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규 의원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말씀 드리고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광양군 관내 각 실과 읍면별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연초계획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의 선정 지원 내력 그리고 분야별 예산 집행 타당성여부를 서류 감사 또는 현지 출장 확인하여 예산 집행 과정의 모순성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고 '92년도 각종사업의 예산심의 의결 승인 과정에 참고로하여 명실공히 군민복지 행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 대다수 의견을 수렴하는 봉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특별 위원회는 위원장에 서용식 의원, 간사에 김종규 의원, 위원에 이현준, 주진현, 김진호, 배타관, 허형만, 조광래 의원입니다. 기타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에 나온대로 그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이 문제는 각과별로 간단하게 지적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의원 휴게실, 전문위원실 미확보, 현재 의회 청사내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소회의실, 의원 휴게실, 전문위원실이 없어 의원 간담회 또는 대민과의 상담시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위원실과 부의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불편은 물론 크고 작은 회의까지 군청상황실을 이용하는 등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선관위, 평통협의회,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사무실을 의원 청사내에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시정 요구 사항은 유인물대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읍면 공무원 정원 조정, 광양제철 관련업체에 콘테이너 부두건설 등으로 인하여 지역이 도시화로 급속변화하고 행정 수요가 급증하므로 읍면 실정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는 정원 조정이 요구됩니다. 역시 내무과가 되겠습니다. 백운장학회, 수혜자의 출생지를 광양군으로 한정하고 전체 군민의 동참과 백운장학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원 14명을 2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직원 결원 및 기능직공무원 등급 하향 임용, 의회사무과 정원 중 7급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의 결원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9등급 3명의 정원에 대하여 경력과 자격증을 무시하고 전원 10등급으로 임명 타시군 예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결여 직원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계속 지적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실, 광양문화원 보조금 과다 지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91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에 계상된 정액만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1년도 광양문화원에 3천만원을 과다 지원한 사실이 지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과, 부현 오지개발 농로 포장 사업, 당초 사업 선정의 문제점이 있고 농로통과 위치 선정 및 기술적인 설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새마을과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 지역적 편중 지원이 되었고 대화의 문 제도에 의한 사업 결정이 많았으므로 집단 대다수민의 이익보다 특정 소수인을 위한 공사가 많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단속 계획, 자율정화 차원에서 업주 간담회 개최 실적이 없었고 선도 계도반(경찰과 학부모, 행정관서)편성이 안되어 있었다. 특별 활동반 활동 실적이 미흡하였다. 종합 추진 평가회 실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봉강 신촌교량 가설 공사, 여타 교량 공사보다 공사비가 1억 2천만원으로 과다 책정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공설 운동장 체육관, 일용인부임의 임의 과다 지출한 현상이 나왔고 체육관 및 운동장 관리 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과, 각시장 분뇨수거 예산 과다 지출 광양, 진상, 옥곡 시장의 분뇨 수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진상의 경우 실수거료는 25만원인데 예산은 7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다. 그 다음 환경미화 대책, 쓰레기 수집장 설치 지원금 50만원은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외면 쓰레기 수거작업 미비 현지 관리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위생 처리장 관리 전문 요원이 부재됐습니다. 그 다음 공해 배출업소 현지 점검부 비치, 공해배출 업소 지속적인 관리 및 공해방지 차원에서 현지 점검부가 없는 상태였다. 그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시 문제점, 인원 선정의 과다로 가구별 혜택이 실질적인 수준이 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과, 범인성 유해 업소 단속 업무 문제점, 보건증 소지자 점검 상태가 미비 하였다. 질병 감염자 보호대책 및 감시가 허술하였고 무허가 업소 단속후 현재까지 방치 되어 있습니다. 월간 업무 보고는 별첨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수 정화시설 부적정 관리 업소, 91년 6월 27일 광양읍 목성리 광동아파트, 칠성 화진그린맨션 등의 오수 정화 시설 방류수 검사 결과 비오디 160.8용량 43키로미터 1일 기준에 부적합함에도 불구 칠성 화진그린맨션 김종면의 35세대 주민의 과태료 이의 신청을 접수 1차 시정 지시후 2-3개월 후 재검사 시실한다는 시정 지시로 되어 있는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 보존 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처분권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 처분의 기준등에 위배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91년 6월 27일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재검사 실적이 없었다. 이 지적 시정 요구 사항은 계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산업과, 우리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 관련 비용 지원입니다. 우리 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 캠페인 관련 지원 비용중 현재 추곡수매 중이라 잔량을 파악치 못했다는 이유로 11,854천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퇴비증산 상 사업비 지원, 퇴비증산 상 사업비로 450만원을 책정 봉강면 하조마을 250만원, 옥곡면 대죽리 200만원 도로 포장 사업 실적이 있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일로써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 각 읍면에 264명에 대하여 월 2,500원씩 연간 도비 50%, 군비 50% 7,920천원이 지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산업과, 농지전용 허가 사항 옥곡면 신금리 413-5번지 담 627입방미터는 여천시 문두명 소유로써 91년 6월 4일 서울 신당동 박상조씨가 문두명씨로부터 위임 받아 휴게소 시설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본래 목적을 넘어서 휴게소를 건축중이라 군에서 작업 중단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광양만 어패류 피해 원인 규명 용역 부담금, 어패류 피해 원이 규명 용역 부담금 6,747만원에 대한 원인은 66%의 공단폐수로 인한 양식어장 집단 대량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돈 비용으로서 공단에서 나온 폐수로 인한 어민 피해가 없었던 등 용역비가 필요 없었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광양만 어패류 폐사 원인 규명 용역조사 추진 현황은 뒤에 별첨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건설과, 91년 광양-동곡선 도로 확.포장 공사, 91년 4월 11일 착공한 광양-동곡선 도로 확장 사업비 359,947천원으로 91년 12월 25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등으로 포장을 실시치 않고 있어 노면에 포설된 스라그등이 재차량 질주로 인하여 노면 손괴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용강 정수장 확장공사,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데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공무원 사기 및 능률저하, 임용직은 14명으로 군청 도시계에 1명, 읍 도시계에 9명, 우산정수장에 2명, 용강정수장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 과다로 장래성이 희박하고 박봉이기 때문에 이직하는 이직률이 많다고 합니다. 주요 근무지에 일용직 배치 근무가 안되겠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 광양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계획 재정비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과감히 폐지하고 사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 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덕례 고지대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 공사, 덕례 고지대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 공사 비용 부담금 납입 현황이 실적이 미비 했습니다. 기납부액이 86,331천원 미납부액이 3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가 92% 진도 되었으나 공사비 부담금 391,362천원이 미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초남 지방공업 단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공사, 90년 5월 9일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동년 90년 7월 9일 공유 수면 매립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하여 90년 12월 11일 금광기업 고제철과 수의계약 체결하여 현재 공사 추진함에 있어 공유수면 매립허가 및 실시 계획 인가 조건 이행 정부노임 단가 변경과 물가 변동 초남 기존마을 주민의 집단 건의사항 이행등으로 예산 회계법 제111, 112, 113조 및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변경 계약으로 도급액 5,701,305천원으로 계약 체결 1,732,70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설계 조사 검토한 결과 공유수면 호안 공사시 압성토 정지비를 계상하여 5,151천원 정도의 상당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인동지구 1단지 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미구성, 토지감정 평가의 적정성 곤란으로 인하여 군에서 행정의 하자로 인하여 패소했고 이런 조치는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초남 지방공단 조성사업 추진, 수의 계약 당시 금액보다 단가의 상승이 요하여 군청에서 설계를 변경 570,130,500원을 추가 지급 요인이 발생하였는바 설계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 덕례 제2토지구획정리 사업비 집행잔액 이용, 도에 승인 받기 전에 군에서도 현장 답사하여 설계에 적정을 기하여 공공시설에 적합하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채석장 허가에 대한 문제,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허가 외에 방대한 산림이 훼손되었고, 발파 분진에 의한 환경 공해가 유발되고 있고 인가 인접지역 허가의 모순점이 지적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유탱크 불법 사용으로 인하여 화재가 우려되고 교통 소통 방해와 노면 파손 우려가 지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로쇠 양묘사업 활성화, 고로쇠 노목화 현상으로 인하여 수액 채취 감량이 예상된다 하였습니다. 군목인 고로쇠 양묘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주유소 관리 상태, 민방위과소방계와 협조하여 주유소 화재방지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면 월길리 공장 설치 신고, 국도와 접한 관례로 토사 및 산사태에 의한 교통 차단이 우려되고 막대한 산림훼손과 분진 발생의 염려가 있습니다. 다음 재료 및 완제품 수송시 입. 출구 지역의 교통 소통이 방해 되겠습니다. 폐수 및 산사태로 인하여 저지대 전담에 대하여 피해가 우려도고 용수 차원이 미비한 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시장 환경 개선 사업 미진입니다. 시장에 쓰레기 집합장이 미 설치되어 있고 5일시장내 하수고 및 배수로 설치가 미흡하다 5일시장내에 통로에 많은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방차 사용 연한 초과, 현보유중인 소방차는 수조부 소방차가 81년 구입, 소형 소방차가 84년 구입 사용하고 있는 형편으로 관용차 관리 규정에 위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요망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관리 감독 철저, 관내 보건지소 관리 감독 미비, 유선 확인보다는 현지지도 및 감독이 되도록 해야 하며 주민 여론을 청취해서 보건지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도소, 영농지도 집중적 연구 필요성, 소독 작물의 개발에 노력하였으나 너무 많은 사업이 선택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현실성 없는 집행의 배제, 교육 또는 선진지 시찰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거기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 했습니다. 다음 재무과, 칠성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을 못하였으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주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군유재산 매각현황, 군민회관의 매각 지연 사유가 지적되었고, 취득세 증과 조서, 광양읍 우산리 617-2의 2필지 소유자는 동화석유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목은 동화석유가 89년 12월 28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91년 4월까지 사용치 않아 4월 10일 과세 예고하여 420만원 전액 및 추징금 80여 만원을 포함하여 완징했으나 동화석유가 광주지방법원에 재판 소송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 현황, 불납 결손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 3,203,150원 자동차세가 1,938,140원 도시계획세가 3,938,140원 도시계획세가 3,058,97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재산세 건물분 증과 조세, 남기성, 90년도 224.5입방으로서 91년도에는 220입방, 과세액은 90년도에 1,441,560원으로서 91년도에는 1,309,000원입니다. 김옥련의 경우는 90년도 184.9입방으로서 91년도에는 179입방, 과세액은 90년도에 1,016,140원, 91년도에는 1,068,020원입니다. 라맹아씨의 경우는 면적은 변동 없으나 과세액은 90년도에 342,400, 91년도에는 315,690원으로 각각 줄어든 현상입니다. 다음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과태료 징수는 군 인근지역 거주자는 애로가 없으나 원지, 타지역에서는 소액을 수납키 위하여 원거리로 출장가게 되면 인력 및 시간이 낭비되므로 타지역의 세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진상면이 되겠습니다. 진상시장 불법 건축물 현실적 조치, 진상시장 부지에 19동의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부지의 임대료를 받지 않은 사항이 지적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로 우대 승차권, 경로 우대증 발급의 현실성이 없고 행정사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뒤에 장을 넘겨서 건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초남공단 조성에 따른 업무 폭주로 직원 4명, 계장 2명으로서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으로 직원을 증원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첫 번째 각종 예방 단속 활동이 미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선정시 주무과의 심도 있는 타당성 조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요 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낭비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각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미흡했습니다. 특히 인 허가시 그 다음 주민을 위한 현지 확인 행정 결여 여섯 번째 각종 예산 집행에 비하여 사업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일곱 번째 과다한 산림 훼손에 비하여 복구 사업 감독이 부진했습니다. 이상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예산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도 아니고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서는 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에는 좀 미흡했습니다. 92년도부터서는 중요한 분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심도있게 감사를 하고 주어진 3일내에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긍이 가는 철저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 순권 광역 행정 연담 협의회는 그 설치 목적이 대단히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시, 3개군이 관할 구역을 초월해서 발생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상호 협의를 목적으로 구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당연히 그 사무소는 4개시, 3개군에 중앙지역에 사무소를 위치하여야 되는데 여수에다가 사무소를 두고 또 협의회장도 여수시장 또 협의회 간사도 여수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해 버리면은 이쪽에 있는 승주나 광양이나 동광양시는 너무나 소외될 것이 아니냐? 이 협의회 업무가 도시계획이랄지 혹은 주택관리, 공단조성 도로 관계 상수도 관계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먼거리는 좀 소외되는 그런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소 만큼이라도 순천시 정도에다가 둘 수 없는지요?

그러면 광양군의회에서 사무소만이라도 순천에다가 두자 그리 했을 경우에 통과가 안될 사항입니까? 전혀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김종규 의원입니다. 여기에 개관 시간이 8시부터 밤 9시까지지요. 21시면. 그러면은 요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적에 오히려 낮보다 밤에 철야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것 9시면은 너무나 짧은시간 아닙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을 안 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와서 도서관에 가면은 12시까지도 공부를 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는데 9시까지라고 그러면은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닫고 나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싶으네요.

이것은 타시군의 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서관을 지어 놓으면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에 도서관 운영비가 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할 적에 9 시가 땡 치면 나가라고 쫒아 낼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