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열다섯분 전부 참석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제(개)정및폐지의결의건

조례제정·개정및폐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조례제정(개정·폐지)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 3건, 개정안 8건, 폐지안 1건 총 12건에 대하여 본 의원과 간사 송재민 의원, 위원인 이길웅 의원과 함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안은 지난 12월21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입안 제출되어 1991년12월23일 제8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1992년12월23일 조례 제정(개정·폐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본인이 본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노파심를 갖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이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인 개선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열과 정성을 다해 저희 능력 이상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12월24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총 12건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을 상정하여 소관 실과장의 취지설명 및 주요골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결과를 유형별 요지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8건에 대하여는 의안번호 70호 대전직할시 서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써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에 대해 면세 적용 시한은 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1년에 95건 총 800만원의 혜택을 받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호는 대전직할시 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면세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해서 당 서구에 매년 212건 450만원의 혜택을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2호와 73호, 74호는 당 서구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과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75호는 대전직할시 서구 임대주택건설에대한 구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현재 삼천동 임대주택과 가수원동의 계룡아파트가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50% 감면해서 매년 2504건, 재산세 3,800만원, 종합토지세 500만원이 감세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76호로 대전직할시 서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 과세 면세 조례는 적용시한 3년 연장으로 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로써 매년 39건 100만원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80호 대전직할시 서구 구세조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변동이 없고 사업소세로써 재산세할이 4,200만원이 증가하는 사항이고 종업원 할은 100분의 0.5는 종전대로 적용키로 하여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폐지조례 1건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79호로써 대전직할시 서구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써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면제조례 신설로 인하여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정조례 3건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77호로써 대전직할시 서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로써 현재 서구 관내에는 향교가 없으나 타 종교와 형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한 조례로써 앞으로 향교재산이 등록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78호로써 대전직할시 서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써 현재 서구관내 학교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학생의 실험, 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으로써 중기와 항공기에 대하여 면제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81호로써 대전직할시 서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써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 농어민의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에게 구예산으로 연차별로 1억원을 예치 매년 증식되는 이자를 재원으로 하여 영세서민의 생활보호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입법하고 있는 구 자치법규로써 입법의 필요성을 절실한 법규인바 이 시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규칙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 제 13조에 있는 바와같이 주민 지방자치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 또는 과잉보호등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심사한 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제안설명에서 본 바와같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구 자치법규의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오류자구나 법규 형식의 일부를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사오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원 찬성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개정 11건 및 폐지조례 1건의 의결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 8건 대전직할시 서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 대전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대전직할시 서구새마을사업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대전직할시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대전직할시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대전직할시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대전직할시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 구세과세면제조례, 대전직할시서구구세조례, 제정조례로써 대전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 대전직할시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대전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로서 대전직할시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이상 1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가장동 김형식 의원입니다. 눈이 대지에 하얗게 쌓여 생활에 찌든 우리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간 7회에 걸쳐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12월의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와 '92년 예산안 확정등 많은 안건을 처리함에 매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헌구 의장님을 비롯한 저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직할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은 의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품위와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지극히 필요하오며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대전직할시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를 제정하여 의회의 긍지를 높이고 대민봉사와 의정홍보 및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의회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20㎝, 세로 80㎝하며, 의회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대전시 마크를 넣고 둥근 원 안에 "의"라 표식을 하고 하단에 "대전직할시서구의회"로 하며, 표식의 색형은 금형으로 하며 대전직할시 서구의회는 금색으로 합니다.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배지면은 무궁화, 무궁화속에 대전직할시 마크를 넣고 둥근 원안에 "의"라 표식을 합니다. 로서 대전직할시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족적) 이 규칙은 대전직할시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 의회기의 규칙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배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 세로 80㎝로 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대전직할시 마크를 넣고 원안에 "의"자 표식을 하고 하단에 "대전직할시 서구의회"라 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형은 금형으로 하며, 원자막내와 대전직할시 서구의회는 금색으로 한다.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게양)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즈"를 부착한다. 제4조(의원배지) 서구의회 의원의 배지는 대전직할시 구의회 의원배지와 동일하게 하며, 그 제식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5조(배지교부) 1)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6조(배지패용요령)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제7조(차량표식) 1) 의원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식판을 부착할 수 있다. 2) 차량표식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3과 같다. 제8조(문장) 1) 문장은 별표4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2) 문장 또는 철인으로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및 위촉장. 2. 의장 명의의 인쇄물과 의회소유관리물자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서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28일부터 30일까지 의원간담회를 갖고 31일에는 폐회를 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