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일자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찬성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 이수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27일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성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12월 3일∼12월 6일까지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활동내용은 12월 7일 감사계획 상정시에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감사활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기관부터 보고 드리면, 시 본청은 26개 실·과 중 민방위과를 제외한 25개 실·과, 사업소로는 장안·권선 보건소, 위생처리장, 화장장 관리 사무소, 부녀아동상담소, 수도사업소, 공영개발 사업소, 구청은 전체 과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각 동에 대해서는 팔당동장 등 10개 동의 동장에 대하여 화홍문화제 행사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는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였으며, 화홍문화제 행사 개선책과 각종 심의자문기구 정비의 건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과정을 일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20분간 감사실시에 따른 위원장 인사, 시장인사, 간부소개가 있었으며,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양개 구청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오후 4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지역경제국 및 권선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2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시계획국, 건설국 및 수도사업소, 구청의 건설, 건축, 수도과에 대하여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보건 사회국 및 그 산하 사업소, 구청의 해당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13일에는 각 소위원회별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아침 9시부터 12시가지는 지역경제분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도시건설분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보건사회분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내무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는 시 관내 임의단체 활동 및 예산 지원 개선방안, 계통 감사 조치 등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과에 대하여는 행정 전산화 계획 등 4건, 시정과 소관 업무로는 반상회 운영 실태 및 운영 개선 방안 등 4건, 시민과는 각종 집단 민원, 청원, 진정·건의 발생 원인 및 해소방안, 문화예술과는 원천국민관광지 시설확장 및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주요 감사실시 내용입니다. 세정과의 체납세 관리, 회계과의 장안구청 신축계획 등 5건이며, 보건사회국 소관으로는 사회과, 취로사업 등 4건, 위생과, 무허가 음식점 실태 등 3건의 청소과, 청소업무 등 4건 환경보호과, 환경오염방지 등 3건 가정복지과, 부녀복지 등 3건, 보건소, 병·의원 관리 등 4건 위생처리장의 관리 실태 부녀아동상담소의 상담 실적, 화장장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사용신고 업무 등 8건 산업가, 부정 축산물 및 육류 판매 단속 실적 등 3건, 교통행정과, 노외주차장 관리 등 7건이며,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과, 교도소 잔여 부지 내의 학교 부지 확보 관련 사항 등 6건 주택과, 건축물 내 지하층의 하수펌프 시설 설치 관련 사항 등 7건 녹지과, 조경 및 식목 공사 추진 및 관리 실태 등 3건 건설국 건설과는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관리 외 2건 수도과, 수도업무 하수과 재해 대책 관련 사항 등 3건 수도사업소의 정수장 시설 및 관리 실태,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에 관한 업무 등이며, 주요감사 사항 총 건수는 86건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자체 감사 강화, 풀 보조금 지원 지양 등 3개 항목, 총무국 소관으로는 공무원 자세확립 방안 및 처우 개선방안, 각종 심의자문 기구정비 등 11개 항목, 재무국 소관으로는 체납세 관리 철저, 권선구 청사내 무상임대로 인한 청사 관리협소 대책강구 등 11개 항목, 보건사회국 소관 사항으로는 취로사업의 시기 및 사업장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회복지회관운영 개선 등 24개 항목,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는 양담배 소비억제책 강구 등 17개 항목 우만동 지역의 국민학교 부지확보 방안강우, 도시계획에 의하여 피해보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해결 방안 등 19개 항목, 건설국은 도로 및 보도 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책 강구, 부실공사 미연 방지 대책 수립 등 17개 항목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사무소 일용직 전산요원 정규직 교체, 상임위 신설에 대비 의회 사무국 직제 확대 개편 방안 등 20개 항목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책무가 막중함을 깨닫고, 늦은 밤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작성한 보고서 내용대로 감사결과를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수고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사의를 표하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결위의 활동상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선임해 주신 5명의 특위 위원은 12월 26일 13시 30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수연 의원을 각각 선임을 하였습니다.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뒤, 15시부터 19시 30분까지 심사를 하였으며, 금일 10시에 제2차 개의하여 심사활동을 계속한 다음 예산 수정안을 작성·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2억 668만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5502억 8,447만원이 감소되어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492억 1,765만원이 감소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가 증가된 이유는 법적 의무경비 및 특별교부세 등이 확대된 데 기인한 것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과 의료보호사업에서 약 5억원이 증대되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의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자본적 수입의 감소,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서 사업 수입의 감소, 공영개발사업에서 영업수입과 고정부채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50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2억 668만원 중 6%에 해당하는 7,61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반적인 축소예산이므로 삭감사유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명시 이월비는 시에서 제출한 43건에 161억 348만 6,000원 중 도시 보행자 안내판 표시설치에 따른 1억 3,390만 6,000원을 명시 이월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심의 시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난 5월의 국·도비 내시 변경분에 대하여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했음에도, 이번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시기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이 있을 시는 즉시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집행부에 건의코자 하며 또한 명시이월 사업의 대부분이 부득이한 사유에 있다기보다는 집행부서의 업무 추진력의 부진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물가의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우려되므로 향후 적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의 규모가 비록 적다고는 하나 45명 의원의 뜻을 존중하여 본 특위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제4회 추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당초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