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시흥동 879번지의 19호 대지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과에서 드리도록 하고 구로동 상업은행건물 기부채납관계는 총무과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구유재산매각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첨자료에 있는 구유재산처분매각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의 표시는 시흥동 879번지의 19호 대지 27㎡ 약 8.2평이고 매수신청자는 현재 시흥동 879번지의 16호 17호에 소유자 최영미씨 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시흥본동 희명병원 뒤 8m 소도로변에 되어 있으며 879번지의 16호 17호에 사유토지에 접하고 있는 폐도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현황입니다. 이 재산은 1980년 10월 31일자로 서울시로 보존등기된 행정자산 지목당시 도로로써 시흥지구 구획정리 사업 종료와 동시에 구로구에 이관이 되었으며 1991년 10월 23일 도로로써 기능이 상실되었다하여 용도폐지 되어서 현재 잡종재산 즉 대지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속한 용도 지역 및 지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주차장정비 지구입니다. 다음 매각사유로는 본 토지는 건축허가최소면적인 19.4평 즉 6㎡미만의 토지로써 활용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을 해도 다른 도시계획저촉사항이 없으며 계속 보존할 가치 및 필요성이 없는 개산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7호및 24호와 국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1호 2호에 적합하며 기타 토지의 혀상등으로 보아 토지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는 인접토지주에게 매각해서 합의사용 되어야할 토지로 사료되어 본 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 구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 재무과가 제출한 일부에 해당되는 상업은행 기부채납관계를 간략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들어가는 입구에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그 상업은행은 작년도 4월 23일자로 상업은행 구로동 지점으로부터 구청민원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기존 수위실 위치에 건축비일체를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증축 후 기부채납하고 1층 구청 출장소를 개설할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5월15일자 구청사 수위일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시행을 해가지고 5월2일자로 공사준공 되어가지고 상업은행 구로동지점을 개설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면 구청의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격에 대한 산출기준을 내 가지고 무상임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것이 끝날때는 유상임대하는 방안 계획을 세워서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항을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의원들에게 사전배부 되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검토한 결과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현명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로구민을 위한 공무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제1항을 보시게 되면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 하거나 출자할 목적으로 할때 사권을 설정할수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용도 또는 목적이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90년10월13일 상업은행측이 건물을 신축하도록 토지사용허가 계약조건이 소위말하면 계약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동법에 규정한 사권설정에 대해서 상업은행이 건물에 대해서 91년도 9월11일자로 부동산 소유권, 소위 보존등기를 하게된 이유는 어느법에 따라서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공유지에는 소위말하면 사유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설정은 제한되어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기부재산의 사용허용은 제1항에서 행정재산을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을 허용할수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임대료로 나눈 여수도 초과할수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동법제2항 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제1항의 임대료에 합산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91년5월2일부터 현재까지 부지사용료는 얼마씩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받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91년5월2일은 바로 준공이 떨어진 날짜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 드리면 주식회사 상업은행에서 본 안건 건물에 대해서 제출한 소위 기부채납원서에는 기부목적으로 막연하에 1층 114.17㎡라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당행의 출장소로 사용 하겠다고 했는데 몇년간 무상대부를 원하는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무상대부를 원하는지 또는 건물의 유지, 보수 관리비가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계속 지출될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과연 어느쪽에서 부담하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구청에서는 유상, 무상 대부 기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만이 의원여러분들께서 그 안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찬반을 의결 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시중의 자료를 조사한게 있습니다. 본 상업은행 출장소로 쓰겠다는 114.17㎡의 면적은 환산해볼때 34평이 되겠습니다. 35m도로변에 일반 시중에서 34평을 임대할 경우 평당 최소한 5백만원의 전세금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상으로 약 1억5천이라는 돈을 주어야 1년동안 사용할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건물의 가격은 약1억5천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축비를 평당 123만원정도해서 건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0년으로 가정을 해서 봤을 때 1년에 약1천5백만원 정도밖에 지불되지않는걸로 되어있고 한달에는 얼마나 지불하는 걸로 되겠습니까? 한달에 150만원 이하 120만원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10년을 했을때 월 120만원이고 시중에서 1억7천을 가지고 2부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 월 부담액은 34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 재산을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34평을 10년이상 임대해 주섰을때는 상당한 부담을 보는 격이 되기때문에 과연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구유재산의 증액에 대해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은 이 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답변 자료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우의원께서를 질의하신 사항 이해를 돕기위해서 좀 부언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상업은행은 각 구청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청으로 말하면은 태평로 상업은행이 시청안에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업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청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 시민봉사실에 상업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좁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도 4월23일자 상업은행 구로동지점으로부터 구청과 협의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수위실 위치에 건축비 일체를 투자하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증축 기부채납하고 1층일부에 구청출장소를 개설하는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도 5월15일자 청사증축계획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 개원하기전에 작년도 5월15일자 구청장의 방침을 얻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2일날 공사준공 상업은행 구로동 지점으로 개설해 가지고 9월11일자 소유권 보존등기 주식회사 상업은행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9월13일자로 상업은행으로부터 기부채납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19일날 구청 재무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의해서 10월10일자 심의가결 되었습니다. 가결내용은 상업은행 구로구청 출장소건물 407.4㎡를 기부채납고 1층 114.17㎡를 사용허가한 내용이 됩니다. 증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위치는 정문 옆 수위실이고 별동부대건물이고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 평옥개 지상3층 지하1층입니다. 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7.4㎡ 124.4평이 됩니다. 지층 51.48㎡ 1층은 177.96㎡ 평수로 53.9평 2층은 177.96㎡ 평수로 53.9평입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의 사용면적은 1층 144.17㎡ 34평이 됩니다.

제안설명은 인쇄물에 대한 것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답변내용은 핵심적으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승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임대자료산정은 국유재산개정법시행령 33조에 의해서 무상임대기간사권토지 + 건물 ×150/1000 이렇게 해서 사용료 이런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은 구청에 재무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산정을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액 관계는 당장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은 이 금액관계, 사용관계, 기간관계는 서면으로 해 드리고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바로 나올수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제출해주신 내역에 보시면은 재산가격에서 분명히 감정가격 1억5,290만2,8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해서 바로 계산이 됩니다. 바로 계산이 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답변 하신다는건 전체의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만이 이안을 통과시키고 못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소요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서면제출해서 저 혼자 알고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절차가 이것을 승인한 다음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의 편의를 위하는 거지 무슨 상업은행에 대한 이권관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충분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답변을 잘 하셔서 승인을 받을수있도록 제안하시는 분이 잘 하셔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업은행은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다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절차상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이라든지 사용이 끝날때 관계는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된다고하면은 거기의 한국상업은행에 일정기간 무상대부로 이것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 달라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이 부분은 통과시킬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지, 무상으로 된다면 얼마 정도를 받는다, 무상기간은 몇년이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하라고 통과시켜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표결에 붙힐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표결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구청은 제안자니까 제안된 설명만 하고계시는데 의원이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히 나오고 찬성하는 발언이 없으니까,

최중의원이 찬성발언ㆍ

나왔습니까? 표결에 붙일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결로 하시는데요. 거수나 기립으로 하지마시고 시간이 20분 소요될것 같은데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인격을 준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무기명 투표를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볼까요? 지금 부터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하기를 원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듣고 나중에 처리토록하느냐, 또 오늘 처리하느냐, 이 두가지를 놓고 오늘 처리 안하고 보류하자는 분, 먼저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 그러니까, 인준이냐, 보류냐만을 물으세요.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됐습니다. 오늘 통과시키도록 하시는 분. 그러면 오늘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 듣고 통과시킬 수 있어요? 답변이 부실한데 의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의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답변을 듣고 추후에 처리토록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몇으로 통과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찬성 32, 반대 13입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해서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실시 원년인 금년 한해 동안 눈부신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힘써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온국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 우리의 경제는 놀랍도록 발전하였습니다. 국민생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어 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체육행정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수립과 기타 체육진흥에 중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법에 의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준칙안을 참고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체육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은 구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조정심의와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관장이며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가 됩니다.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교육구청장 또는 학교장이 됩니다. 위원은 생활체육협의회장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분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임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즉, 연2회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체육진흥협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이고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체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의원님께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도림동의 최재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하면서 동의에 대한 저의 취지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방금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신 생활체육과장님께서는 아마 생활체육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안건 즉, 생활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나 여기 계신 50명 의원과 구로구민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자제실시로 인하여 체육행정 여러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효율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실례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 질의시 동민 체육대회는 지원금 문제, 둘째 행정 감사시 지적되었던 체육시설 설치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 전에 이 협의체가 있었더라면 좋은 조정 역할을 하여 문제점 발생은 없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국민체육 진흥법 제5조 3항에는 지방자치 단체에는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 체육발전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보아 집니다. 88년 서울 올림픽대회와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 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마당에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은 꼭 필요한 기구라고 봅니다. 현재 구 생활체육과는 두 개의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23조에 의한 대한체육회 산하 서울시 구로구지부의 체육회로써 이것의 주요 사업은 국민체육 진흥법 23조 1항 2항 3항을 보면 구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단체의 지도, 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선수 및 경기지도자 양성 및 지원등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한 곳은 생활체육에 대한 건전 생활 자문회의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자문회의는 건설부 및 서울시 지침으로 25910-435호에 의거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 조직으로 지역별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활체육 홍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기구는 공히 하는 사업이 다르고 활동 자체가 한정 되었다고 보았을때 앞으로 지역 지방자치 단체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 활용방안, 계획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는 이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연구검토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때 절실히 필요한 협의기구가 아니겠나 생각되면서 92년 예산안에도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수당이 책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보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의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현명하신 의원님께서는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꼭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동의안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더한 동호인 모임 정치 조직화에 대한 신문이 나온것 같은데 이거 하고는 사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것이나 의원님들 생각에도 이 안은 꼭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며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수정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의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인 제도가 잘못 되어서 구로구민이 체력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로구민, 아니 전국민은 자기 취미에 맞는 운동을 하고 있으며 서로 좋아하는 동호인끼리 잘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구민의 스포츠 문제를 굳이 관주도하에 넣고 간섭하겠다는 취지는 첫째로 민주화시대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보며 둘째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서 본조례안 8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체육을 위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특정단체를 형성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구로구 재정지출면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체육청소년부가 91년초에 추진하다가 정치적 여론에 부딪쳐 철회했다고 하는 모일간지 91년 19일자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의 정치적 조직화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때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자발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본의원이 미숙해서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국민체육진흥버 5조4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다. 그랬으면 이것이 결국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됨이 원칙인줄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준사항이 아니고 통고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과 물론 우리가 조례는 (청취불능)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법규자체를 위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위법과 하위법, 첫 말씀대로 5조 4항의 법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얘기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수고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의원입니다. 오늘 체육진흥협의회 이 법을 보니까요. 저 자신도 운동이라면 근 30년을 해 보았고 현재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구 안에는 각 구 공히 똑같은 일이겠지만 조금전의 최재무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 안에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체육을 관장할 수 있는 기구가 엄연히 있습니다. 한데 지금 다시 과로 승격되는 이런 제도가 설치된다는데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3조에 봐도 의장은 구청장이 의장이 된다는 사실이 반대 요인이 되고 또 넘겨서 7조를 봤을때 간사는 총무국장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할 일 참 많습니다. 또 구의 전반적인 일을 관장하는 분이 총무국장인데 이 체육협의회 단체를 위해서 구청의 총무국장이 이 체육회의 간사로 임할 수 있는 다는 것 자체가 어느 것이 상위가 되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고로 이러한 문제가 내년 선거에 임박해서 새로 격상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불식시키는 의미에서도 이런 문제는 92년 모든 선거가 끝난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이라면 구 체육에 대해서 전부 관장하는 지위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구 생활체육과장이 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참작하시어 이 안을 의원님들꺼서 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저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 질의시나 아니면 제가 행정감사시 체육 분야를 맡아가지고 감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2개 단체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일간지에 나오는 신문의 기사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끼고 의원을 떠나가지고 체육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고 그러면 실제 여기 있는 원안은 통과를 안시켜 줘도 구청에서는 일하기가 편합니다. 왜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문수정의원 말마따나 환경감시위원이나 똑같은 예로 지역에서 모든 체육의 예산이라든가 또 체육진흥에 관계되는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단체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번에 5천만원 나왔는데 왜 지역에 50만원씩 줘 가지고 구민의 불편을 주었느냐하는 얘기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직이 없다고 그랬을 때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지적만 할게 아니고 실제 이 협의기구에 참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 그리고 체육의 시설이 되어야 할 곳과 안 돼야 될 곳을 분명히 가려 가지고 실질우리의 참여하에 일반 우리 주민들이 지자체 시대에 걸맞는 체계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제 체육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기 단체에 지원하는 협조단체일 뿐이고 사실 건전 생활체육은 동호인의 모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협의회는 지금 말씀드린 이 기구인데 이것을 자칫하여 내년 선거라든지 이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지방에 지역에 있는 조직기구가 아니고 구에만 있을 수 있는 기구고 또 부의장을 보더라도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선거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셔야 여기 구로에 있는 모든 구민들의 체육활동에 편의를 주는 것이지, 실제 여기서 부결을 시킨다고 그러면 여기있는 의원님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의원님 제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구로구민 75만 중에서 과연 몇%정도나 협의회에 협조가 되어 가지고 체육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는 얘기하고 틀리는 거죠.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이 올바른 곳에 체육시설을 해야 될 곳에 해야 된다는 게.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의 문제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 활용한다는 경비를 모금합니다. 체육이라는 것은 소위 건전스포츠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2조에 보면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활용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루게 되어 있고 체육진흥을 위한 것이라면 불분명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보다 그 외에 어떤 특정집단을 조직하겠다는 의도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결하자는 의도이지 최의원님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몇 명이나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승우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활용 방안과 또 계획 수립 그렇다면 계획수립이라고 그러면 꼭 돈을 써야 되는 것보다도 실적일 적으로 확보된 경비를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분배를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느냐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된다 그럽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번 예산안도 어느 지역으로 편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5천만원 건도 의원님들이 사실 제가 행정감사 질의시에도 얘기했을 했지만 이 쓸 수 있는 돈이 남아 있는데도 왜 안 쓰냐고 물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육회에서 합니까? 건전생활 자문회의에서 합니까? 남는게 좋은 겁니까? 그러면 왜 50만원씩 줬다고 불평을 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여가선용할 수 소녀그런 차원의 꼭 돈 문제가 아니고 시설까지도 포함이 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아까 질문 (청취불능)그러니까 국민체육 진흥법 5조 4항을 분명히 주지가 된 다음에 조례안을 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넘어 가야지

체육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이 불투명함으로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해서 넘기는게 좋겠습니다.

최재무의원의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찬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는 건설부 산하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또 구청에도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대통령자문기구에, 평통자문회의라든지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조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기구는 대체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장이나 그 단체장이 의장을 하고 자문기구로써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학교수 내지는 전문가들이 많이 돼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구민의 체육문제를 다루기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구청장이 의장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이 이제는 100억불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체육문제나 공해문제 이런 문화적인 문제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그 조례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필히 동의를 해주어야 된다고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달호의원 의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의장이 될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의장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해서 진짜 체육발전을 위해서 구민 건강을 위해가지고 구민 건강을 위한 협의회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의장은, 구청장이 된다, (장내소란) 저는 선거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구에는 체육회 구로지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전생활체육협회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을 하나 한것도 좋습니다. 사실 본의원 생각은 능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꼭을 구청장이 의장이 되지말고 전문가를 초빙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체육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구로구민의 체육을 위해서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본의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비확보 그러면은 경비같은 경우도 우리구 예산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이 예산을 반영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과를 시켜서 예산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예산범위내에서 생활체육과장이라든가 구청장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문기관으로써 받을것 같으면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본의원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 대해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되 조례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하면은 의장이라든가 이런것 구성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고, (청취불능)

생활체육과장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 지침이 어디서 내렸지요. 서울시에서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디에 지침을 받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받은 내용이 서울시를 통해서 지방의회에 가결을 부치는 이유는 바로 그뜻이 모일간지에 났던 내용과 비슷하기때문에 사적인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반대질의인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구로 구청장이 입안한 조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준칙이 내려와서 한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말씀이 여기에 따라서 수정안이 나온다든지, 대안이 나오면은 그 대안을 충분히 저희도 수렴을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최중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정부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체육진흥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 체육의 종합적인 것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의장이 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각계의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우리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체육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모셔가지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충분히 좋은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장.

네. 말씀하세요.

박승식의원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심도있게 토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이 체육진흥협의회는 우리가 의회에서 생활체육과에서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준것을 구청장님이 시행하는 과과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문기관은 그런거니까 그것은 자문을 받을려면은 구청장이 받으셔야지 누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구청장이 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내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자문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는거지, 이것이 무슨 딴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슨 딴 것으로 생각하시고 여러의원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꼭 필요한 기구이고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이상한 추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바로 이를 잘 하기위해서 구청장이 집행기관장으로써 잘하기위해서 사회 인사들이나 저명인사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을 받아가지고 바르게 집행하기위해서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준 그것을 잘 쓰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마련한 걸로 여러분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네. 말씀하세요.

이관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체육진흥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방금 우리 생활체육과장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정정해서 이안을 제출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우리 문수정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안이 그렇게 좋으면, 지금 이 안이 모순투성입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안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 정당의 관변단체를 조직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안대로 통과시키면,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 최재무의원이 그렇게 국민체육진흥협의회를 잘 하고 우리 구민의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협의회라면 이것은 다시 수정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는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오늘 것이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1동 황규태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동료의원들이 찬반을 많이하시는데 저도 동의하는 쪽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윤의원께서도 다시 생활체육과장한테서 국민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법상으로 지금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인 구로구에서 구청장이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가지고 아마 의결을 받아서 찬반 토론을 거쳐서 의결이 되면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그 어느 정당 특정 정당, 이러한 것을 표출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될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런 신문을 돌렸는데 이 신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신문위에 신문 명칭을 삭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일간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동료의원들 나눠준 것을 보시면은 삭선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문을 복사한것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여당, 야당, 뭐 어느 특정 정당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으로서 이런 본회의 석상에서 거론을 했다는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어느 특정 정당, 예를 들어서 여당이 되었건 야당이 되었건 이러한 것은 제발 거론해 주시지 않도록 사실 저희가 자치제가 되어서 여기 나왔을때는 뭐 속으로 어떠한 속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까지 그러한 정당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안이 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은 좀 피해주시고선 저는 이 신문자체에 대한 이기사거리는 인정을 저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모일간지라고 분명히 이 신문 돌리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정확한 날짜도 모르겠고, 하나의 참고 사항은 될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수당 3만원씩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체육회에 경기 지원비로 나가는 금액들 하고 전부 다 심도있게 몇일간에 걸쳐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한 그런 조직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비만 수당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이런 내용을 알고 또 다루었었고 또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여기서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도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개정 또는 폐지도 할 수 있는 다시말해서 개폐할수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약에 시행을해 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했을때는 저희 동료의원들께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추진하고 한다고해 가지고 봄이 조성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시행해 보고말이죠. 그게 안 되는 것은 또 뜯어 고쳐서 저희들한테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것이지 지금 어떻게 한번에 다 맞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해보고 이것이 아까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게된다고 할적에 이것을 잘 할려고 했었는데 안 되었다. 이 조례안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화체육 분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안은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아마 심도있게 많이 속속들이 전부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발생될까봐 아예 미리 좀 알아보자 취지로 설명드린걸로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해본 다음에 또 92년도에 감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지 우리한테 제안설명자가 와서 한대로 시행을 하고있는지 또 저희가 조사 내지는 감사를 해서 안 되었을때는 개정 또 안 되었을 때는 폐지처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으로해서 저희가 현명한 머리를 좀 모아야 되지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황규태의원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시키게 되면은 여러의원들이 염려하신 그런 말씀과 똑 같은 어떤 특정인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까 일간지 이것은 한겨레신문입니다. 어떻게 한겨레신문에 났기때문에 인정을 안해줘 가지고 그것을 따지지 마세요 제말 좀 들어 보세요.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구민의 건강을 위하고 체육발전을 위한다면 구태여 옥상위에 옥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구태여 할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동료의원이신 황규태의원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운영을 해 보고 감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차떠난 뒤에 손드는 격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진지하게 진실성 있고 우리가 지규모 말씀하 한마디 하는 것이 주민들 위한 태도인지 그런것도 생각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심의를 하고서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야 될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과장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하면은 이 조례안은 자기도 시인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뭐라고 얘기 했냐하면은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이 안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체육에 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조례안을 지금 기능이나 목적이나 구성이나 의원들이 일기로 볼때는 문제 투성이 씹니다. 이런걸봐서라도 우리 서민들이 볼때는 분명히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흥분하지말고 제발 잘 들어보십시오. 선거 때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관변단체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했고 이안은 어차피 우리 회기중에 바쁠때 살짝 꺼내가지고 안을 승인해 달라고지 말고 내년 1월 중순경에 임시회가 있을때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의견을 찬반토론을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사당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심도있게 토론을해서 이것은 안건을 처리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2동 류정길의원입니다. 사실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이 되었을때 물이라고 생기는 것이 화학기호다 하는 말씀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분명히 이와 보행해서 새는 높게 떠야만 모든것을 넓게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야할 단계에 왔습니다. 아까 황규태의원께서 말쓺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시행을해 보고 거기서 개폐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얼마든지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선 일을 시켜보고 결과를 보는 것이 우리의 의의입니다. 저는 황규태의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오늘 찬반을 해서 이것을 빨리 하고 흙과 백을 가리는데 동의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오의원입니다. 원안은 찬동을 해주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물론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고 우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길 바라면서 수정동의안 하나만 제시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앞뒤로 있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 하셨으리라고 믿고 체육진흥법 5조 4항을 우리가 위법을 할수없기때문에 협의회는 분명히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단 조례안 갖고 하는건데 이 모든안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3조1항에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체장이 당연직이 되는 것이 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또한 모든 것을 운영의 묘미를 찾기위해서 여기서 포함을 시켜줄것이 단, 구의회 의원을 5인으로 한다만해주시면은 이 15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발언래든지 여러가지 흑막이 가려지고 우리가 중지를 모든 의견대로 이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구 체육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한가지만 수정을 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처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얘기 하셨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3항 이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생활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할수있으니까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운동협의회라든가 그냥 기구로 듭니다. 이걸 조례안으로 굳이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본의원은 본의원이 이쪽 분야의 법에 대해서 미비합니다. 그러니 생활체육진흥협의회 법하고 시행령이 있으면은 이것을 보고 다시한번 검토를해서 이 조례안을 다음에 통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안건이 통과가 되면은 윤석오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구청에서는 많은 참고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해주실것을 동의합니다. 동의를 얻으면 법상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의를 얻을 때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시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하는 안과 거수로 하는 안 두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계시면은 손들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거수로 하는걸로 결정 짓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들어 주시기바랍니다.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원이 거수해 주셨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손들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잠시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중 찬성 2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본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로구 공인조례안의 건

시민봉사실장 양주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된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인조례 제안사유를 드리면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인규칙에 의하여 공인의 비치와 간수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마는 사업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 91년6월19일 및 동규정시행규칙 총리령 제395호 91년9월30일에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공인간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의 비치및 간수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간수부서는 구청장 직인은 시민봉사실장이, 사업소장 직인은 문서취급부서장이 동장직인에 있어 일반사업용은 사무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 각각 비치, 간수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인의 조각, 종류, 규격, 등록 공고와 인형의 인쇄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한 공인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를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견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은 구로구공인조례안이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구로구구세 조례개정안의 건

세무1과장 이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하여 자치단체별로 제정운영 하고있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를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고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한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세목의 신설 및 세목조정에 따른 부과징수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구 구세조례를 전면 개정 하였습니다. 현행 제3장 제53조 부칙 3항 규정을 제3장 제33조 부칙 2항으로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구세조례개정자료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세조례개정 내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법령과 중복규정으로 삭제된 부분은 조항 전체가 삭제된게 21개 조항이며 일부 삭제된것이 2개 조항이고 부칙 3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문애정과 신고기간연장이 5개조항이며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1개조항이 개정되고 부칙 1항 시행일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문신설입니다. 법령상 조례로 위임토록 규정한 것이 1개 조항이며 법령신설로 인하여 1개조항 일부가 신설되고 법령보완으로 인하여 1개 조항 일부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의 구세조례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조례 제15조 납세의무자등 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116조 납세의무자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제17조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164조 세율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19조 납세의무자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182조 납세의무자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현행조례 제25조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따른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제29조 징수방법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190조 징수방법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30조 토지에 관한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21신고의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규정으로써 지방세법 제188조 1항 제2호 제3목 규정에 의한 조례위임규정으로써 개정조례 제22조 중과세 대상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본 참고 유인물 맨끝에 신설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제31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와 제32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제33조 반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34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등 조항은 과세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있던 규정을 지방세법 제120조 자진신고기간의 취득세자진납부기간 30일 이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신고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제36조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3조의 8항 과세대상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37조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9, 납세의무자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9조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34조 15, 과세표준 및 및 제234조의 16, 세율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9조의 2,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7, 종합토지세의 현행부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41조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8, 부과징수방법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43조 소액부징수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34의 20, 소액부징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현행 조례 제44조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34의 21, 신고의무의 (1)(2)930(5)항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사항을 개정조례 제29조 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인물 맨끝에 있는 신설조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 조례 제45조 및 공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22, 공람 및 이의신청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46조 과세대장비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25 과세대장비치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47조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44조 납세의무자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현쟁 조례 제48조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47조 과세표준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49조 세율에 관한 사항중 1항2호, 1항1호, 재산세와는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1호 세율개정에 의하여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을 1㎡당 250원으로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248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구세개정조례도 제30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50조 납기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방세법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2) (4)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현행 제5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현형조례 제50조 (1)(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쟁 조례 제51조 신고의무 제(2)항, 과세사실이 발생한 나로 부터 10일이내에 신고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지방세법 제120조 자진신고납부기간의 취득세 자진 납부기간 30일 이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신고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자음 현행 조례 제53조 면세점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49조 면세점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겼습니다. 다음은 부칙 (1)항, 시행일은 종전에 91년 1월 1일 시행토록 되어있던 것을 92년 1월 1일 시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3)항은 부칙 (3)항의 적용에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다이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있습니다.

네, 나와서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수정의원입니다. 구로구 구세조례개정조례 자료를 보면 어제 나누어 준 자료 맨 뒤에 보면 구세조례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그 맨밑에 제30조 세율에 보시면 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에 200/100으로 한다. 이것을 400/100으로 한다. 이것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구는 다른 구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오염도가 두배이상 높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때문에 이런 현황이 일어났는데 이 세율을 두배이상 부과해야만 다른 구와 비슷한 실정에 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로구민이지만 생명에 위협을 주는 구로구민은 철저히 우리가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해방지시설을 하지않고 벌금으로 처리하면 가동시설비보다 훨씬 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구는 200/10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는 두배로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개정조례안의 신설조항에 제22조 중과세 지역을 보시면 법제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와 생산지역에다가 중과세 대상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수정의원께서 말씀하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200/100를 400/100으로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세법에 모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율에 관한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녹지지역은 이미 녹지 지역에 공정과세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지어지고 있는 공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행을 봐서 과세를 할적에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에다가 중과세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축행위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규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저희가 과세만 과세대상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데요. 자연녹지는 181.5평 이상이 돼야만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20%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생산녹지에서는 소위 공해배출업소가 아닌 식품업소만 공장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지방세에서 중과세대상지역으로 집어넣을때 그 지역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과 생산녹지를 무분별하게 중과세대상으로 지정을 해놓는다는 것은 구로구의회의 녹지지역에 들어있는 업자에게 과세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정안을 낼테니까 휴회를 요청하면서 잠시 휴회를 선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승우의원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이 조례는 보류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일부, 왜냐하면 오늘 수정동의안을 오늘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안건은 다음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1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2월 26일 본회의에 구로구청장이 상정하여 주신 9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예결위원 15명중 14명이 소회의실에서 가정복지행정3항, 시설비 5중 종합복지관건립비 4억9백15만원중 독산1동 종합복지관건립부지 4억6백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결정토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경길수의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안건인 구로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른 연계되는 안건이기에 제가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이형재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안건은 독산동 소재 소유하고 있는 1006-100호 243.6㎡ 시유지를 매입해서 독산동 종합복지관을 사용코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지에 답사도 갔다왔기 때문에 답사를 갔다온 결과라든가, 또 다음 안건으로 제시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오늘 36조는 변경수록집으로 오늘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7조에 보면 의회에 의결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을 취득처분ㆍ교환ㆍ쑤상배분 및 무상사용허가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신청할때에는 제출하는 서류를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29조를 보면은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규정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취득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3호서식에 볼 것 같으면은 내용이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이라든지, 또 감정원에 의뢰한 감정가라든지, 인근매매실례액이라든지 동가격을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5천4백17만원의 추정가를 매겨놨습니다. 아까 해당공무원한테 여쭤보니까 그것은 과세표준액이라고 했습니다. 허나 그것은 과세표준액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본 물권이 등급이 214등급입니다. ㎡당 14만1천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43.6㎡라고 하면 3천522만5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5,417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서면을 볼 것 같으면 취득하고자 하는 1006번지의 100호 이 대지는 앞쪽에는 아주 골목길이 험합니다. 해가지고 뒤쪽으로 통행이 가능하다면 뒤쪽으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뒤쪽에 1006-97호는 롯데제과가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롯데제과측과 길로 사용할 수 있는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못데제과측의 소유의 땅을 길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취득을 할 계획인지 이런 협의가 사전에 있었는지 해당 관계공무원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맙니다. 만약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리봉동을 그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부지로써는 적당치 않기 때운에 본의원이 볼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번에 다루어질 종합복지관 부지구매에 대한 건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이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회기말미에 새로운 안을 갑자기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러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마는 이것은 다음에 상정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변경 안과 사실 같은 안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 동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 가지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설명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로구에서는 독산1동에 종합 복지관을 세워야겠다는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91년도 본예산을 보시면 독산동 1011번지 또 1001번지 2호 또 1011번지 28호 세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 면적, 합계 606.7㎡에 종합 복지관을 짓기로 하고 본예산에 시설비로 4억0915만원을 넣어 놨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여기에다 독산1동 종합복지관을 설립하기로 했던 배경은 이땅의 소유가 일부 재무부 일부 서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전부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국유제나 시유거나 또는 구유인 경우에 별로 관례성 구별이 없이 저희가 관리도 하고 사용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가 구체화 되면서 구유재산, 국유재산, 시유재산이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이 토지에 대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 문제가 부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땅에 우리 복지관을 세울 수 있는가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시와 또 재무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랬더니 91년도 3월 14일 재무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사용불가하다, 그래서 아무리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구에서 영구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회시가 온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세우지 못 했든 또는 관례에 따라서 이런 건설계획을 세웠든 불찰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저희 구청장님께서 독산1동 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써 독산동 993-14번지에 말미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미노인정이 지금 현재 1층이니까 증축을 해서 종합 복지관을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타당성과 아울러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 결과는 첫째, 말미노인정이 안전도 검사를 한 결과 4층 증축은 불가하다. 만약에 지을려면 헐어내고 새로 지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럼 이거 헐어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검토한 결과 말미노인정이 건축이 된것은 85년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5년, 6년 밖에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헐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와 아울러서 우리 구정의 신뢰도에도 먹칠을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미노인정에 종합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은 역시 불가하다 이런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이 난 것이 91년도 9월 5일 최종 심의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국장인 저로서는 이것이 주민들과의 약속인 관계로 가능한한 저에게 주어진 방법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먼저 땅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은 이 종합 복지관은 건립이 불가하다 이런 판단이 서서 후보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9월, 10월, 11월간 후보지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적절한 토지가 나서지를 않아서 못 해 오다가 12월 10일께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주민들 편에서 이러이러한 땅이 나왔다 해서 제안이 된 땅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안건의 대상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지난번 독산동 1006번지 100호가 대지 223.6㎡ 그위에 현재 건물이 163.64㎡가 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살 경우에는 나름대로 절차가 있습니다. 선 그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결을 보고 또한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의원여러분들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한 예산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땅이 있을 경우에 건립할 수 있는 시설비였기 때문에 이 시설비는 지방 재정법을 보시면 타과목에 전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철저히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다시 의원님들에게 이걸 이렇게 써도 되겠느냐 의결을 받아야만 쓸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해서 의결을 얻지 못하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 예산과목을 토지매입비로 바꾸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이고, 두번째는 구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또한 의결을 해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갑작스레 상정이 된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배경과 아울러서 후보지 땅이 최근에야 물색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과 구청장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하자는 것이 저의 자세입니다. 그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 경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첫째 취득재산의 추정가격이 5,417만원으로 되어 있는되에 이 근거가 무엇이냐, 두번째는 진입로가 부적절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추정가액은 저도 과세표준액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본인이 땅 주인이 원하는 호가를 쓸 수도 없고 또 아직 감정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를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과표를 써 놓은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그 과표가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은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추정가액으로 넣은 것은 과세 표준액으로 산정해서 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두번째 땅의 모양을 보시면 이 땅이 그렇게 이상적인 땅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적절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땅을 봐 주시면 우선 현재 진입로는 뒤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 도로의 폭은 3m, 4m 정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넓은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쪽에 의원님들이 보시는 도면 아래쪽이 됩니다. 아래 쪽으로 보면 사실은 롯데땅으로 도로가 서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 저희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롯데, 땅주인과 저희가 이 땅을 살 경우에는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가 롯데측과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것이 호ㅏㄱ보가 되었다 안 되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굉장히 쫓기는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또 땅주인과 협의해서 땅을 사겠다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 계획은 진입로를 앞으로 확보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배경설명과 아울러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박종우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지역 개발 문제나 복지 문제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지역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어린 마음이 항상 있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용도에서 질의코자 하는 바입니다. 아까 경길수의원님이 몇 가지를 소상히 질의 하였기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두 가지안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감정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안을 저희들에게 내 놨을 때 인지한 시간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심사위원들하고 논의를 한 결과가 있는지 논의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건물에는 그 건물에 계신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사항 다시 말해서 그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때 민원 사항이 발생됐을 때 관계관들은 민원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상하는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감정이 단기간에 가능할텐데 아직 안 했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할때 감정을 할때 절차가 있습니다. 나는 땅을 인지해야 되고 그 땅에 대해서 살 것인가 하는 내부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부 결정은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를 해서 일단 그 내부적으로 사야겠다는 판단이 섰을때 그때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땅을 인지하지 못 하구요. 우리가 구 내부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것은 사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다음날 바로 했습니다. 만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금액을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바로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땅 매입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했었느냐 바로 이런 논의를 위해서 저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여기에는 관계관이 참여를 다 합니다. 재무과장, 건축과장, 관계 기술적인 검토 또는 제도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관계 과장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제안하는 과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그 검토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논의된 결과 사기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쳤음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 세입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땅의 매입도 종래의 저희가 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방법에 의한 토지매입이님을 알아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긋거나 해서 또는 강제로 또는 협의 내지 토지 수용의 절차를 염두에 둔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세입자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보상금을 주거나 또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거하 하는 방법으로 서울시가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순수하게 민사상 계약에 의해서 토지가 매수, 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입자가 완전히 비우기 전에는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원주인과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완전히 세입자를 비워주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기 전에는 또 그것이 매도의 조건이다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 그것은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사업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강제로 할 경우에 어려운 세입자 나가는 문제와 어떻게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구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법상 계약 관계에 의한 매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매도자가 하지 않으면 저흰돈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럼 매매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인수한 토지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들어와서 점유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박의원님 걱정하신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샀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땅 매입때마다 감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매각을 하고 나서 감정을 의뢰하기 전에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의 돈을 주어야죠?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비용이 산다는 결정에, 매입한다를 결정을 하기 전에 감정을 하면 비용이 들어 가니까 그 나중에 사지도 않고 비용만 지출할 수 있는 결과도 오지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땅을 매입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인데 감정을 의뢰하면 감정가격이 지출이 된다 비용지출이 된다 그러나 사지도 않으면서 미리서 감정을 하고 지출을 하면 헛 돈이 또 들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장

네 말씀하세요.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민원발생에 대한 것은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말썽의 소지가 없는걸로 생각을 하고 항상 일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추후 이문제에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면은 시민국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선에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의 발생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은 그것은 시민국장이 책임을 지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답변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절대 말썽의 소지가 없다하고 답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고하지 이것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사업시행 결과, 우리가 늘 걱정하는 늘, 머리속에 있는 그와같은 사항이 아니란 얘기지요. 다만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에는 또한 말씀드렸지요. 그와같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으것은 제가 이 앞에서 여러의원님께 약속을 하건 안하건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여기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해서 책임을 지고 안지겠다해서 안지는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안하셔도 저희가 매입한 땅에 남이 들어오면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매입자 문제가 대상이 되는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비우는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매입한 다음에는 동시에 똑같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 안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열과 성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이지 그런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네. 오형석의원 말씀하세요.

오형석의원입니다. 제가 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지금 이 안건을 심중히 논의한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책망을 받을까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는 어떤 특별위원회가 되었던 모든 사항은 일단은 거기로 위임한 결과가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가지로 논의를 하고 거의 제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9%는 확정이 되어가지고 본회의에라와야 정상이고 또 올라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더욱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질문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형재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문제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특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길게 논의가 된다면은 특별위원회 자체가 정말 곤란한 입장이 되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은 여러분들이 양해하셔서 우리 15명이라는 특별위원들 거의 1/3정도에 가까운 의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셔서 더이상 논의 안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1동 황규태의원입니다. 아까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가 아래에 내려가서 자료를 가져오느라고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이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213등급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정확히 3,532만2천원입니다. 그렇게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공시지가도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이 과표라는게 내무부 과표하고 차이가 나고 이게 세금 낼때는 전부 공시지가 적용을 해요 세무서에서는 전부다 공시지가 적용합니다. 여기에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도 많이 있겠지마는 저도 실제로 적용을 당해 봤어요. 이게 법은 국세법, 지방세법 다있는데 토지를 사는데 국세법이 틀리고 지방세법이 틀려요 그래서 아까 논란 되었던게 행정부에서 입안해서 올렸을때 하나의 추정가액이다. 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릴때는 조금 성의있게 1066-100번지의 공시지가는 ㎡당 90만원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근사하게끔 근사치로 가격을 내야 의원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따져 보니까 2억1천92만4천원이에요. 그래서 그 주위의 현실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제안을 하실때는 여러가지 생각을해서 아까 여러가지 안건이 상정이 됐을 때에도 불충분한 설명도 하신 그런 과장님도 있고 또 답변을 충실히 하신 과장님도 있지만은 사전에 안건을 올릴때에는 아무리 시일이 촉박하고 긴박하더라도 저도 사실 어제 추경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폐회를 며칠 앞두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나도 깜짝 놀란것이에요. 이게 다행히 거기에서는 아무런 반대 의견없이 물론 의견개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오형석의원님 말씀대로 특별위원들이 95%의 신빙성을 가지고 의결해서 오늘 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또 행정부쪽에서도 앞으로 꼭 관심가져야 할 사항은 모든 자료를 올릴때에는 주위의 여건도 파악하시고, 그 주위의 부동산가격 파악하신적 있어요. 그 바로 앞집이 평당 6백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당 약 한 3백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평당, 3.3곱해보면은 바로 나오지요. 물론 저희가 여기서 승인이냐 아니면 뭐 보류냐 부결이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가격부터 근사치로 올라와야만 어느정도 그사람들하고 대화가되지 않겠느냐 설사 여기에서 동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은 4억7백이라고 이렇게 많이 잡아놨으니까, 조금 융통의 여지가 있지 만약에 공시지가대로 거기에다가 (+)110%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도 그거 이상. 안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지지만(공시지가×120%)는 초과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감정기관 산정이 그렇다면은 넉넉잡아서 이게 3억도 안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것을 그 좀 무리하지만 저희가 동의를 해주더라도 또 나중에 매입자료 문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은, 우선 시작이 잘못되었고 이 제안설명하는 자료가 불충분 했기때문에 자꾸만 여러의원님들이 관심 갖고서 그것을 상세히 안 다음에 아마 찬반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적으로 공시지가 문제가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