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6일 제7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구세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위원 열분으로 선임이 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연장자이신 김영문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영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구세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 방법은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위원의 추천과 동의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합시다. 전례대로 추천과 동의로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면 어떻겠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서상수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한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연세도 많고 하니까 김영문위원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서상수위원님이 추천이 되었으므로 서상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서상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 된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모르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이 회의가 무사히 마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회의를 위해서 제가 어제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전체 한자도 빠짐없이 다 읽어 보았습니다.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시간이 좀 늦더라도 오늘 다 마치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동조를 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담당자를 불러 같이 앉아서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무사히 오늘 회의는 끝이 날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사진행행을 새로 선임된 서상수위원장이 맡아 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방법도 위원장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종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문종석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종석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직할시부산진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사등에대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산직할시부산진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산직할시부산진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5.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6.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상수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구세조례및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히 심사에 수고해 주실 특별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한 제안설명을 다시 올리는 것 보다 대개 의의와 배경만 설명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의 일반내용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시기는 92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올해에 세법개정의 내용은 어떤가 하면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감면대상의 조정, 지역개발세 신설, 주민세 법인균등할의 조정, 등록세 정액세율의 인상, 자동차세 지역간 차등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조금 더 많이 받고 부산시는 좀 적게 받고 제한세율을 적용시 내무부장관 사전승인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의 특징에는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치자립도를 신장토록 하고 자주재정의 보충을 위한 세율의 조정과 신세원의 발굴에 중점을 두었고 다른 하나는 지방세법의 규정중 국민개세주의정신과 상반되는 사항, 초창기에 특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세감면 특별한 업자에 대해서는 이런게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사권의 제한을 구세중에 있고 그동안 경제 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른 실효성없는 세율체제등 세법기준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면대상 재조정은 네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감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했습니다. 전에는 개정감면조례 뒤에 부칙을 보면 5년전에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5년은 시한이 다소 길어서 3년하자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사회의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대상법인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타당성을 자주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한번 정해놓으면 다시 바꾸기 어려우니까 시한을 3년으로 정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법인의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법 정책지원 방법에 벗어나서 조세를 감면한걸 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융지원의 방법으로 고쳐나간다 이겁니다. 국민개세주의 정신이 정착될 수 있고 수혜법인, 혜택을 받는 법인사업대상계층이 특권의식을 배제 시킬수가 있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의 감면제도의 존치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는 감면대상물권을 부동산으로 축소하므로써 옛날엔 포괄적으로 재산이라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부동산에 못을 박아 축소시켰다하는 겁니다. 재산이라 하면 현금도 있을 것이고 동산도 있고 아주 광범위합니다. 지방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포착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아주 뚜렷하게 부동산은 토지, 건물, 광업권, 영업권, 선박권 등으로 축소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학교법인의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면제조치를 새로 설치한다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째로 목적세 과세전환이 되었습니다. 목적세는 지방세 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의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도록 함으로서 조세자율원칙을 부여하는 입법정신이 있는 것으로, 법령에 의하여 면세하게 되면 목적세 정신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감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존치의 이유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령에서 빼버리고 자치법의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째는 감면대상법인의 사업의 조정내역을 보면 현행대로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행대로 계속 과세하면 74개가 감면이 되는데 100% 감면에서 과세전환은 6개가 됐고, 50% 감면에서 과세전환은 3개가 되었고, 100%에서 50% 감면한게 14개, 100%의 면제에서 비과세 전환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광복회등 7개단체로서 계속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므로 조세대상으로 전환시켰다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라든가 교통안전공단등 9개 법인 사업은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방세 면세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감면해 주면 지방세가 얼마나 잠식이 되겠느냐 손해가 얼마나 나겠느냐 이게 아마 의심을 두게 될 겁니다. 202억에 저희들이 대략 추정을 해 보니까 0.5% 우리 관내 6,000만원정도 잠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번째 사업소세는 지방세중 구세인데 이 사업소세는 환경개선등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서 시, 도, 구의 목적세로서 첫째 1976년도에 신설이후 15년동안 개정이 안되었다 하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여건의 변화와 물가의 상승, 지방재정의 수요급증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결여되어 보충할 필요가 있다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 3차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폐수, 산업 폐기물배출의 급증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환경오염유발업소에 대한 사업소세의 차등과세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비추어 5배를 증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사업소세의 개선 보강은 비례세율의 조항을 둔다하는 것으로 재산할 세율에 대해서만 현행업소 연면적 3.3평방미터당 500원 하던것을 1평방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이래되면 약 66%가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염 배출 사업소의 재산할을 일반세율 1평방미터당 250원의 2배를 중과하는 차등과세를 신설하였다 하는게 이번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번에 왜 이 세법이 개정되었냐 하는 것을 이상과 같이 대략 설명 드렸습니다.

예,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세무1과장님께서 우리 구세 감면조례를 왜 개정할 수 밖에 없느냐하는 배경설명을 아주 심도있게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금번에 심의할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서 대략적인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심의할 안건은 총14건입니다. 이 중에 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그 다음에 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그 다음에 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건입니다. 그 6건이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개정안하고, 공유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하고,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 주차장에 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 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 이래서 여섯가지에 대해서는 안에 내용의 개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더이상 필요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다시 신설조례, 제정조례안이 2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하고, 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안, 이래서 2건은 새로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우리 구세감면 조례중 4건에 대해서는 시한연장 또는 적용시한의 신설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 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등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다음 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러한 것은 기존의 조례 내용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그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다라는, 하나의 부칙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연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어제 다 설명을 들었을줄 알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로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56회 정기국회에서 의결한 지방세법중 지방세법안의 사업소세 세율개정에 따라 그 하위법인 구세조례를 개정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구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단순히 사업소세세율 개정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상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 지방세법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납세의무자, 과세 표준세율등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구세조례 충 53조를 33조로 축약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전문 개정은 구조례의 명료화를 제고시키고, 지방세법 개정시마다 구 조례를 동시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낭비를 일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는 달리 사업소세에서 유독 세율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수 있으나, 이것은 지방세법 제248조 2항의 임의규정 때문에 당연히 그 세율을 조례에 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법 제248조 제1항에서 사업소세 세율을 규정해 놓고 있으나, 제2항에서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업 소세의 세율을 제1항 세율이하로 정할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소세세율의 자체 결정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치구 세정업무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도 당연히 조례상 세율을 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할 사업소라든지 사업소세는 1평방미터 250원이다. 이런 세율을 유독히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두번째는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잃은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의 면허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범위를 상지 계통상 이자에게도 확대적용하고, 자동차 기준을 현재의 4기통 이하에서 2,000cc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나 또 신체를 잃은 한 인간의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보상적 의미에서도 당연하며,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 공유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있는 현행의 조세감면 혜택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도 지적고시와 동시에 종합토지세의 경감 헤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철도변 시설 녹지 등도 동 조례의 경감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로서 경감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의 제2조 2항에 규정된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의 명시규정을 본조 제3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도시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것은 자칫하면 주차장으로 위장함으로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유휴토지에 대한 세금 면탈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조례 제2조 2항에서 비업무용 토지의 판별기준으로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을 공시지가의 100분의7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그 산출기준이 되는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현재의 조례는 여전히 불충분한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본 개정 조례안에서 그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한 명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조세 감면법의 악용 방지와 과세의 자의성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환영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제245조의 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와 지방세법과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등에대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 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는 현재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금번 설립된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신생초기의 운영지원과 육성을 위해 종업원할 사업소세까지 면제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음,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구세과세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조례안에서는 그 면제 대상을 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미술관 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의 진흥, 창달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는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 경영되는 사립학교의 실험, 실습기구입니다. 운동장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험, 실습을 위한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구세를 과세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실업계 사립학교의 발전육성과 교육 내실화를 촉발시키기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제정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향교재단의 건실한 운영 도모를 지원하기 위해 향교재산중 농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을 경감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종합토지세율 경감 대상물을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고 단서 조항에 규정한 바, 본 조례 제정에 앞서 9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자치구 내에 향교재산법에 규정된 해당 향교재산의 존재 유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리하고 생각됩니다. 파악 결과 관내에 향교재산이 없다면 본 조례안은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타 구세감면조례중적용시한신설및시한연장개정조례안 4건은 조세감면법의 시한부 적용이라는 본질적 취지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때는 거수하여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좌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은 검토를 안했는가, 말하지 않았는데, 세무1과장님께서 중고차 매매업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지요? 제가 세무1과 세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 조항을 다시한번 더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매매업에 대해서.

38페이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중고차매매용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제안이유는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고, 중고자동차 매매를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 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한다 하는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조에 보면, 과세면세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허가를 받은자가 매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자기가 쓰는 자동차에 세금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중고자동차를 모아서 허가를 득한 업소가 지금 북구 감전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품으로 하는 것은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하는 그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고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특전 아닙니까? 이게 모법,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냐하면, 목적에 있는 바와같이 이것을 억제하게 되면 무적차량이 생기고 자동차관리를 양성화 안시키므로 인해서 행정지도면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건 지방 13개도에 자동차 중고 매매업소가 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과장님! 조금전에 시나리오된 이것말고, 모법을 한번 읽어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법은 어째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다.

7조 1항에 보면, 7조가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 항목입니다.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과세하지 아니할수 있다.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때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법은, 내가 물건을 파는데 취득한, 우리가 일반 사람이 취득한 것처럼, 면허세를 부과하면, 중고자동차가 더 값이 비쌀뿐 아니라, 그 목적에 위배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허세를 경감해 주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오위원입니다. 아까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의 면허세를 감면한다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 보철용 승용차라는 것은 별도로 제작된 보철용 승용차가 따로 있습니까?

자기들이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자동차 개조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일반 승용차, 상이용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2,000cc이하는 됩니다. 지금,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상이용사 이외에 면세를 받는데가 외국원조기관등 우리 관내 9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관용이 11대가 있습니다. 보철용이 37대가 있고, 일반장애자에 한 한것이 64대가 있습니다. 총 121대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향교재산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내에 향교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관내에서는 재산세과세 대장이라든가 종토세 과세대장에는 신고된 바가 없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법률이라는 것은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 없어서도 안되겠고, 보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없더라도 이 시한부가 3년이 되어 있습니다. 3년후에 어떻게 또 경제여건이 변할런지 몰라서, 지금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또 행정재산이 이렇게 되면, 그때 또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보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타 시, 군에도 다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한열위원 질문해 주세요.

저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개정안 폐지안 이것 전부 질문을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하면 되지도 않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고 조금전에 어저께 제출한 그 안은 우리가 집에서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는 읽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이 자료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조 한조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가 너무 많아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어제 설명올린 의안번호 34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3개 조항을 33개 조항으로 축소했고 그 축소되는 것은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등을 삭제하였다고 해서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이 의안번호 34번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없을줄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7페이지가 의안번호 35번인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인데 왼쪽편에 있는 것이 현행 91년도 12월 30일까지 적용되는 법률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2조인데 면제대상 쭉 보다가 개정되는 것이 승용자동차 4기통해서 이하로 한대에 한한다를 4기통이 없어지고 2,000㏄로 바뀌어 집니다. 4기통이라고 하면 배기량을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2,000㏄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오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상이군경 쭉 이래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가 아닌 보철용 승용자동차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봐서 일괄 승용차 보철용을 빼버리고 승용차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한대 해주든가 감면대상에 넣든가 하지 굳이 보철용이라는 것을 넣어서 하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데 어떤 차질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하지가 없다든가 상지가 없다든가 이런 분들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 보철용이라 한 것 같으면 어떤 편의시설을 구비하는 자동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릴때에 일반승용차도 해당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171대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상에서 보철용 승용자동차를 넣어놓고 일반 승용차도 만약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특혜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조례안중에 보철용이라는 것을 빼버리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자료를 정돈하고 있습니다.

이승오위원님 전문위원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보철용 승용차가 되어야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상이군경이 팔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보철용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이군경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 보철용 그러니 특수 자동차외에 일반자동차도 감면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대로 한다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전부 안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 이승오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가지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는데 한가지는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업무상 제한이 되어야 한다. 그런 문제 한개 하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업무상 제한이 되었다면 일반 승용차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보훈처에 등급판정을 받는데 적어도 이 조례상에 법에 적용되는 사람 같으면 전부 팔이나 다리 불구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다리가 없다고 가정했을때 「오토메틱」으로 된 자동차는 충분히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리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이 「오토메틱」이 보철용 승용자동차가 아니고 지금 일반 자동차로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혼동을 했습니다. 이승오위원님의 말씀이 이 항목을 보면 자동차 면허세만이 보철용이 면제된다 이말입니다. 자동차 면허세만 보철용이라야 된다. 일반 승용차는 면허세 내고····.

상이군경도 전부다 내고·····.

보철용에 대해서만 면허세를 감면한다. 왔다 갔다해서 죄송합니다.

세무1과장이 지적을 못해가지고 2,000㏄이하의 승용차 했으니까 이승오위원님하고 마찰이 생긴것 아닙니까?.

아니고요, 여기는 분명히 면허세가 되어 있는데 저가 아까 물어볼때는 일반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들이 사용하는 일반 승용차 그러니까 한사람이 한대씩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면허세를 면허해 주고 있나, 안있나 그것을 물은것 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뜻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이군경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 보철용 특수자동차외에 일반자동차도 감면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면해 주고 있는 걸 전부다 안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다리가 없다고 가정했을때 충분히 한다리로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메틱등이 보철용승용자동차가 아니고 일반 자동차를 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항목에 보면 자동차면허세만이 보철용이 면제된다 이겁니다. 자동차면허세 항목이 면허세만 보철용이라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부다 면허세를 내고 보철용에 대해서만 면허세를 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세목을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무1과장이 지적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2,000㏄이하의 승용차 했으니까 이승오위원님하고 마찰이 생긴것 같습니다.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면허세로 되어있는데 제가 아까 물어볼때는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들이 사용하는 일반승용차 그러니까 한사람이 한대씩 가지고 있는 그것도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있나 안있나 그걸 내가 물은 겁니다. 일반승용차는 면허세를 올려야 되고 보철용 승용차만 면제를 한다 지금 그것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상이군경 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이에 그날 설명할 때 전에는 하지만이 해당이 되었는데 요번에 상지도 적당히 포함한다 그렇게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의없겠지요?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세요.

21페이지 대조표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에 대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니다. 2조 현행에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공공용지(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걸 어떻게 개정했나 하면 아까 논의된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지 5년을, 고시된 즉시로 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폭이 넓어 졌습니다.

1과장 설명 좋았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세금이 금방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세금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사권제한된 이후로 적용을 하는 세목과 또 감면을 하는 세목을 한번 상세하게 또 한번 우리가 듣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계획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사권이 그날부터 제한이 되면 세금이 50% 감면이 된다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세목이 감면이 되는지 그런 세목을 딱 구분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조례입니다. 시세로서 도시계획세는 전면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그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에 묶여가지고 3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너무 심했거든 그러면 10년 이상 묶여 있었다든가 20년 이상 묶여 있었다든가 이랬을 때 조금 더 혜택을 준다든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의 잠식율로 전국적으로 아까 계산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고 합당합니다. 저희 내무부 세법 개정의 의의나 내용을 보면 불원간에 한 5년이나 경과되면 지방세에 대한 조례 제.개정시 사전승인을 폐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신장을 위해서 언젠가는 위원님들이 의결로 결정하는 세율이 적용될 날이 멀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초보단계에 있으니까 전국의 재정규모라든가 이걸 감안해 볼때는 이번만큼은 100분의 50을 적용하자는 준칙이 내려왔는데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권한을 위임할 걸로 봅니다.

자료가 뽑아 질 수 있을라는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된 우리가 사권제한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해 줄걸 100분의 60으로 감면해 주었을 때 우리가 세수결함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계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번 감면되는 조례가 12가지가 되는데 신설된 두가지 빼놓고 현재 존속되고 있는 기한연장된거는 저희들이 대략 추산해 놓은게 0.5%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다른데서 어떻게 하니까 우리도 똑 같이 해야된다 그거는 획일적인 발상이니까 그거는 안되고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되 정말로 20년 이상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땅은 묶여 있고 그렇다고 집을 지을 수가 있나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없을 때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저당권 설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적어도 한 20년 이상 고시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건 지금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55든가 100분의 60이든가 먼저 적용을 한번 해 보는것도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정말 우리가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도 반영하는 큰뜻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걸로 이해하고 우리가 구정을 살림을 살아가는데 세수결함이 너무 많다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나 10%정도 더 감면 했을때 세수결함이 대충 얼마 정도나 될까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아까 정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중복된게 있습니다만 사실 실질 체감가격과 실질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두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한가지 측면은 법률상문제입니다. 법률상문제는 도시계획선에 편입되었다 하는 그 하나만으로 실지 소유의 차이가 없는 것이고, 법률로서 누가 땅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파는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 소유는 그대로이며 다만 부산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선을 하나 그어놓았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그 소유가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것은 실지 이제 말씀하신 실지 체감가격의 보상하는 뜻에서 100분의 50을 주는 것이지 전액보상하고자 했다 하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즉시 그날로 변경해 버리자 아마 이렇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단 법이론상 이 물건이 부산시가 도시계획법에 조금 그었다 뿐이지 내땅도 아니고 오직 네땅이다 그러니까 실제가액과 체감가액은 얼마만큼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법이론상 종전에 그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활용이나, 팔고 사고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용할때에는 그어 있지 않을 때 땅 가치나 똑같습니다만 선이 하나 그였다 뿐입니다. 그에 대해서 체감가액까지 보전하라 하면 법자체가 애초부터 100% 감면해주라 이래 안되겠나 봅니다. 체감가액을 법에 반영하는 것하고 실제 법이론상 재산에 반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승오위원님 발언에 보충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토지는 누가 떼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20년이라 하는 고시가 된다면 참 억울한 일입니다. 20년 된 이상의 땅에 대해서는 한 5%정도라도 감면혜택을 더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하나의 타법이 그런게 아니고 타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번 바꾸자는 뜻으로서 말씀한 건데 과장님께서 자꾸 타지역을 들먹거리는데·····.

타지역이 아닙니다.

20년이라는 그 정도의 유효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세수에도 별차이가 없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되는데······.

이건 의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고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아마 자주권이 부여되어 가지고 이것도 아마 자주권행사할 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20년 넘는 건 우리가 예를 들면 55%나 60%를 감면하자 하는 법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해봐야 안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아니지요. 강제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상위법에 아까 말씀은 강제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래 들었습니다. 다른데 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영문위원 말씀하세요.

김영문위원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안을 여기서 직접할 수도 없다하면 굳이 여기서 심사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대로 시행 안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과장님께서 못을 박는다 하면 굳이 여기서 따지고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어디까지나 조례란 것은 시군구의 실정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이대로 할 바에는 장시간 앉아서 논의할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빨리 뿌리를 박을려면 우리구에 알맞도록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되나 안되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에 보면 지적고시된 후 50년 경과된 토지 이 관계만 지금 현행하고 개정하고 고쳐놓으면 되지 그외 다른 내용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게 있으면·····.

우리가 다시 또 의안을 내야 되네요? 지금 현재 이걸 여기 5년 제한된 요건만 심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항을 삽입해서 없으면 위원님들의 발의로 해가지고 의안으로 조례안을 내어야 되는 건지?

조세결정이라든가 세수감면 이것은 내무부에서 임의대로 정하는건 아닙니다. 세입·세출하는 자체가 법률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말해가지고 뜯어고치고 이래되면 국가안위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관청에 30년 있어보니까 5개년동안 부산진구청에 집, 인구, 모든 자료를 다 수집 5개년동안 신장표를 다 보는게, 전국의 시, 군, 구 산하의 컴퓨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들겠나해서 20% 증액하자하는 그 20%가 부산이니 광주니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되가지고 전국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통제가 있는한, 현지 자치구가 상당히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장관 사전승인제를 없애고, 앞으로 차차 위원님들이 만족스러운 구세개정이 될거고, 현재로서는 제가 볼때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것 20년이 경과됐다든가, 30년이 경과됐다든가, 자기재산을 불이익을 보고 주는건데, 그러면 지금 안된다 하는것, 법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과장님이 세법에 대한 회의라든가, 상위법이 있을겁니다. 그때 가서, 이런 것을

사실 100분의50이라는 숫자가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제가 물은 뜻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권이 제한되어서, 보통 30년이상된 사람들이 진정을 하든가 시에다 건의를 해서 계획선 자체를 해제해 달라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건 그만큼 원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권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왔다면, 그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솔직하게 땅, 한평도 사권제한된 땅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아파주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년이나 30년 경과된 제한된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만약에 세율을 100분의50나 100분의60이나 이런 식으로 감면하라 하면, 그 작업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류를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100분의50만 하면 되던 것을 세율자체가 바뀌어지고 작업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세수도 물론 차질이 있겠죠. 지금 여기 보면 5년 경과한 토지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선이 요즘 그렇게 많이 안긋고 있다 아닙니까? 옛날에 다 그어져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혜택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얼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계획된 도로가 지금까지는 보면 기존 계획된 도로에서 전부다 도시계획이 이루어져도 새로 계획되는 도로는 적기 때문에 큰 혜택이 못돌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목상은 재산권이 제한되는 그런 지주들한테 땅 가진 사람들한테 크게 혜택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과장님께서 처음에 이야기 한대로, 이 감면조례안 전부다 감면한것 다 보태봐야 1,000만원 정도밖에 세수차질이 안생긴다 하니까, 이거는 생색만 내는거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못됩니다. 주민들한테. 그렇다면, 좀 일이 많더라도 이런거라도 가지고 좀 득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이리하더니, 도움이 됐다하는 것을 느끼게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위에 눈치라든가, 또 다른 구에 눈치라든가,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당장 곤란하다면, 다음 우리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의원 발의로써 조례안 개정안을 내던가, 안그러면,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된다하면, 오늘 우리 같이 타협을 한번 보던가, 이것도 상당히 좋은 의의가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 정한열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00% 감면하면, 우리 세수에 차질이 생기니까, 구정살림을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안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의논하기로 하고 다음 조례안으로 넘어 가도록 합시다.

이승오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조사와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승오위원님이 양해가 된다면, 20년 이상 도시계획선로가 아마 거의가 없을 겁니다. 사권제한 받는 토지현황을 제출 받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진구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감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은 면세대상 본문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똑 같습니다. 2조 5항에서 종전에는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및 준박물관 시설을 이번 개정하는 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해놓았는데, 그게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받는 박물관및 미술관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미술관도 포함시키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면제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개정안 입니다. 사업소세 마을 공동사업장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 같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 부산직할시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태까지 없었던 것인데, 신설이 되겠습니다. 과세면제 1항, 2항, 현행과 같고, 3항이 제2항에 기준한 연간수익 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이 연간 수익 금액은 과세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직전년도 5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 수익 금액으로 한다. 수익 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연간 수익 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 된 것으로 한다. 연간 수익 금액은 연간 기간 일수 ÷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 365 라는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가서는 공시지가는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 이게 신설로 삽입된 것입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합시다. 주차장법이라 했지요? 현재 사설 주차장도 해당이 됩니까?

주차장법 1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을 꼭 해야되는데, 주차장을 하는 그런 경우말고,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비로 시설한 주차장에 대한, 일반 주차장법에 의해서 20대 이상은 주차장 설치신고가 되어야

공공건물의 주차장에도 해당이 됩니까?

그건, 안됩니다. 설치의무없이 개인의 토지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한,

,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어떤 주차시설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그냥,

그건 해당이 됩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부산진구지방공사등에대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달라진 곳은 현행에 밑에 까만 선을 그어 놨습니다.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고,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면제한다, 단서는 다 똑같이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가서 마지막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가 계획이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 이의가 없지요?

다음에는 34페이지. 이것은 부칙만 개정된 것입니다. 기한 연장을 종전에 5년동안 연장한 것을 이번에는 3년 연장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진구에 음성 나환자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남구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자기들 무슨 판매장이라든가 이런것을 한다하면, 이 조례가 없으면 면세를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36조. 이것도 기간연장 하는 것입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하는 기한 연장입니다. 감면조례가 금년으로 5년 시한이 끝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은 공익이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싶은 것은 연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주택건설에 대한 재산세등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조례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43호,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도 연장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말로서 종료되고, 내년부터 3년 연장한다는 조례 부칙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부산직할시 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적용시한 명시가 1994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이 문제, 이런 것은 다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나 지침만 그때 그때, 우리 구에서라든지 주민의 모든 애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조례로 한건씩 건의를 해서 좋은 조례는 좀 그렇게 하지, 그냥그냥, 자꾸 와서, 할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만, 위원들한테만 모든 숙제를 해서 의안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각부서에서 나오신 과장님들께서도 이거 조금 의심이 간다든지 꼭 주민의 이익이 된다 싶으면, 이 조례라던지 지침에 관한 문제는 좀 시정도 할 부분은 해서 우리 여기서 다 특별위원회 한가지씩 시정해 나갑시다. 자꾸 사랑방 공부하듯이 자꾸자꾸 넘어가는데,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낭비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정한열위원님께서 혹은 이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조례 변동이 있을때에 우리 당 구청에서 이것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니까, 명심을 했다가 그때에 가서 다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모법이라 하더라도 그 모법에 준해서 고칠수 있는 것은 앞으로 조례를 고쳐 나갈 수 있는 이런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고칠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칠 수 없더라도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위원님들이 각자 질문한 사항과 이것은 이미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1과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어떤 방향을 바꾸더라도 그때가서, 알 일이고 우선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말씀 또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지금 내놓은 조례안이 부산진구 자체에서 지금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부산진구 자체에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의원 발의로써 이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내어 놓아서 그리고 통과시켜서 구에서 집행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저거네들이 이 안을 만들어 오기는 힘듭니다. 하면 안된다고 딱, 거절.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의안발의로써 통과만 되면 앞으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한이 금년말까지 2년 연장하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것은 2년후에 또 번거롭게 하느니 한 3년이나 4년을 연장하자 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위원 발의로써 고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랑방 좌담으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그 재산 사유권에 100분의50을 적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가지는 건의를 해가지고 되거나 안되거나 그 의회가 의도한 모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발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슬금슬금 다 넘어가 버리면 뭐,···.

우리가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시켜 가지고 거기서 통과되므로 말미암아 그 조례안이 성립되는 것이지 여기서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건을 하나라도 상정하자,

잠깐 정회하고 난뒤에 의논하고···.

그 이야기는 지금 되풀이 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다 끝나고 난뒤에 다시 의논의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넘어갑시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만 끌어서 42페이지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가 되어 있는가 봐요. 혹시 롯데나 저런데서 뭐, 42층 옥탑에 여러가지 비행자가용 그런 것 아주 부자들이 하는 일에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면제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다루어 봅시다.

학교법인만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서 도산서원이나, 남명서원 같은 것도 91년 12월 31일 이후에 사교실을 하나 개설한다. 그것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해당이 안됩니다.

서원도 향교에 준하지요?

향교재단에서의 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안되면 안되고 알겠습니다.

,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산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예, 자 그럼 넘어갑시다.

그다음 46페이지에 폐지되는 조례입니다. 부산진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면제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88올림픽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 정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면제하던것이 이제 그런 조례가 존치할 목적이 상실되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질의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의안별로 심도있게 토론을 했는데 의견조정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좀 있을성 싶어서 잠깐 정회했다가 한조항 한조항 다시 의결을 봐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보기전에 잠깐 정회합시다.

그러면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