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 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1년도 12월 20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1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91년 1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1991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1. 1991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채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정기회를 개의, 시정 질의 및 행정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보다 성실하고 수준 높은 봉사행정을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특히 1992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시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1991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취지와 세입세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1회계년도에 보통 2,3번의 추가경정을 하게 되는데, 매년 12월이면 국가에서 교부되는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일치시키고 한해동안 재정을 운용해오는 과정에서 불피한 사정으로 계획으로 취소되거나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계상하는 등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계상하는 등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이른바 정리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하에 편성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지금까지의 총예산 9,532억 4천만원에서 1,604억 6천만원이 줄어든 7,927억 8천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42억 8천만원이 감소되어 3501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1,261억 8천만원이 줄어들어 4,426억 7천만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내년에 추진될 학생회관 이설사업 및 국고보조금 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 5억원, 장애인 직업훈련센타 건립 5억원, 문예회관 조형물시설 2억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판 보수 등 금년도 중에 꼭 추진해야 할 필요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관망도 작성 부담금 4억 1천만원 공과금 위탁 경비 1억 2천만원, 배상금 3천만원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충당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신가지구사업비 101억 8천만원 등 124억 4천만원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평동공단 조성사업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1,267억 4천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추가로 교부된 국비보조금 1억 7천만원과 시비 전입금 4천만원을 의료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부담금등 1억 4천만원을 교통신호등 시설등에 충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인한 세입세출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동 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널리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주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사과장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 및 규모에 있어서 편성 사유는 1991년도 세외수입 확정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고 계획변경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였고, 금년 부담금 확정을 위한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경상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재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정리추경을 하려는데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927억 8135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6.8%가 감액되었고,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8.9%가 감액된 3,501억 1,411만 1천원이고, 5개 기타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9.7%가 감액된 600억 6,591만 7천원이며, 5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액된 3,826억 132만 9천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세입예산은 사업계획변경, 미확정, 추진지연 등으로 세외수입이 359억 2,954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추가분 12억원과 장애인 기능시설보강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4억 4,422만9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별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예회관 준공기념, 조형물 제작비 2억원, 장애인 직업훈련센타 건립비 5억원,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 5억원, 무등경기장 야구장 보수 3억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인건비 조정 12억 9,830만원, 광주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매입 및 시설비 16억 5천만원, 사격장부지매입 10억원, 학생회관 이설건립 236억 6,174만 5천원, 소방파출소 신축 2억 8,790만원, 도심철도 이설 사업비 50억원이 각각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황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157만 5천만원과 국고보조금 증액분 1억 6,630만원 합계 2억 787만 5천원의 재원으로 전액 의료보호사업비에 추가 계상하였고,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평동공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분양금 전액 312억원, 차입금 전액 460억원, 계 1,072억원과 하남공단 분양금 일부 195억 4,326만 9천원을 각각 세입에서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도 관련사업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신호등 공사부담금 1억 3,277만원과 시내버스 광고 수익금 1,198만 8천원 합계 1억 4,475만 8천원의 재원으로 교통신호등 시설비 1억 1,301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수입 2억 2,480만 3천원의 재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공과금 위탁경비 1억 2,347만 3천원과 관망도 작성 부담금 4억 636만 9천원 및 필수경비 4,87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2억 7,626만원과 동복취수장 제수변 교체비등 6,500만원을 각각 세출 감액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등 불용잔액 4,267만 7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특별손실 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고, 1,267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백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양금 596만 1천원을 세입증액하고, 백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급 1,650만원을 세입감액하였습니다. 신가지구 및 금호지구 택지 조성 공사비 124억 3,300만원과 인건비 2,250만원을 세출감액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등 불용잔액 7,200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는 1991년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1992년도로 명시 이월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15건 369억 7,893만 8천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 8,277만 5천원, 합계 16건 370억 6,171만3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별첨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개선 또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년도 말에 변경되거나 추가 교부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당해 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경비도 포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년도 중에 확정 교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최종 예산서상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릉 인건비 집행액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도를 개선하면, 추가경정예산편성의 한 요인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여건 변경으로 각종 투자 사업비를 세출예산에서 감액 조정하고 있으며, 16건의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책임 있는 사업추진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사용료 수입항에 입장료 수입 목에 있어서 우치공원 입장료가 1,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개원지역의 전액이 감액 조치 됐습니다. 우치공원 조성 추진현황과 개원이 지연되는데 대한 대책이 있으면 관계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우치공원 동물원 조성공사는 현재 95%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대앙종합건설에서 동산이 부도가 남으로 인하여 시공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다시 부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림, 동시 보증시공회사인 미림에 지금 또 인계가 되어가지고, 인계인수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공사만 그렇고, 토목이라든지, 조경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축공사만 그렇고, 토목이라든지, 조경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1월달 까지 가야 아마 끝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으며, 현재 계속해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원에 대해서는 다시 겨울철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체상금은 현재 부과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증사가 미림으로 현재 연대 보증사가 공사를 시공을 하는데, 만일에 그 보증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부도날 염려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사를 당초에 대양에서 주관해서 건축공사를 했기 때문에 주간에 거기가 토목공사를 쭉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토목을 한 걸로 봐서는 그래도 거기는 좀 건실하고, 할려고 하는 의욕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인계인수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9월 달의 질의에서 11월 1일경이면 거의 준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월말가지 또 믿어도 될 정도입니까?

그때 11월 1일날 개원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그때도 11월 1일날 개원이 어렵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시공보증회사가 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 언제 옮기세요. 그렇게 되시면…….

그래서 동물원 옮기는 것은 겨울보다는 봄철에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봄으로 해서 다시 추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마무리 공사나 적응훈련이나 또 인제 시멘트, 물갈이라든지 이런 준비작업을 해 가지고, 봄철에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타 재산 매각 수입부분에서 광천동 터미널 폐천 부지매각 수입부분에 원매자 연내 매수 불응으로 인해 33억 900만원을 세입을 잡지 못했는데, 왜 원매사가 매수 불응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광천동 터미널 내에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매각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광주고속 측에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세입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일단 세입정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광주고속측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92년도에 틀림없이 매각되리라고 믿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그리고, 광주고속측에서 그것을 매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터미널을 개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천동 터미널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폐천 부지를 매각해서 세입을 잡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광주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7억원이 감이 되어 있고요.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매입 및 시설비도 16억 5천만원이 감이 되어 있고, 사격장 부지 매입비도 10억이 감이 되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밑에 것은 대강 알겠습니다만, 어째서 일을 안해 버렸기에 감이 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일을 해야죠. 한다 해 놓고 안해 버리고, 직무를 수행을 안해 버린 것입니까? 사람이 딸려서 안한 것입니까?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그 중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매입 관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지금 현재는 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광주시민들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또한 수수료 수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촌동에 구 체육중학교를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샀습니다. 약 4,300평쯤 되는데, 저희들 28억원 선에서 매입을 하면서 운전면허시험장을 거기다가 옮기고, 그 옆의 땅을 또 매입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도 옮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달에 경찰청이 생길 무렵해서 국회에서 갑자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면허시험 수수료를 경찰청 수입으로 그냥해 버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했던 운전면허시험장을 옮겨가지고, 청사를 지어 가지고,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사용할 때에 수수료 수입을 저희들, 상당히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시입장에서도 각종 청사를 지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또 첨단과학지원단 사무실도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부지를 많이 매입할 것은 있는데, 그것을 미처 못하면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지어 가지고 또 운전면허시험 관계를 경찰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 넘겨줄 수 있겠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몇 차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 운전면허시험장 건축 관계는 좀 관망을 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중앙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시도에서 부지 매입하고, 건물지어 가지고 경찰청에 다가 그냥 무상으로 양여를 한 다음에 수수료는 경찰청에서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 금년도에는 더 추진하지 않고,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차량등록 사업소부터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에서는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매입했다. 그 말씀입니까? 시설만 안 했고요?

예, 일단 부지 4,300평은 매입을 했습니다.

예, 부지를 인제 용도를 딴 걸로 돌리면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어디다 쓸 것이냐를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말고, 그러면 시설비가 16억 5천만원인가요?

그러면서 인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와 운전면허시험장 이런 것으로 해서 부지를 좀 더 많이 확장을 할라 해서, 그 근처에다가, 확장할라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급하냐. 필요는 있지만 급하냐 해서 일단은 보류하기 때문에 부지를 더 이상 매입 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것은요. 광주발전 계획수립 용역비…….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광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겠다하는 의도에서 전남대학교교수님들에게 분야별로 용역을 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지난번 추경 때에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 연구위원회가 제대로 발족이 되어서 모든 용역을 하는 경우에 시정 연구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 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용역을 실시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위원회에 소속된 교수들이 젊고, 또 최근에 최신학문을 공부한 아주 육능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한 결과, 연구위원들이 광주발전상항을 감안해 가지고 용역을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보다 저렴한 아주 실리만을 가지고, 앞으로 분야별로 작업을 해서 시를 도와줄 것이니 만큼 이 7억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용역을 일단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 재원을 다른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비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시정연구위원들의 충정어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차원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번 정리추경 때에 이것을 삭감토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추경 때에 반영을 해가지고 3차 추경 때에 이것을 감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의 자의적 운영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연구 교수님들의 진정어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참여와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저렴하게 광주발전계획을 수립해 주겠다고 하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산적인 예산운영 차원에서 전환하신 것이니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격장부지 매입 10억원, 아는 분 없어요?

내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사격장은 위치를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결정이 정확하게, 위치 선정과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와서 추진을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감을 하고, 다시 정확한 위치 선정 계획이 나오면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예산 잡기는 언제 잡았습니까? 추경 때 잡았습니까?

예,

본 예산 때…….

추경 때 잡았습니다.

몇 차 추경 때요?

1차 추경 때 잡았습니다.

1차 추경 때면 4월 달이죠? 그러면, 4월달이면 시간도 충분했는데, 이것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또 다른 데로 돌릴려고 했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애요.

인제 토지가 저렴한 그린벨트 내를 잡다가 보니까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지역을 매수를 하게 되면, 위치를 선정을 하면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 내에다가 가능하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에

몇 평이나 잡을라고 그럽니까?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나와서 지금 한가지 몰라서 질문을 해 봅니다. 지금 산업폐기물 즉, 산업쓰레기 수거료를 과징하고 있죠? 구청에서 산업폐기물 수거료를 지금 과징하고 있죠? 구에서…….

구에서 산업폐기물은 않습니다. 그것은 위탁처리, 개인이 계약해 가지고, 처리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자기들이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부담을 않습니다. 부과를 않습니다.

그러면 위탁회사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죠?

그렇죠. 위탁회사에서 부담을 하죠.

그 근거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산업폐기물을 별도로 수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수거료를 받아 간단 말입니다.

누가 받아갑니까?

그것을 부과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부과 안해요. 그것은 위탁해서 처리한 그 업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죠.

광주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전혀 없어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을 모여가지고 여수로 가든지, 거기 가 가지고 처리할 형편인데,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방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별도로 수거료를 과징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요?

예, 그러면 거기 구청에서 안하면 그 회사에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산업폐기물을 별도로 수거도 안하면서 수거료를 받아가냐. 오물수거료를 별도로 가져가고 산업폐기물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좀 더 근거를 명확히 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부과는…….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어째서 모든 수거료를 받는데 시민들한테 사전 통보도 엇이 갑자기 수거료를 받아가냐, 이것이 항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산업폐기물을 별도 수거를 안하면서 부과를 할 수 있느냐, 과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 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부과를, 산업폐기물은 저희들 구에서 부과를 않습니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하지요.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사업장마다 나오고 있어요. 현재, 산업폐기물 수거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을 누가 알으신분 없어요?

나중에 확실히 알아 봐 가지고…….

저도 그럼 그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별도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수수료를 수거를 할 때에는 과징을 할 때에는 시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금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무슨 세금인지 몰라요. 갑자기 그런 것들이 나올 경우는 시민들이 거부반응이 좀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종합공과금에 같이 해서 나옵니다. 종합공과금 고지서에 오물수거 수수료가 같이 나옵니다.

오물수거 수수료가 있고 폐기물 수수료가 있습니까? 수거 수수료가…….

지금은 폐기물로 바꿔졌습니다. 명칭이.

명칭이 바꿔졌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죠? 그래서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거에요.

오물 수거 수수료가 폐기물 수수료로 명칭이 바꿔졌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일반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들에게 물어 보세요. 폐기물하고, 오물하고, 쓰레기하고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 홍보가 거의 안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반 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 폐기물에 대한 것이 옛날에 오염수거 수수료고요. 산업 폐기물고요. 산업 폐기물은 인제 옛날에 우리가 특정 유해물질 폐기물이 산업 폐기물입니다.

산업 폐기물 개념은 알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물 수수료가 폐기물 수수료로 바꿔졌을 때에는 홍보를 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

업자는 산업폐기물을 수거도 안하면서 어째서 받아가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구청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것은 폐기물 관계법령이 바뀌지면서 완전히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 사무로 이렇게 폐기물 관리에 관한 것이 이렇게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 관계나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예산, 이번에 결산추경을 볼 때 특별회계 부분에서 기정예산대비 39.7%가 감액이 되었다 하는데, 이 특별회계사업을 짤 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짜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40%나 감액되었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소홀했다는 점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평동공단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조성을 안하고, 일단 공업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 시점인데, 이렇게 40%나 특별회계를 방대하게 예산을 짜 놓고, 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92년도에 특별회계사업 예산에서 지금 예산이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92년도에도 시행될지, 안될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예산에서 약 39.7%가 감액된 이유와 92년도 특별회계사업 부분에 한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신 것이 나으시겠네요. 그래야 이것이 92년도 계상된 사업을 분명히 하실 것인가. 부시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안재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주로 평동공단 조성사업하고, 택지개발 사업에서 한 지구가 사업이 착수가 안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와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각각 관련부서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든지. 92년도에 책정된 특별회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같이 또 감액 조치를 하실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간단하게 답변해서는 안 되실건데요.

아니, 그 관계는요. 지금 여기서 우리 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다는 그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그 예산편성과 집행이 담당관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법상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담당관에게 전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은 각 부서별로 받아봐야 확실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답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동공단 조성문제가 특별회계공단조성 사업비중에서 금년 삭감된 액면 중에 제일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92년도 예산에 평동공단 조성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평동공단 조성은 언제부터 시작 할는지 또 금년같이 명년으로 연기할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저희들 평동공단 관계는 제가 아직 충분한 업무파악이 덜되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만, 이 관계는 첫째가 재원확보에 있어서 교부공채를 부담할 그런 회삭, 수익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어야 되고, 또 기채관계는 저희들 정부에서 지금 긴축재정관계로 해서 금융통제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또 중요한게 조성을 하고 나서 이것이 분양회사에 전체가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당 30만원씩 이것을 분양을 하더라도 10만평만 분양이 안되고 300억 정도의 저희들이 부담을 안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경기 흐름과 그 다음에 저희들 정부에서 재정운영상태를 봐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는 특별회계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내년에 교부공채 부담회사도 하고, 저희들이 기채도 교보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대불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분양이 프로테지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의, 저희들이 가수요 조사를 한번 하니까, 그 분양은 어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전체의 목표의 20%정도로 오바가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수요 잡아가지고는 막상 분양할 때 이것이 미달할 경우가 지금 저희들 판단과 저희들 실무진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미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별회계의 저희들, 공단조성특별회계도 앞으로 결손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저희들 하여튼 상항판단을 봐가면서 집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운영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공단조성을 지연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저희들 공업회계가 아주 잘못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장기간 안되어 버리면 앞으로 다른 공단조성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분양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점을 선택해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민들이 공업지역으로 고시를 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애당초에 현재 이 지역주민들이 공단 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꿔져서 오히려 빨리 해주란 그런 입장입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그 양쪽을 조화시켜서 하여튼, 이런 상항이 장기간은 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면 상반기에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주민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전체의 경기동향을 서로 조화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안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협조하겠습니다.

예,

예,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자꾸 물어보고 그럽니다만, 예산지침서에서도 주민숙원사업, 작은 일부터 우선적으로 자꾸 하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걸로 지침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걸로 지침이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보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진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91년도 주민숙원사업 작은 사업들입니다. 뒷골목 사업도 좋습니다. 또 하수도 사업이 라든지, 또는 작은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토탈 얼마나 액수로 잡았으며 또 몇건이나 조사를 해서 이런 정도는 해결해야 되겟다하는 예상을 가졌었는가. 또 그 예상을 가졌던 것 중에서 얼마큼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해 주고 얼만큼 못했는가 하는 것을 좀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때에 좀 결산하는 차원에서 오늘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결산차원에서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주민숙원이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으며, 얼마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며, 그런 건수는 몇 건이며, 얼만큼 해결할려 하는지 그것까지도 좀 같이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 지침서는 내려오는데 지침서대로 안움직이면 국가정책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서도 신뢰를 받는 행정부라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아무튼 주민들이 좀 가능하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미리 계획적이고, 확실하게 짚어줘야될 것 같습니다.

개괄적인 답변만을 올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통계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은 서민생활 안정차원과 지역사회의 안정, 재해대책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안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따라서 중앙부처의 지침에도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느냐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반상회등 주민들의 모임을 통해서 건의 해온 사업을 구단위로 총괄해 가지고 구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을 다 추진하기에는 예산의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한 각 마을별, 동별, 통별 사업을 구 단위로 정해가지고, 구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해의 책정된 예산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로 구를 통해서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산하는 데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작업의 양도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89년도, 90년도 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몇 건 이나 되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하는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75억원 예산을 이 소규모숙원사업 추진비로 계상을 해서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평상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로되, 또는 무슨 재난이 있어가지고, 그대에 어디 다리가 파손이 되거나 또는 하수구가 막히거나 또는 도로가 파손이 되거나 칙구가 훼손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일종의 재해대책차원에서 또는 긴급대책차원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황을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39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 본다면, 어차피 금년과 같이 75억원을 계상해도 주민숙원들의 일부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39억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구에서 보는 우선순위가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우선순위하고 다를 수 밖에 없음은 결국 지역전체차원에서 숙원 도를 살피느냐,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제를 해 드린 것처럼 지난 해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를 추후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9년도, 90년도 것도 필요하겠지만 91년도 것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91년도 것이…….

원래 사업을 동별로 전부 결산을 하고, 다시 모아서 구별로 결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보통 최종적인 숫자로 마무리하는 것이 2월말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2월말에 모든 경비집행이 폐쇄가 되면 그때는 정확한 숫자를 내드릴 수가 있고, 몇건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면 좀 더 빨리 내드릴 수 있겠지만 경비집행 내역이 수반되지 않은 실적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오늘 말씀을 드린대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달에는 되겠구만요. 91년도거요?

3월 하순이면 되죠. 4월중에는 틀림없이 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91년 것 까지 해서 4월 이내에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89년 90년, 91년 3년 것을 보면, 주민들이 그 동안에 원했던 것이 몇 년동안 안 풀렸는가까지 다 나오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