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성 의원 발언

어제 명시이월 설명 자료를 다시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원안 같은 것을 추적해서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어 있는 사업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주세요.

기획실장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오늘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시달된 내용은 유인물 제 5페이지 특별교부세 사업 북수동 213-267번지 내의 도로개설 사업비 3억이 5억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정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전액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삭감 및 증액부분 없이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총 7,61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항목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사 신축 부족분에서 4,000만원, 별관청사 및 관사 비품 구입비에서 2,900만원, 김포지구 운송 차량 운전기사 급식비에서 155만 1,000원, 쓰레기 압축용 포크레인 임차료에서 520만원, 세류1동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에서 535만원, 대민협조기관 위문 격려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소액으로서 일체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명세에 대해서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의 도시보행자 안내 표식판 설치비 1억 3,390만 6,000원을 이월 대상사업에서 제외키로 의견 조정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있어서 한 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이 부득이한 사유라기 보다는 많은 사업들이 추진력이 약해서 절대 사업을 완료 못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시민들이 누려야 할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업 시기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물가상승 등 제반 요인에 사업비 자체 상승이 우려가 됩니다. 향후 그것이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 등이 가능한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