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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제8회 제7차 본회의199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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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시간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 한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8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관악구상징물제정안 외 13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2항을 맨 마지막에 상정하고 조례성격상 4항을 두 번째 순서로 바꾸어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상징물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난 12월6일 제5차본회의시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심의보류시 행정연구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하여 보고하기로 한 안건으로써 행정분과위원회 간사이신 정현국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의원

정현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관악구상징물제정에 관한 행정연구분과위원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제정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악구를 상징하고 관악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여 구민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일체감을 드높이고자 '91년11월2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구민 1,044명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지식인으로 구성된 상징물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91년12월6일 제5차본회의에 상정되어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관악구 노래대상곡을 감상한 바 있으나 상징물 제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좀 더 심도있는 연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어 행정연구분과위원회에 연구검토하도록 본회의 의결에 따라 당 분과위원회에서는 박계순 행정연구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7명이 머리를 맞대고 구 실정과 주민의 뜻에 맞는 진정한 관악에 상징물은 무엇인가 연구검토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징물 연구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꽃으로는 설문조사 163표로 15.3%를 얻은 철쭉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로는 우리 관악구에는 수도시민의 휴식공간인 관악산을 비롯하여 삼성산, 국사봉, 장군봉, 청룡산 등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진달래 꽃이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이른 봄에 한창 만발하였다가 한꺼번에 지는 꽃의 특성으로 볼 때 그다지 설득력이 없으나 철쭉꽃은 그 자체의 향기는 물론이려니와 5월에 누두상의 연분홍꽃이 산형화서로 피고 산지와 숲에서 골고루 잘 자라며 산에 피는 꽃으로는 으뜸으로 치는 바 관악의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연상하며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우리 관악산에는 철쭉동산이 있으며 문화행사로서 철쭉제 행사를 매년 실시, 산제를 지내고 주부백일장, 노래 자랑,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여 주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마당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바 주민들의 마음속에 철쭉꽃 향수는 고고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관악의 상징이라 생각되며 둘째, 나무는 소나무로 정하고자 합니다. 구청측의 제안은 신림동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271호 천연기념물인 굴참나무가 어감이 좋다고 하여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는 1표도 얻지 못한 참나무를 지정코자 하였으나, 굴참나무는 너도밤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고목인바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소나무는 우리나라와 관악산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으며 사시사철 항상 푸른 빛을 띠고 있으며 재목 또한 건축기구, 연료에 사용하고 송진을 채취하여 공업용으로 쓰는 바 어디하나 버릴 데가 없는 유익한 나무로써 우리 관악주민은 너나할 것 없이 소나무와 같이 한알의 밀알처럼 사회 어느 곳에서도 꼭 필요한 사회인이라 믿어마지 아니하며 또한 관악구 주민과 가장 친근하며 서민적인 마음속의 나무로 판단되어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새는 까치로 정하고자 합니다. 원래 까치는 까마귀과에 속하는 새로써 날개길이 20㎝, 꽁지길이가 26㎝로 머리에서 등까지는 광택이 있는 검은 빛이며 아래가슴과 쭉지는 흰색으로 부리와 다리는 길며 인가 근처에 서식하면서 해충을 잡아먹는 유익한 새이면서 우리 서민들에게는 옛부터 길조로써 아침에 까치울음소리를 들으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그날은 행운이 찾아오는 날로 기억되고 있으며 까치 설날까치로 만들어 백성과 함께 호흡하는 새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은 산업사회의 발달로 우리 주위에서는 잘 찾아 볼 수는 없지만 관악산을 끼고 있는 우리 관악구 주민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남태령까치의 전설과 항상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이웃과 화합하여 서로 돕고 함께 사는 고장으로 가꾸고자 까치를 구새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관악의 노래가사는 구민 이상영씨의 응모작으로 정하고 작곡에 있어서는 나운영곡과 이준기 곡으로 대상되어 있었으나 구의원 의견에서는 이준기 13표, 나운영 17표로 나운영곡의 지지는 많았으나 구간부 및 구청직원, 구정모니터 요원 여론수렴 결과 및 행정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이준기곡이 -두번째곡입니다.- 부르기도 쉽고 대중성이 있어 이준기곡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행정연구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바와 같이 꽃에는 철쭉꽃, 나무에는 소나무, 새에는 까치, 노래는 이상영작 이준기곡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징물 제정에 관한 연구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정현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 제안 의견과 행정분과위원회 의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위원회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 관악구상징물제정안이 꽃은 철쭉꽃, 나무는 소나무, 새는 까치, 노래는 이상영작 이준기 작곡 두 번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의 결정된 의견을 구 집행부는 결정에 반영하여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정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열의와 뜨거운 정성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14일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되어 1991년1월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어 우리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 납기, 납세의무자, 징수방법 등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중복을 피하고자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한 부분이 많고 특별히 규정할 사항만 조례안에 명시하였음을 설명드리고 총칙부분인 안 제1조 내지 제14조는 과세일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면허세에 관한 제15조와 제16조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과 납기의 명시가 없어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며, 현행 조례와 내용은 같습니다. 또 현행 조례 제15조와 제17조는 지방세법에 명시되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7조 내지 제26조는 신고의무사항, 경감, 과세표준 및 직권등재 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세법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며, 신고의무를 30일로 한 것은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과 일치시켜 주민편의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에 명시된 납세의무, 세율, 납기, 징수방법 등은 세법에 명시된 것이기에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7조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특수법인의 구판사업에 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되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고자하며 내용은 현행과 같으며 제28조는 종합토지세의 신고의무와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한 것이며 지방세법에서는 폐지된 법령이 현행 조례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토지과다보유세법은 삭제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 세율, 과세기준, 납기, 비과세 및 감면적용 등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안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현행 조례에서 재산할을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한대로 사업소 연면적 3.3제곱미터당 500원, 종업원할을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를 그대로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개정지방세법 제248조2항에서 개정된 것과 같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법 제248조제2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1제곱미터당 250원,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의 세율을 우리구 조례의 세율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실 겁니다. 사업소세를 '7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때 신설할 때 평당을 기준으로 해서 세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제곱미터당을 세금의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250원 하니까 세율이 상당히 오르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 개정조례안 제29조제2항은 폐수배출사업소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대로 재산할 세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재산할의 납기를 정하고 지방세법 제251조의 신고의무를 조례에 위임된 것을 현행 조례대로 규정하면서 기일은 3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도 현행 조례대로 적용하되 신고기간을 "납기개시일전 10일"을 "납기개시일 10일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앞의 "전"자를 뒤의 "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지금부터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모두 지방세법 제9조에서 규정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을 제출하게 됐음은 물론 지금 현시점에서는 우리구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느 시기에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조례이므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관악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인 중기,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용으로 재산세과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은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의 적용시한이 3년이므로 우리구 조례도 3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해당되는 사립학교가 없으므로 세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영헌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통신서에 의거, 정현국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의원

정현국의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작성했을 때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례안에 해당사항이 좀 이상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제안설명에 사립학교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될 수 있는대로 제안을 조금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제출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직접 허가를 득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무부에서 일괄로 시달된 것인지 의문스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준칙안으로 일괄적으로 시달되었다면 내무부 지침 자치단체별로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작성, 회의에 상정하여야 될 것인 바 거기에 좀 미흡한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실제 우리 구에 중·고등학교 이상이 현재로 있는지 없는지-조금전에 없다고 하셨는데- 또 거기에 대한 차량, 중기, 항공기 만약에 없다면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을 하는 학교가 없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만일 해당학교가 없다면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현재 과세면제대상이 있어 면제하고자 할 때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안자의 조례제정 의도는 어떠하신지, 어느 시기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아까 제안설명 하셨는데 막연하게 조례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의장

정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룡의원 나오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갑룡의원

김갑룡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정현국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같은 내용의 질의 말고 제가 한가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안 자체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2조입니다. 2조에 면제대상이 있는데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데는 여기에 차량이 포함되는 것인지 제안설명서에는 차량이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앞에 제안 이유에도 차량, 중기에 기기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데 본의원이 안을 이해하기로는 "항공대학 또는 공업전문고등학교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중기, 이런 것을 과세면제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차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가 있고 또 원안에도 운전 등 실험, 운전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물론 중장기도 운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자라든가 회루도자 이런 것도 운전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의장

김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예.

김영헌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국의원님이 질의하신 막연하게 해당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검토도 하지 않고 제안을 했던게 아닌가 여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을 제정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맞춰서 법을 만들지 않고 가정해서 대충 미리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용하는 것을 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무부에서 일괄했다는 것은 아까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청에는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각 시·군에 조례로 다 정리를 해 놓으니까 그 조례를 저희들도 정리를 해 놓으려는 그런 것이지 무슨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검토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관악에도 이런 법인이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미리 법을 정비해 놓으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갑룡의원님이 질의하신 차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모든 기계를 다 움직이는 것을 운전이라고 해석이 되고 중기만 여기에 해당됩니다.일반승용차와 일반자동차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해가 가실런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헌의장

우리 정현국의원님, 김갑룡의원님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1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구세와 관련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제안설명과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고 표결은 개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관악구공용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관악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관악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관악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관악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관악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관악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각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같지만 년말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무부에서 이 조례안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므로 저희들도 미리 충분한 자료를 의원님들게 배부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분류가 "기통수"에 관한 기준이 없어지고 "배기량"기준으로 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고 국가유공상이자의 급수 및 해당번호가 조례 본문에 인용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여 별표에 첨부함으로써 누구나 이해가 쉽도록 조문정리를 하면서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조례의 시행기간이 금년말 끝나는 것을 3년 연장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중 중상이자에 대한 보철용 승용차의 면허세 면제대상을 "4기통 이하 자동차"를 "2000cc이하 자동차"로 규정하며 또,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상이자에 대한 면제급수 및 해당번호를 조례조문에 직접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여 표를 만들어 첨부하기로 하고 1991년12월31일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구의 금년도의 감면대상자는 63명으로 이는 과거에도 감면혜택을 받은 자이므로 세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공용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이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만 종합토지세를 50%경감토록 규정된 현행 조례를 지적고시 즉시 경감토록 하고, 철도변 녹지지역을 추가하여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거,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만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지적고시 즉시 50% 경감하고, 경감대상을 공공용지 뿐만 아니라 철도변 시설녹지를 추가하여 확대함과 아울러 조례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철도변 시설녹지 지역이 없으므로 세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규모 20대이상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할을 5년간 면제하여 주고 있는 현행조례의 내용중 노천주차장에 대한 과세면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시행기간이 금년말에 만료되는 것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없이 주차용 토지에 설치된 노천주차장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면제기준이 되는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공시지가의 7%이상 되어야 하는 데 수입금액 산정일자를 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년도 5월31일까지로 하였으며 이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과 일치시키려는 것이며 또한 사업개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1이 평균금액에 365일을 곱한 금액을 년간 수입급액으로 하고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20대이상 주차장은 26개가 있으나 년간 수입액이 공시지가의 7% 이상되는 주차장이 없으므로 세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구 도시정비정돈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 중 철거보상금이 지급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는 조례인 바 조례내용에 다른 조례를 인용한 조문이 자치구 조례로 이관되어 있어 관련된 조문정리를 하고 시행기간이 없던 것을 적용시한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문에 인용된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정돈보상금지급조례"를 "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정돈보상금지급조례"라고 조문을 정리하고 부칙에 시행기간이 없던 것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경우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세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하여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을 해주면서 지방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여 과세면제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조례에는 "사업소세"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사업소세 재산할"과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종업원할"로 나누어 구분짓고 시행기간이 없는 것을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세 재산할과 우리구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등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면제하는 것과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새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해당되는 공사 및 공단이 없어 세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245조의2(용도구분에 의한 사업소세 비과세)2항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공동회"에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만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회"가 개정지방세법에서 삭제되었기에 이 조례에서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 1조1항 즉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경영사업장"을 삭제하는 것과 조례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 등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마을공동경영사업장이 없으므로 세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회교육 전용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된 조례가 지난 10월30일자로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 공포되고 박물관법이 폐지되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미술관 시설을 조례에 추가함과 동시에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미술관 시설을 추가하여,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부칙에 종전의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도 면제하도록 경과조치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없으므로 세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항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된 이 조례의 시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이 없으므로 세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각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시행기간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매매업자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우리구에는 세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시행할 우리구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제출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헌의장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하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첫번째 신동현의원, 두번째 김갑룡의원, 세번째 정병섭의원, 네번째 박호권의원, 다섯번째 원하남의원, 여섯번째 김기선의원, 일곱번째 엄한섭의원순입니다. 먼저 신동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

신동현의원입니다. 먼저 전체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총 10건의 조례안중에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무려 8건이나 제출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적 재정확보와 세입증대에 이바지해야 할 우리 입장에서 본조례는 일부조례는 개정으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크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조례사항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때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사례가 다분히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관악구내의 세정발전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거나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입증대에 헌신하며 이바지할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는 관악구조례에도 지정되었듯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구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정대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종류별 몇 건이나 되는지 만약에 한 건도 없다면 1800여 관악구의 공무원의 창의적 발상은 잠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내 국가유공자중 중상이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보철용 승용자동차는 몇 대가 있으며 4기통에서부터 2000cc 이하보유대수는 몇대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상이자는 물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바 지방세법제7조의 공익상 낱말에 적합하다고는 보겠지만 이들의 승용자동차 보유는 그것도 2000cc 이상의 고급승용차는 현실성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위등급분류기호 번호중에서 2급에서 99호, 3급에서 13호, 4급에서 108호, 111호, 5급에서 25호, 28호, 73호는 새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신규 적용되는 각급 호수별 상태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신동현의원의 질의였습니다. 두번째로 김갑룡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

김갑룡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의원들께서는 본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의 내용은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조 및 제3호를 각 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의 적용시한은 본의원의 질의와는 무관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2조에 "과세면제"가 지금 삭제할려고 하는 제1호는 "구세의 과세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사업소세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소세는 마을공동경영 사업장에 관한 사업소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호에는 -2호 여기에는 생략이 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자치법규를 확인해 보니까-재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3호가 있는데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호를 삭제하고 현행 2호를 1호로 올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같이 살펴볼 때 동법 제2조1항1호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공동경영장에 대한 사업소세 삭제되고 현행 2호에 -그러니까 개정 1호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과세면제 혜택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계획에 의한 모든 사업에 규정된 조례이며 현행 제3호인-개정된다면 2호가 되겠습니다만- 종합토지세면제조항도 현재 2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서울특별시에 속한 우리 관악구조례로써는 무용의 조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제안설명에는 현재 우리구가 직접관련이 없는 조례라도 어느 시기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또한 서울시 전체구에서 공통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조문이라고 주장한 바 이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의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개정조례안은 내용상 서울시 전체구 공통으로 개정할 수 있는 조례로 절대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설명은 구시대 행정업무 사고의 잔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독립성을 제고하여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60만구민의 살림살이를 직접 담당하는 집행부의 자세는 구민의 공복으로서 맡은바 업무에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 본조례안은 개정보다는 폐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법기관인 우리 관악구에도 다가오는 '92년도에는 우리구의 각종 조례안 정리를 위하여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해서 정밀조사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고 현자치시대에 어긋나는 조례는 보완 개정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정비를 해야 할 것임을 의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는 천지가 개벽하여도 절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에도 서울도 관악군으로 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국장께서는 본조례안을 본회의에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될 때까지 고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의장

김갑룡의원의 두번째 질의였습니다. 세번째로 정병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의원

정병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기존 조례로 현재까지 구세 과세를 면제받은 주차장은 세목별로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만일 세제혜택을 받은 주차장이 없다면 조례를 개정 존속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세번째로 노천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면제기준이 1년간 주차장 수의계약이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7%이상 되어야 하는데 대도시 토지 지가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있다고 제안자는 생각하는지 이상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정병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박호권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의원

박호권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공용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도시계획이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만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규정된 현행 조례를 지적고시 즉시 경감토록 하고 철로변 녹지지역을 추가하여 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주려는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구의 철도변 녹지시설은 어디이며 철로변 시설 녹지가 없다면 조례개정내용에 추가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조례개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안자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본조례의 적용으로 현재까지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면제혜택을 받은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대상연구기관 및 교육시설 등 그리고 면제받은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만일 대상시설이 없다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시설을 위해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성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의장

박호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 원하남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남의원

원하남의원입니다. 관악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의 내용중 "구청장이 경감대상임을 알수 있을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납세자의 경감신청이 없어도 임의 직권으로 경감해 줄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는데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지 세원증대에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의장

다섯번째로 원하남의원의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섯번째로 엄한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의원

엄한섭의원입니다. 관악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각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한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할때는 과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각용 중고자동차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익을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데 본의원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의 편향적 제도의 오해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조례 제3조중 후미내용인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세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직권으로 과세 면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업자들이 이에 "세금내기 싫으니 면세대상자로 해주십시요"라고 안해도 요는 적법절차의 면세신청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의 직권으로 면세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과세면세할 수 있는 것은 직권남용의 한 일원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제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헌의장

엄한섭의원님 질의였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조병소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의원

조병소의원입니다. 먼저 관악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어느 시기에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때에 개정해도 된다고 생각되며 제안자의 생각으로는 언제쯤 지방공사가 우리구에 생길것으로 예측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현재 우리구에 지방공사 및 공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를 거친후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야지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안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의장

조병소의원 질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김장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김장환의원입니다. 관악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시정비정돈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중 철거보상금이 지급되는 대상과 적용범위, 지급대상 및 보상금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90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본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해 주었다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의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덟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재무국장이 일괄 답변하고 개별사항은 소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정리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시행 관악구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내용중 기 통과된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제외한 9개의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우선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중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8개의 조례중 조문정리대상인 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7개의 조례는 그 면제대상이 현재 우리 구에는 현존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제안 조례는 기히 우리구 의회가 발족되기 이전부터 공포되어 있던 것으로 모법의 일부 개정 및 시행시한의 연장으로 개정제의되었던 것입니다. 상위법인 법령의 개정을 하위법인 조례나 규칙이 그 법령 개정을 따라야 함은 당연한 입법취지라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된 상태에서 우리 구에 해당대상이 없다하여 그대로 두었다가 향후 구세면제대상물건이 발생하였을 시 대상물건에 대한 과세혜택을 못 주었음을 가상하면 과세권자인 구청장과 관계집행부서의 공무원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하므로 현실적으로 면제대상물건이 없다고 하여 기존 조례의 개정을 방치하는 것은 과정업무를 해야 하는 구청으로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갑룡의원님, 정병섭의원님, 박호권의원님, 조병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필요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 여부질의에 대하여는 이상의 답변을 갈음코자 하며 관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리지마는 이 조례안을 너그럽게 보아 주셔서 의원님들의 선처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헌의장

재무국장님의 일괄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윤순화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순화입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의원님께서 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른 종류별 건수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과 관계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과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포상한 사실이 없고, 민간인 또한 실적이 없어 포상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포상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미수액에 대한 징수에 한해서 지급이 되어온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국가유공자의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이것이 면허세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과장인 세무2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갑룡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조례안에 대한 질의중 우리구의 현실에 맞지않은 조례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실무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또는 현재 개량사업 이외의 지역에 대해 구청장이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할 경우에 적용되며 예를 들면 남태령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들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지역이 언제, 어떤 장소가 생길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마는 2년전 우리구 남현동 산 503번지 일대 취락구조사업을 실제 시행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취락구조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당연히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는 지난 '88년5월1일 처음으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가 존재했습니다. 이 조례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각 구의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병섭의원께서 주차장에 대한 현재까지 면제를 받은 주차장이 몇건이며 공시지가의 7% 이상인 이 규정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이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받은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가지 예로 '85.5.24 봉천본동 931-4호 주차장 개설신고를 한 "광주주차장"의 경우 면적은 504.8㎡로 '91년도의 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210만원으로 총 10억6,000만원입니다. 이 경우 면세대상이 되는 연간수입이 (7%) 7,600만원입니다. 현 주차장 주차요금 기준으로는 연간 7,600만원의 수입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교통정책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으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있다고 실무과장은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감면조례의 대상이 되는 철도변 녹지지역이 있는지 또 없다면 그 개정 필요성은 있는지와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조례에 대한 연구기관은 우리 관내에 있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감면조례의 대상인 철도변 녹지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연구기관은 1개소도 없습니다. 원하남의원께서 질의하신 임대주택에 관한 구세감면조례에 있어 구청장이 직권결감조항이 과연 필요한가 또 이것이 부조리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91년도 주택보급율을 52.1%입니다. 전체 구민중 자기주택을 가지고 계신분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허가 구민의 주택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므로서 임대주택을 다량 건축하여 구민의 주택보급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임대주택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었을 경우 필요한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조리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우리 구민의 주택난을 다소나마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병소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는 세무2과장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정비에 따른 구세과세 면제와 관련 무허가 건물대상등의 적용범위, 보상금액, 결정기준 그리고 '91년12월1일 현재까지 면제내역에 대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수

고용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고용수입니다. 먼저 신동현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상이자가 몇 명이며 등록된 보철용 승용자동차는 몇대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면세신청자는 알 수 있으나 전체 중상이자는 국가보훈처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등록된 보철용승용차는 63대입니다. 다음은 4기통이상 2000cc 이상은 몇대인지를 물으셨는데 4기통이상 2000cc 이상은 우리구내에는 없습니다.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중에서 2급 99호등 몇 가지 호수에 대해서 어느정도에 해당되는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팔에 대한 일부분이 상실된자로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한 증명서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엄한섭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고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용 중고차는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으로 취급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면허세는 계속 면제되어 왔으며 공익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며 우리 구내는 없으며 다만 여기서는 세법 부칙에 맞춰서 시행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것뿐입니다. 조병소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사업소세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사업소세 내용과 같이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하여 뜻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적용시한을 세법부칙과 같이 '94년12월31일까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재로 우리구에 해당공단이 없더라도 앞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의장

재무과장 그리고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갑룡의원님

김갑룡의원

김갑룡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발언이 반대토론이 아닌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심의유보동의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내에 본조례안은 타당치 않다는 그런 질의를 하고 제안측에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할 때까지 보류할 의의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상정된 10개의 유사한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물론 현재는 실시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 "이 안건만큼은 절대로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을 하고 아까 보류할 의의가 없느냐고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 구에서 지난 '88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취락구조 사업은 현재 과천 넘어가는 남태령고개 거기에는 현재 수방사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취락구조 사업이라는 명목아래 그게 언제 실시됐냐면 그 당시가 5공화국때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현재 서남태령 지구를 철거한 후 동 마을을 대토를 해서 이주시킨 사항으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이런데 미관을 제고하여 농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미관에 관한 모든 것이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양성화조치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남태령고개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그 당시 실시했는데 실시하고 나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계공무원께서 알고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주민들이 항의도 많았고 나름대로의 보금자리를 수방사가 들어오는 그런 입장에서 적절한 표현을 하자면 쫓겨나다시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말썽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제안측의 답변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본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준비할 때까지 본 조례안을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의장

찬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지금 김갑룡의원께서 관악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입니다. 본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관악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보류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용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용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에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에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에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에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에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에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에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에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과세에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과세에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각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에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각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에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관악구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공우홍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무국과 연락관계로 회의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안의 자료도 배포가 늦은데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공인조례안은 금년 6월17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제정, 공포된 사무관련규정과 뒤이어서 금년 9월30일에 총리령으로 규정한 동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저희들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악구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를 제정해서 공인관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관리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현행규칙과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단 공인교부신청서식등이 약간 변경되었을 따름이고 저희들이 구청장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관인규칙과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무관리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은 정부가 고도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현재 개별법으로 제정된 정부공문서규정, 관인규정, 보고통제규정등을 통합해서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사무관리규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무관리의 전산화, 자동화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간단한 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통령령 관계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구청장이 제정한 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인관리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인의 비치와 관수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비치 및 관수의 부서를 지정합니다. 다음 청장의 직인은 시민봉사실장이 비치와 관수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사업소장은 없습니다마는 만약 사업소장이 별도로 있을 때는 문서취급부장이 관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장의 직인은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 공인을 비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와 15조에는 공인의 조각, 종류, 규격, 등록, 공고와 인영의 인쇄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서식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상세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주된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주된 내용이고 사용운용에 관한 개별조문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사실상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어떤 업무나 권리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내부의 관인비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의 관련법규는 대통령령 제13390호 사무관리규정의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지금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상세한 조문내용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지금까지 구청장 명의로 된 관인규정은 폐지하고 이 조례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공인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시민봉사실장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이 안건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관악구관인규칙을 폐지하고 공인조례를 제정하여 공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자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제8회 정기회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을 추천하겠습니다. 금번에도 행정순동으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봉천제7동 김효겸의원, 신림제5동 명석호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봉천제7동 김효겸의원, 신림제5동 명석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6일 제6차 본회의시 심의보류된 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나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 12월28일, 29일, 30일, 31일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26일 선거로 우리 41명의 의원들은 낯설은 이 의사당에 모여 4월15일 역사적인 개원을 가졌습니다.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신미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임신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사당을 처음 대할때만 하더라도 모두 낯설었는데 전 의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제는 모범된 의회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관악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구청 1,800여 공무원들의 협력과 전 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룩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그간 7회의 임시회를 통해 3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2건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장기민원을 부족하나마 해결토록 노력한 바 있으며 금번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서는 구민의 관심사인 39명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3일간 운영함으로써 행정집행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또한 예산특별위원회를 운영 지역간 균형발전과 대민봉사와 복지정책 및 저소득층지원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임신년에도 우리 관악구의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합시다. 관악구 의회는 지역발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전 의원과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92년 의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으며 의회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안내말씀드립니다. 12월30일 오후 5시에 우리 의회의원 및 기관장 초청 송년회를 개최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참석하시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내고 제8회 정기회 7차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15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