물관법 폐지로 인한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입니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다음은 논산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연장 시행하고자 합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다음은 논산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화를 기하며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으로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고자 합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다음은 논산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연장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다음은 논산군 군세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세법 및 도시행령 개정으로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고 지방세법상 조례로 규정토록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소방공동시설세 세목조정에 따른 부과징수규정을 마련하고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의 전액 세수조정을 농지조사위원회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통과해 주셨으면은 업무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논산군 은진특별농공단지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21. 논산군 가야곡일반농공단지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22. 논산군 연산특별농공단지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지역경제과장

김철기입니다. 논산군 은진특별농공단지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현황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논산군에 은진 특별농공단지 가야곡 일반농공단지, 연산특별농공단지 3개 농공단지에 10만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87년부터 89년 5월 30일까지 단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채승인을 받아서 30억 52,229천원을 융자를 해주고 융자를 업체에게 분양을 함에 있어서 매년 이자와 원금을 상환으로 받게 됩니다. 재정자금은 5년거치 5년 상환 금융자금은 3년거치 3년 상환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일반회계로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여기만 별도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본사업에 소요된 보상금,융자금,부지분양대금등을 일반회계로 처리하여 회계의 구분을 명료성이 적고 또한 예산편성상 입주업체의 부담금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처리하여야 하는 비능률적인 회계처리가 되고 있어 사업관리의 효율성 농공단지의 자율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조 2항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 지침 충청남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 30조 1항 논산군 지방농공단지조성의 부양에 관한 27조에 보면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법적근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단지별로 관리사업에 대한 일체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할 경우 회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에 명시되었습니다마는 3개 농공단지가 1조의 명칭만 바꾸고 3개 농공단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로 세입과 세출이 되어 있는 이 사항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시에 다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릴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통과되어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30일간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간의 모든일을 제쳐놓고 특위활동 및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본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운영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번 회기동안 보여주신 열과 성의를 계속 유지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