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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제32회 제6차 본회의199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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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최경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도의회가 다시 개원된 이후 처음 맞이한 정기회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회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자 생업이 따로 있는 의원님들께서 특히 연말을 맞아 바쁜 일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열성적으로 의회활동에 임하여 주신 모습에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의 참 모습은 우리 의회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석용지사님께서는 오늘 연말이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기 위해 오늘 자리에 임석못하시고 부지사님이 나오셨음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께서는 연말을 맞아 어느때보다 할 일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회기중에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각종 의안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 올시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가 심의한 24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안건이 많으므로 능률적이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의성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은의성의사과장

의사과장 은희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 10시 13분
경식

최경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자옥 내무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옥

배자옥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배자옥입니다. 재 카나다 거주 향토출신 전덕기씨 강원도 명예 도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년 11월 26일 강원도자사, 회부일자 1991년 11월 27일 상정일자 제32회 강원도의회 제5차 내무위원회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내무국장 이대근. 제안이유 본 안건은 강원도 교육감이 추천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서 정선출신 재카나다 주재 교포 전덕기씨에 대한 강원도 명예 도민증 수여 동의안으로 그 공적 내용을 요약 보고 드리면 청소년 상담소 설치로 교포 자녀의 탈선 방지와 한국 고전 보급 및 강원도 문화의 적극 소개와 향토문화 자료센터를 설치하여 한국을 알리는데 공헌하고 강원도 인사의 관광 안내 및 숙박 시설 편의 제공 및 강원도 영어 교사의 카나다 연수시 안내 각종 자료 수집, 차량등 지원으로 편의제공에 힘썼으며 강원도와 카나다간에 무역 교류를 모색하였으며 강원대 출신 유학생 김성문군의 어려운 환경에 물심양면 지원으로 학위 취득케하는등, 강원도 인사들의 카나다 방문시 다방면에 걸쳐 협조 지원할 뿐 아니라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강원도의 얼을 외국땅에 심고 위상을 드높이는데 공헌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크므로 명에 도민증 수여자로 처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카나다 거주 향토 출신 전덕기씨의 강원도 명예 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인적상황을 말씀 드리면 카나다 앨버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향이 정선이며 전덕기씨는 남자로서 51세입니다.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으로서는 외국 거주자 이기 때문에 제안 서류에 의한 공적이외에는 시간과 거리 관계상 달리 더 이상 상세하게 조사할 수 없으며 강원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때는 강원도 명예 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이번에 상정한 것이며 명예 도민증을 수여하므로 앞으로 더욱더 국제간의 협력 증진 및 강원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써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본 의회에 회부함이 타당하다고 함. 질의 및 답변요지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의안이오니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강원도 명예 도민증 수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강원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 4. 강원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강원도 주택 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0시 20분
경식

최경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강원도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새 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주택 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 배자옥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옥

배자옥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배자 옥입니다. 강원도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1년 12월 16일 상정일자 제 32희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최승호. 제안이유는 농외소득 개발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를 부업단지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로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금년말로 조례 시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 명칭 을 강원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2조 제1항중 새마을공 장의 지정을 받은자와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을 받은자를 삭제하고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 계획승인을 받은자를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로 하며 부업단지 지정을 받은자 및 참여자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자 및 참여자로 개정하고 조례시한을 1991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항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농어촌개발 특별조치 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동 촉진법에서 규정한 농공지구는 산업입지 빛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농공단지로 개칭하여 농외소득원을 개발 육성토록 되 었으며 동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 3호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를 신설하고 동 개발촉진법중의 부업단지는 폐지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2조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입지의 원할한 초성 및 공업단지의 입주 기 업체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10조의 3, 제1 2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적용시간이 91년말로 종료되는 것을 94년말까지 연장적용하는 것으로써 지 역개발과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는점을 감안 원한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질의 및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내무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애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1년 12월 16일 상정일자 제 32회 강원도의회 제5차 내무위원회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최승호. 제안이유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세 면제 조례로서 91년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됨으로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적용시한 연장. 1991년 12월 31일을 1994년 12월 31일 로함. 최항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에서 도세 과세가 면 제되는 대상 사업은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을 수복, 접적지역 재건촌건설 사업으로 분산농지 집단화 사업을 도로변 불량주택 정돈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마을대책 사업을 소도을 가꾸기사업등으로 과세물건은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건축물의 신․개축 및 대체취득과 토지의 취득 및 대체 취득분에 대하여 지방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 읍 94년말까지 연장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질의 및 토론요지. 내무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내용.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음은 강원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1년 12월 16일 상정일자 제 32회 강원도의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최승호. 제안이유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의 상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지계통 상여자도 운전할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충하며 국가유공자 자활촌, 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상여자가 동 자활촌내에 직접 소유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 시설세를 면제하고 조례 적용시한여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것임.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명칭을 강원도 국가 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로 개칭 면 제대상 물건을 자동차외 건축물을 추가하여 확대 면제 대상 세목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서 공동시설세틀 추가확대 자동차 과세 표준을 4기통 에하에서 2천8 이하로 조전. 조례 적용시한을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상이군경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세의 과세를 면제하고 그 적용시한을 91년말에서 94 년까지 연장 적용하여 안정 생활 조성과 국가헌신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조례개정에 비추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 사항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 내무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주택 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경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1 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1년 12월 16일 상정일자 제 32회 강원도의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최승호. 제안이유는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한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근로자만이 면제 혜택을 받아 왔으나 일반 영세민에게도 면제 혜택을 주어 형평을 유지하고자 함. 조례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되는 것을 연장하는 것임. 주요골자 취득세 및 등록세에 있어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최초 분양자에게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최초 분양자에게 100% 면제. 적용면적 40㎡여상 60㎡이하의 공동주택및 임대주택 최초 분양자에게 50/100을 경감토록 하여 감면 시혜를 확대하였으며 분양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으 로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게는 감면하지않도록 신설하여 다주택에 대한 감면 규제 강화를 하여 감면 시한을 1991년 12 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함.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근로자의 거주 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하여 근로자가 공동 주택을 최초로 분양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개정조례안을 내용과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이미 감면받고 있으나 무주택 영세민이 공동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도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 법적근거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로 규정하고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향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질의및 답변요지 검토요지 소수의견 내무위원회 체계자구심사,기타필요한사 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읍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배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새마을사 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 레증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국가 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7. 강원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8. 강원도 광산지 역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 강원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강원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 자동차 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허천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허천의원

내무위원회 허천의원입니다. 강원도 국자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강원도지사로부터 1991년 12월 16일자로 제안되어서 같은날짜에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4일 제32척 강원도의회 정 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승호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바 그 요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도세 면제 조례로서 연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적용기간을 연장읍 하는 것이 그 제안이유이며 적용시한을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였습니다. 다음은 본 내무위원회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대금으로 취득 등기하는 60㎡이하의 주택 및 그부속 토지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상이군경 및 그 유족이 자활촌내 취득 등기하는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써 저소득 국가 유공자의 자 활을 지원하고 국가헌신에 대한 자긍심 을 심어주도록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내두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증에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토론요지와 소수의 견 내무위원회의 체계 자구수정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원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1991년 12월 16일자로 제안되었고 같은 날짜에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1년 12월 23일 자 제32회 강원도의회 경기회 제5차 내무위원희에서 상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으로서는 담당국장인 최승호 재무국장으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열 이용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위하여 태양열 주택 건축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적용시 한을 연장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적용시한은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 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로서는 본 조례로서 규정힌 면제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중 난방을 요하는 면적의 1/3이상에 해당하는 집 열판을 설치하고 태양열로 난방하는 연 면적이 20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안건으로서 에너지자원중에서도 석유 자원이 전혀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본 조례를 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하여서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조례 개정이 당연함을 지적하였고 시한 적용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내용과 함께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 요지는 없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과 내무위원회 체게 자구 심사 내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으로서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1991년 12월 16일자로 제안되었고 같은 날짜에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1991년 12월 23일자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최승호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제안이유로서는 광선 노동자 및 광산지역의 복지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용시한이 연말로 만료되어므로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그 제안이유였으며 주요골자로서는 적용시한을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항섭 전무위원이 검토보고한 요지를 보고 드리면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 복지사업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독서실 회관 및 공동변소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사안으로서 광산지역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사안으로서 광산지역 진흥 대책 및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과 또 광산 지역 환경개선과 정주 여건 조성에 필요한 과세로써 본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시한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원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내무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내용 및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강원도지사로부터 1991년 12월 16일자로 제안받고 같은 날짜에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1991년 12월 24일자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승호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도세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서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이 그 제안이유였습니다. 적용시한은 1991년 12월 31일을 1994 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그 주요 골자의 내용이 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인 최항섭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는 무적차량 방지와 중고 자동차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허가업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는 10/1000을 적용하여 지방세법상에 50/1000보다 월등히 경감하고 있음에 본 조례도 다른 조례와 같이 일정시한을 정하여 적용할것 이 아니라 무한시 한으로 적용하다가 조례운용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 될때는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되어야할 사안으로 보며 본 건 원안 의결함이 가하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의 내용은 없었고 토론 요지와 소수 의견 내무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4건을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허 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국고유곰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광산지역 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중고자 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강원도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등의 부동산 등기에 따른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1. 강원도 의료취약 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 정조레안 12. 강원도 사희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3. 강원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 자등의 부동산 등기에 따른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 정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 배자옥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옥

배자옥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배자 옥입니다. 강원도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등의 부동산 등기에 따른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 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1년 12월 16일 상정일자 제32회 강원도의회 제6차 내무위원회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최승호 . 제안이유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기와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조례로써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연장으로서 1991 년 12월 31일까지는 1994년 12월 31일로함. 최항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며 다만 특별조치법 시행이후에 양도, 양수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로써 동 특별조치법이 1983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어 금년말로 만료되는 시한법으로 이 기간중 소유자 복구 등록 또는 명의 변경대상 11만7,354필지중 아직 미복구된 1만2,969필지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복구 등록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앞으로 등록 만료시까지 상당찬 기간이 소요되므로 과세 면제 혜택의 균형을 고려하여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의결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에 있어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내무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소수의견 요지, 기타필요한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제11항 강원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 회부일자 1991년 12월 16일. 상정일자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 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름 말씀 드리면 제안설명자 재두국장 최승호. 제안이유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민간 병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세를 감면하는 조례로써 연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시한 연장은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로함.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름 말씀드리면 정부의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및 인력 보강 대책에 의하여 선정된 홍 천, 횡성, 평창, 화천, 양구군에서 동 대책에 따라 병원 설립자로 선정된자가 병원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와 환자수송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의료취약지구에 민간 병원의 유치를 촉진하고 전 국민의료 시혜 확대를 도모하여 앞으로 의료시설의 증개축이나 차량 교체시 계속하여 과세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원안의결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 내무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1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는 1991년 12월 16일. 상정일자 제32희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최승호.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되 어 시군세이 던 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되고 박물 관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금년말로 적용시한여 만료되므로 이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공동시설세인 시군목적세를 도 목적세로 이관하고 감면세목인 취득세, 등 록세를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로 확대하며 면제대섭은 박물관볍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 술관시설로 확대하며 적용시한은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로함.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에서 면제 대상 시설은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 교육원 , 운수연수원,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및 박물관에서 금번 관련 법률개정으로 미술관을 추가한 이들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도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도세를 이관한 공동시설세를 추가 면제토록 개정하고 금년말로 종료되는 시한 조례를 1994년말까지 연장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인 바,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수입 홍수에서 고유한 윤리도덕과 미풍양속이 몰락해가 는 현실에 비추어 사회교육 시설의 지원 육성책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것은 타당하므로 원안의결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 사항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및 내무위원회 체게 자구심사내용, 소수의견 요지, 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 습니다. 다음은 제13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음성나환자 소유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 심사겸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년 12 월 16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1년 12월 16일. 상정일자 제32회 강원도의최 정기회 제 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최승호 . 제안이유는 집단촌에 정착하는 음성 나환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로써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금년말로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면세목 확대입니다.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등록세, 공동시 설세로 하는 것입니다.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나환자 관리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등이 음성나 환자의 재활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 등기하는 음성 나환자 또는 음성 나환자 정착촌 대표자에게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금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동시설 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도 조례의 과세면제 사항을 반영하기위한 개정조례안이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요지, 소수의견 요지 내무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배자옥 의원 수고하 섰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수복지 구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등의 부동산 등기에 따른 도세 과제 면제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감원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빛 건축물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강원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15. 강원도 검인게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6. 강원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7. 강원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강원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4항 강원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페15항 강원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 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다가구 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등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허 천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허천의원

내무위원회 허천의원입 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강원도지 사로부터 1991년 12월 16일자로 제안받고 같은 날짜에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1991년 12월 24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무국장 최승호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그 제안 이유로 서는 현행 조례의 조문 명칭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일치시키는 동시에 금년말로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되면서 이를연장하려는 것이 그 제안이유임을 설명을 받았습니다. 현행 조례상 과세 면제를 불균일 과세로 하고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개정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였으며 다음 주요한 내용으로써는 기간연장으로써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업자 및 가스도매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도시 가스사업과 관련된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 및 등록등에 대하여는 각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10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서 도시민의 생활편익 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읍 위하며 도시가스 업자의 건실한 경영유도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므로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희에서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은 없었으며 내무위원회체계 자구 심사 내용이나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감원도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는 강원도지사로부터 1991 년 12월 16일자로 제안받고 같은 날짜에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4일자 제32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주무국장인 최승호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그 제안 이유로서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검인계약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검인계약서를 사용 등기할 시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해 주는 조례로 연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이 그 제안이유였음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연장하는 것이였습니다만 1991년 12 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바 그 내용으로서는 부통산 등기법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시 제출된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국민 생활의 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감하는 제도로써 토지와 건축물의 검인계약서상 금액에 의한 산출세액의 40/100을 경감하나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이 과세 시가 기준액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할 시는 과세 시가 표준액읍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내용으로 되 어 있고 부동산 투기와 음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시책 추진의 일환으로써 실시되고 있는 검인계약서 제도의 조기 정착유도와 국민 생활 안정읍 지원하기 위한 과세 경감 헤택을 94년말까지 연장 적용함은 타당하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는 없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 견과 내무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내용여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1991년 12월 16일자 로 제안받고 1991년 12월 16일자로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1991년 12월 24일자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주무국장인 최승호 재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그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 무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도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써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세로 변경된 공동시설세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 금년말로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써 이틀 연장하려는 것이 그 제안이유였습니다. 요약해서 그 주요골자를 다시 보고 드리면 취득세,등록세,과세면제에서 공동시설 세름 추가 확대해 면제하는 방안과 조례 적용시한여 199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 는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 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그 요지로서는 주차전용부동산 및 노천 주차장의 취득자와 기존의 주차장 시설을 승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던것을 금번 도세로 변경된 공동시설세로 추가 확대하여 민간 투자에 의한 주차 장 건설을 촉진하고 도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차량 증가 대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시 공간의 한정된 토지안에서 주차장 면적 확보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차난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현실이 견으로 비추어 볼때 본 개정 조례안의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 과세면제에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제의 지원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주차장 건설유도 정책을 개발 추진해야 할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돈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는 없었고 토론도 역시 없었습니다. 소수의견이나 내두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내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다가구 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6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을 받고 감은 날짜에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 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1991년 12월 24일자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주무국장인 최승호 채무국장으로부터 그 제안설명을 들은바 그 제안이유로서는 서민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세제 혜택을 규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본 건을 폐지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였습니다. 또한 그 제안이유를 다시 간추려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1992년 1 월 1일부터 예지함이 주요골자로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항섭 위원의 검토보고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연면적 200평이하로 건축된 주택으로 1세대당 18평이하로 건축된 다가구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사치성 재산의 150/1000이 아닌 일반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 구조등을 변경하여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에는 경감한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지방세법이 19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수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용에 본 조례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정이 포함되므로써 본 조례는 폐지함이 가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6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을 받고 같은 날짜에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제32회 강원도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주무국장인 최승호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그 제안 이유를 요약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학교 법인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그 제안이유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해 보고 드리면 사립학교 학생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도세 과세를 면제하고 도세면제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이며 면제 대상은 차량, 중기, 항공기, 임목등이였습니다. 또한 그 주요 내용의 한가지로써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도내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취득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당한 사유없이 동 재산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산업사회로서의 발전에 따른 과학 교육의 뒷받침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실험 실습이 최우선적 과제이나 도내 사학재단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고가의 실험 실습 기자재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제2세 청소년의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내실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 의 제정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본 조례 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본 내무위원회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들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벌인바 질의내용으로서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이 교육 목적외에 사적으로 사용할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느냐는 질문을 한 결과 그것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답변은 교육 용외로 사용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추징하고 소수 특정 물품으로 시군 감시기능을 통하여 예방 감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은 없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내용이나 소수의견,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허 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 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다가구 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 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 에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9. 강원도세 조례 개정조례안 20.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 항 강원도세 조례 개정조래안과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 배자옥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옥

배자옥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배자 옥입니다. 강원도세 조례 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년 12 월 21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1년 12월 23일 상정일자 제32회 강원도의회 제 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최승호,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신설된 세목으로 공동 시설세, 지역개발세에 대한 부과, 징수규정 을 마련하였으며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규 정은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만 규정토록 하여 조례를 정비했으며 지방세법에 표준세율, 제한세율의 적용을 조례로 위임한 세목에 대한 세율규정은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신고로 갈음토록하므로써 납세의루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내무부 준칙을 본 도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마권세와 지역개발세증 "컨테이너"?대한 준칙규정은 본도세 조례에서는 제외하고 단 향후 여건 마련시 신설 계획 코자함. 주요골자 도세 조례의 전면개편 조정내무부 준칙은 6개항목 71개 조항이 시달되었으나 본도 조례는 5개세목 48개 조항만 규정. 마권세와 지역개발세중 컨테이너는 제외하고 도의 목적세 신설에 따르는 조례규정 신설을 하여 지역개발세 공동시 설세 표준 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한 세율을 규정하여 지역개발세는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안에 가감 조정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중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 구판사염등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경감율 75/100를 50/100으로 인하하였으며 중복되는 신고 규정을 선행신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주택은 취득 신고를 한 경우 공동 시설세에 관한 신고가 된것으로 처리함 볍령과 중복 규정된 9개조문을 삭제하 고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각 3개 항목 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도세의 목적세를 신설하여 광역 행정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도세와 시군 세의 세목 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표준 세율의 일정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실행할수 있도록 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도세로 신설됨에 따라 부과 징수 규정을 마련키로 도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기 시행중인 도세 조례중 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조례규정은 삭제하고 조레로 정하도록한 사항만 규정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6개 세폭 71개 조항을 5개 세목 48개 조항만 규정하여 헌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지방세법에 표준세율 제한세율의 적용을 조례로 위임한 세목에 대하여 도에 적합한 세율을 규정하였으며 중복되는 신고규 정을 선행 신고로 갈음토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등 도제 조례 개정에 상당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조례가 입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 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1 년 12월 19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1년 12월 23일. 상정일자 제32회 강원도의회 제6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내무국장 이대근 제안이유,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법 제3조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되므로 소방서 미설치지역에 대하여 소방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감안하여 도지사의 권한 사무를 시장 군수가 계속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소방서 미설치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다음과 같은 소방업무를 위임화재 예방에 관한 업무를 위험물 취급 에 관한 업두로 소방시설 설치등에 관한 업무를 화재 경계에 관한 업무로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화재 조사에 관한 업무로 청원소방의 배치등에 관한 업무를 구급 구조의 편성 운영등에 관한 업무로 청문에 관한 업무를 과태료에 관한 업무로 하고자 함. 최항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름 말씀드리면 지방자처시대에 부응하여 소방사업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 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역 자치단체인 시 ,도 사무로 일원화 하기 위하여 법률 제4319호 또는 군의 소방업무 수행 책임이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책임으로 전환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도지사의 지휘 감독읍 받아 소방서장여 소방업무틀 수행하나 소방서가 미설치된 지역에서 소방 업무 수행은 소방 행정에 현지성 효율성 및 주민 편익읍 감안하여 본 업무를 소방법 제3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따라 그 지역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 내무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내용 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안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배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림 가결되었음읍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감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강원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22. 강원도 도립곰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3. 강원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 조례중 개정조 례안 24. 강원도 농민교육원 조레중 개정조례안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 조례 증 개정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농민교육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염돈호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호

염돈호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염돈호 입니다. 강원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1월 25일자 강원도지사로 부터 제안을 받아 1991년 11월 27일 의회에 회 부되어 1991년 12월 23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임무룡 농어촌개발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규정 개정에 따라 강원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 운영 조례상의 회계공무원중 기금 운영관의 직명을 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기금 운영관을 농정국장에서 농어촌개발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1991년 7월 15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3427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따라 농정국이 농어촌개발국으로 그 직제가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본 조례중 당연직인 제10조 제1항 제1호 기금운영관을 농정국장에서 농어촌개발국장으로 개정하여 현 직제와 일치시켜려는 것입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토론요지,소수의견 요지,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1월 25일자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1991년 11월 27일 의회에 회부되어 1991년 12월 23일 제32회 강원도 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 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그 관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 정령에 따른 것이며 강원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중 공원위원인 당연직 위원이 기구 개편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당연직 위원에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보건사회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산림국장,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산림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1991년 7월 15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3427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따라 보건사회국이 보사환경국으로 농정국이 농어촌개발국으로 건설국이 건설도시국으로 개편되 어 본 조레 제7조 제3항 공원위원인 당연직 위원중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농경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하 여 현 직제와 일처 시키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경 제23항 강원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 큼 적립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 11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1991년 11월 27 일 의회에 회부되었으며 1991년 12월 23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운수사업체 종사원의 교육과 교양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의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을 위한 운영기금의 적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설 설립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적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교양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임을 추가하고 적립기간을 연장하여 시설 설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목적사업을 추가하여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운수사업 체 종사원의 교육과 복지교양을 위한 시설의 설립 및 그 운영기금으로 추가하였으며 적립기간은 1984년부터 1991년까지로 되어 있는것을 1984년부터 1998년까지 7년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 서와 갑이 우선 제1조 목적에서 단순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보다는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운수사업체 좀 사원의 교양 및 복지증진을 기한다는 뜻에서 교양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임을 추가하였고 제3조 적립 기간 제1항 1984 년부터 1991년까지를 1984년부터 1998년 까지로 7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1984년부터 1991년의 적립 금액과 시설설립의 예상 소요액을 감안하면 적립 기간을 향후 7년간 연장 운영함이 타당하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토론요지는 없으며 일부수정안은 1991년 12월 23일 산업위원장이 제안을 하여 그 제안수정이유는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의 조속한 건립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으로써 그 수정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3조 적립기 간 제1항중 1984년부터 1998년까지중 "까지"를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 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입니다. 강원도 농민교육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 11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1991년 11월 27일 의회에 회부되어 1991년 12월 23일 제32회 감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 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 영훈 농민교육원장의 제안설명의 요 지를 말씀 드리면 농민교육원 소재지의 지번 변경에 따라 제2조 위치 개정과 새마을 교육의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실시 또 농기계 전비공과등 직업 훈련과정의 신설에 따른 제3조의 분장 업무개정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2조 위 치에 134번지를 228번지로 개정하고 제 3조 업무중 새마을 교육의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 운영 , 농기게 청비공과등 직업훈련의 삽입 및 각호의 번호를 조정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제2조 위치의 개정은 농민교육원 소재지 지번 변경에 따라 134번지 를 228번지로 개정하는 것과 제3조 업무중 제4항 농기계 훈련을 제3항으로 하고 농기계 정비공과등 직업훈련을 제4항으로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제6항 기타 농촌 근대화 시책상 필요한 교육을 현실에 부합되게 농촌 근대학 시책상을 농촌발전 시 책상으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제1항 새마을 교육 말미에 "도 공무원 교육원 위탁 운영" 삽입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있 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 었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9조에 공무원에 한하여 위탁 훈련을 시킨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외의 자에게 교육실시도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 3조 업무 제1항 새마을 교육 "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 운영" 중 "도 공무원 교육원위탁 운영"은 별도 첨가할 필요가 없기 에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설명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면요지 토론요지는 없으며 일부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19 91년 12월 23일 산업위원장이 제안을 하여 그 수정이유는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외의 자에가 교육실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11 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 교육중 "도 공무원 교육원 위탁 운영" 조항을 추가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개정안 제3조 업무 제1항 새마을 교육" 도 공무원 교육원 위탁 운영"' 중 "도 공무원 교육원 위탁 운영"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안건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 검토하였사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4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염돈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도립공원 관리 조레증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운수사 엄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적립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농민교육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중에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였습니다. 내일 제7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건설위원뢰 소관 일반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14시 3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