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l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밝고 활기찬 화성건설과 2십만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안정을 위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l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안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금번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천7백3십5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6천6백5십8만4천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2억2천9백2십2만7천원이 증액된 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이 1억3천7백6십6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봉담면 청사 진입로포장 및 옹벽공사 1천6백만원, 폐자원 수집 장려금 4천7백만원 이장 수당 및 상여금 인상분 3천5백4십2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간염예방 접종백신 구입비 5천7백7십8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및 기타경비 5천9백6십7만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재정 수요 변경에 따른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 비 보조금이 3천2백9십7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7천3십2만7천원 감액으로 총 3천7백3십5만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세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 비 2천9백6십9만7천원 감액 일반행정 비 2억8천3백2십8만원 감액, 사회복지비 5천5백4십8만4천원 감액, 산업경제 비 4억6천1백5십1만9천원 감액 지역개발비 1천3백5십만1천원 증액 문화 및 체육 비 3십4만6천원 증액 민방위비 1억2천8백9십4만5천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 9억7백7십2만1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면 9개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4천1십8만6천원 증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1천1백3십9만8천원 증액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1천1백3십9만8천원 증액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 1천5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억6천6백5십8만4천원의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번 제안한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국도 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를 수용함은 물론 긴축 재정 운영으로 기정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의 기틀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 잠깐만 사항별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그 외 부문은 기히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들이기 앞서서 인건비라든가 기본 경상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올리고 경상적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총 2백1십8억8천9백9십8만2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7천3십2만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 사업용 수입이 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B형 간염 예방 접종에서 7천4백4십맙坪?감액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32억3천3백4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천8백9십2만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천3백8십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에서 5백6십6만1천원이 증액돼 있으며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5천8백4십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서는 262억3천6백1십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천2백9십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6천2십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2페이지 산업경제 비 보조에서 1억6천8백3십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3페이지 지역개발 보조에서 1백9십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로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백7십4억6천8백8십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천5백9십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에서 제7회 시군행정 연수대회상 사업비로 5백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비로서 9백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1억1천3백9십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2억5천2백4십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서 총 7천3십2만7천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의회비 입니다. 의회비는 총 5억5천1백4십6만4천원 중 기정예산에서 2천9백6십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천3백4십만1천원 중 기정예산보다 5백2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법령집 및 인쇄비는 3백7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원 뺏지 구입비가 6십8만원, 그다음에 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7백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 에서는 남는 예산 2백7십3만3천7십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자산취득 비 에서 1천2백4십3만3천3백7십원을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6천8백3십2만1천원중 8백8십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70억9천4백6십9만원중 1억7천6백4십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 관서당 운영비와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무 행정비중 경상사업비로 4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서한문유인에서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인사고시 관리 경상사업비 복리후생비에서2백4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백4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문서통신 관리비 경상사업비로서 상용피복비 민원실3십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로서 팩스민원처리 요원에 대한 인건비 4백6십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로서는 총 1천5백4십6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백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주민전산 도. 군 연결 장비인 모뎀의 예비 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5대분 9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 운영입니다. 그중에 경상사업비로서 급양비, 상황실 운영요원 급식비를 5백3십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군청분입니다. 다음에 읍 면분 7백4만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공명 선거분위기 확산 계도 문 설치 3백2십만원과 공명선거 홍보용 전단 제작비 4백만원, 도합 7백2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위한 군민교육 참석자보상을 하기 위한 새마을 지도자 및 주민에 대한 것 1천5백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행정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 종합토지세용 용량 증설을 위해서 3백1십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엔 지적관리 경상사업비로서 55페이지 용역 비 토지기록 전산처리 용역 비 7백5십만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관리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 봉담면 청사 진입로 및 옹벽공사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비중 경상사업비 60페이지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3백9만5천원을 감했고 그다음에 애국지사 의료 시 회비 1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 사업비 8십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정관리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모범 근로자 표창 1백6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판공비 3백만원도 감액했습니다. 이것 노사정 체육대회라든가 기업체 현지방문 대화 대금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로서 경상사업에 6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6천1백7십1만2천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 훈련비 3백6십6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금 4백7만4천원도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실 고생 8십3만4천원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늘은 것은 91년도 저소득층 월동대책 비 지원금에서 국비가 8천5백2십3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64페이지 구료 급양비로서 9백5십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택보호 비에서 5백1십6만원이 증액되었고 월동기영세민 보호 비 에서 1천4백7십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비로서 부랑인 보호 경상 사업비로서 구료 급양비 부랑인시설 생계보호 비 1천7백2십8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3백4십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아동 복지비 경상사업비로서 특별판공비 소년 소녀 가장 심신 수련비 1백8십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는 소년 소녀 가장 동절기 연탄 구입비로서 1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소년 소녀 가장 생활 보조비에서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 복지비 경상사업비중 물품 구입비로 화성노인학교 난방기 구입비를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주요 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태안 노인회관 증축 20평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비 경상사업비로서 특별판공비 3십7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1천1백9십9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청소년 복지비 국내여비 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대책 발대식 지원비를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3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보건위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십4억4천3백2만6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7천1백2십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적 사업비로서 7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성인병 관리사업비 4백3십5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사업비로서 기타수당, 가족계획 시군 요원 시술 비 에서 7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의료비가 5천7백7십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간염백신 구입비(유료)입니다. 다음에 보상비로서는 보건진료소 마을 건강원 교육비 국비 1십4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보건지소 일반장비 보강비로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에 대한 경상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9백6십 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보건지소운영비에서 9십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환경위생 관리비는 총 11억9천6백2십8만2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2천4백2십8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간이 오수 정화조 설치 보조금이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관리로서 경상사업비재료비 기타 부정불량 식품 수거료 1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통 제작 1천7백6십만원과 홍보용 스티커 제작 4백4십만원 도합 2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백5십3억 4천5백7십2만4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4억6천1백5십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경상사업비로서 상용피복비 동절기 근무복 1백4십5만원이 도비인데 증액돼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정보비로서 산업행정 추진에 1백5십만원이 증액돼 있으며 특별판공비 공구 셑트 구입으로 5십5만원이 증액되었고 물품 구입비로서 온풍기 구입비 1백5 십 만원 도합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 용역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계획 수립비가 당초에는 군비였으나 군비는 삭감하고 국비로 3천만원 대체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물가상승분 8백5십5만1천원 증액, 농어촌 정주 권 개발사업 2천4백3십1만5천7백5십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도 2백2십3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농수산물 유통구조 사업에 따른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6십4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농지관리 농지개량 관리사업비에서 시설비 11억9천7백1십7만8천원으로 기정 액보다 1억4천5백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91 밭 경지 정리 사업비 2천1백2십2만원이 감액되었고 91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1억1천5백2십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팔탄 지구 이동식 양수장 8백5십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전체적으로 5천1백5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축산진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비로서 축산 행정 추진으로서 1백1십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판공비로서 가스렌지 부르스타 구입비 7십5만원 그다음에 화장품 셑트 구입비2백5십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주요사업으로서 시설비 도축장 오수금지시설 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축장 계류사 및 퇴적장 보수비 1백5십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잠업 특작 관리비로서 주요 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2백8십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뽕밭 조성비입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수산진흥으로 경상사업비로서 9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분임 불법 단속 및 안전 조업지도 인부임 3십2만3천4백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는 4백5십만원이 어업지도선 장비구입 하는데 감액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 시설비 2종 어항 시설 선착장 보수 용두리 1억1천6백4십만원이 감액되겠으며 장덕리 선착장 보수 2천4백2십5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92 페이지 주곡리 선착장 보수비 2천9백1십만 원이 감액되겠으며 물량장 축조 국화도가 당초에는 국비 3백5십2만5천원인 것을 군비 3백5십2만5천원으로 과목 정정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 5백2십5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매향1리 선착장 축조 외 2개소에서 3백5십2만5천원을 군비를 감하고 도비로 다음에 용두리 선착장 보수 외 2개소에 대한 것도 5백2십5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비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지역 경제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성년의 날 축하엽서를 송부하도록 돼 있는 것 5십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관리 기본 경상비로서 재료비 기타 재료구입비 1백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광공업 관리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공장설치 사업 계획서외 1종에 대한 것 6 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 경상 사업비로 보상금 6십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모범 운전자 친선 체육대회비 2백 5십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물품 구입비 불법 주정차 단속용 견인차 2백4십4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운수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임시번호판 제작비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경상사업비 1백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도시계획 및 결정 변경 및 지적고시 공고료 9백8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향남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7백만 원, 도합 1천4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용역비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 1천5백6십2만7천원을 감했고 취락지역 개발 계획 용역비 동탄 외 19개소에 대한 것 3천8백4십만9천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로서 경상사업비 급양비 청원경찰 직무교육 급양비 6십6만원과 G·B내 통계자료 작성 특근 급식비 6십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 5백7십3만3천원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와 G·B내 통계자료정리 인부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주택사업이 기타 경비로서 전출금취락구조 개선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취수사업비 경상사업비로서 일용인부임 9백5십1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포크레인조정 원 5백4십4만8천원 사다리차조정 원 5백4십4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구레이다 운전원 부족분 1백3만5천원과 상여금 3십4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로 교량사업비 주요 사업비로서 용역비 하저-자안 간 용역 비 8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로서 하자-자안 간 도로 확, 포장공사비 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수사업비로서 하천 관리 경상사업비로 연료비, 난방 연료비 1십4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 시설비 발안천 개보수 사업비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서1십9억4천만원이 증액돼 있으며 시설 부대비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해 대책 경상 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재해대장 유인에 4십만원을 삭감하였고 수해복구 편입용지 등기촉탁 수수료 2백3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강우량 기 유지비 1백7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양감 정문 수해복구공사 토사채취 비 2백7십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10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대청소 조찬 간담회 서류에서 6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새마을 지회 단체간담회 회의서류에서 1백8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판공비 1백5십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서 1백1십6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유엔가입 계기 글짓기 대회라든가 중앙단위 새마을 지도자 대회라든가 주민교육 강사료 등 1백1십6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공 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2백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입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서 4백4십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취기 가지 절단기 등을 구입을 안 하고 삭감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 91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7개 마을 국비 2억1천6백8십8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도 도비로서 1백4십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으로서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자연보호 프랑 카드 4십4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오물수거용 집거가 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물수거용 비닐 주머니도 1백5십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4천6백5십2만원이 감액됐는데 어린이 봉사대원 교육비에서 4십8만원과 폐자원 수집 장려금 3/4분기 4/4분기 분 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서 경상사업비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에서 3백3십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비 에서 5백3십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91 신설 고속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비 에서 4백1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지역 개발비에서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 도서낙도 개발비 국비입니다. 1백9십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 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l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 정용채 가옥보수비 1백2십8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체육비로서 경상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인 행사 지원을 위해서 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에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4백4십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전 소집단 친목대회 4백만원 스포츠 시범경비 운영비5십만원 월간 체육도서 구입비 9십6만원 세계 잼버리 대회 홍보물 설치 1백5십8만원 포함 4백4십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건전소집단 친목대회 비 3백5십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운영 관리비 경상사업비로서 급양비, 민방위 교육비 연찬회비 1십7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백2십1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 경상사업비 자산취득 비 3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민방위 장비 전시대 설치비인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훈련비 기본 경상비로서 기타수당에서 6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8십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 비 에서도 2십4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비상대책 비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 해안선 경고간판 도색 비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관리비 경상사업비로서 자산취득 비에 불법행위 단속용 가스총 1백1십2만원 그다음에 실탄 9십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관리경상사업비로서 물품구입비 4백2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타자기와 복사기를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안정비로서 경상사업비 급양비로 비상근무요원 급식비 2천만원을 삭감했으며 방범 활동비 경상 사업비 일용인부임 방법 취약지역 잡목제거 인부임 2천5백7십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2천9백4십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내 고향 명파 수관 시상 제라든지 또는 순찰 근무 중 피해자 보상이라든지 환경파괴 신고보상제 운영비등 도합 2천9백4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기동순찰대 유류대 운영 지원비에서 1천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소방비로서 경상사업비 보상금 의용소방대원 공상 보상금 5백만원을 감액했으며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출전 보상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장비관리비 주요 사업비로서 물품구입비 정남면 의용소방대 소방차 구입비 대폐차입니다.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차 중화 학차 조달 수수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3백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90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이월사업 집행 잔액 1십만원과 수해복구 입찰 잔액 3백만원, 직업훈련비 5만원 감액, 심신장애자 의료비 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 비 반환금 으로 총 1억3천2백19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천9백4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5억7천1백9만7천원으로 기정보다 10억4백11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읍면 행정 비는 법정 경비 또는 경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기획실장님 다른 부분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명시 이월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담면 청사 신축 공사비 6억4천8십만원 중 4억3천2백82만3천원을 집행하고 2억2백97만7천원을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서는 경기도 설계심사 회의에서 실제변경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지난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이 오수정화조 분뇨처리 시설비 5백만원을 신년도에 하도록 이월 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반월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가 총 4천1백2십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반월 쓰레기 매립장 설치 소유에 드는 매수대상 토지 중 사사리 67-5 답 824평에 대한 백봉기 씨와 백성현 씨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소유권 확정 판결 이후에 토지 매수가 가능하므로 동 사업비를 이월을 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 정주 권 생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2억9천7백8만4천원을 이월코자 하며 부대비 4천6백36만5천원도 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9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반 조사를 실시하고 91년도 12월 2일 사업 계획이 확정 경기도 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업 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사업비를 91년도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1페이지 농어촌 소득원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8억1천7백90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9백5십만5천원을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사유는 91년도 제1회 추경 5월 230일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시공기간이 1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91년 8월부터 91년 12월 92년 도로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산사태 복구비 사업비 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2억3천4백14만5천원입니다. 이는 91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91년 제2회 추경 시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나 시공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총 37.33헥타 중 10.65헥타에 대한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여 92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안 공단 개발 기본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비입니다. 용역 비에 3억5천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91년 제3회 추경 시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시공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반월 도시계획개발 도로 개설로서 시설비 1억8천6백57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수용토지중 반월면 건건리 926-3번지 장동호씨 소유 토지 226.2㎡에 대한 협의 매수불응으로 토지 보상이 지연되어 92년도로 사업비로 명시 이월하여서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에 의거 보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송산 도시계획도로 용지 보상입니다. 시설비 1억3천9백38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송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용대상 용지 중 송산면 사강리 606-27번지 전 606㎡가 등기 및 근저당 설정이 된 토지로 이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협의 보상이 가능하므로 92년 도로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는 총사업비 1억9천만원 중 1억2천8백97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용역 비 5천6백3만1천원에 대한 것을 이월코자 합니다. 2천 년대 미래상 구상 및 기본자료 수집이후 91년7월8일 용역 의뢰 하였으나 공기가10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비를 92년도로 명시 이월하여서 92년 5월까지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송 지구 하수도 공사입니다. 시설비 5천6백5십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관급자재, 흄관, 품귀, 납품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여 92년도 4월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에 태안지구 하수도 공사입니다. 시설비 4천5백6십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관급자재 흄관 품귀로 납품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지연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여 92년 4월까지 사업완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탄 지구 하수도 공사입니다. 시설시 9천7백4십 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관급자재 흄관 품귀로 납품 지연 및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 사업도 92년 4월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안 지구 하수도 공사입니다. 시설비 7천5백4십만원을 이도 또한 관급자재 품귀로 인한 동절기 공사가 어려우므로 92년도 4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교-상안 간 도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4억1천55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1천4백85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기공 승낙서 징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가 어려우므로 92년도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발안-고란 간 도로포장입니다. 시설비 6억9백31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1천2백3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기공승낙 및 편입용지 협의 보상 등에 따른 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동절기 공사가 지연하여 절대 공기 부족으로 92년 도로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여 92년 6월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남양-장곳 간 도로포장 시설비 2억8천8백43만원 시설부대비 2천77만4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기공승낙 및 편입용지협의 보상 등에 따른 사업 착공이 지연 되었으며 동절기 공사 지난 및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여 92년4월까지 완료코자합니다. 육모-장외 도로포장 시설비 3억6천4십만9천원 시설 부대비 1천5백52만5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기공승낙 및 편입용지 협의 보상 등에 따른 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 절대 공기 부족함으로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여 이것 또한 92년4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68페이지 남양-자안간 도로 포장입니다. 시설도 1억6천3백71만3천원 시설부대비 2백55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기공승낙 및 편입용지협의 보상 등에 따른 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동절기공사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사업도 또한 92년 4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병점 사거리 교통 체증 해소 대책으로서 14억5천5백만원 시설부대비 3천3백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태안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 되었으며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여 92년 5월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302호선 굴곡 부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4억8백83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5백87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기공 승낙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 사업도 또한 92년 4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사강 -고정 간 도로포장입니다. 시설비 3억9천2백만원, 부대비 6백83만3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기공승낙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를 명시 이월해서 92년 3월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신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3억9천5백28만6천원과 시설부대비 8백65만원 이월코자 합니다. 토지 기공 승낙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여 92년 9월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발안-요리 간 도로 포장입니다. 이것도 시설비가 1억4천3백92만2천원 시설부대비 4백51만8천원을 이월코자합니다. 토지 기공 승낙 지연으로 용지 매입비가 미 지출되어 매입비를 명시 이월하여 92년 12월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도 39, 43호선 연결도로 입니다. 시설비가 3억8천8백만원 시설부대비 1백1십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토지 기공 승낙 지연으로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여 92년 12월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융건능-보통리 확 포장 공사입니다. 시설비 6억7천7백8십6만원 시설부대비 2천1 백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도 또한 토지 기공 승낙 지연으로 용지 매입비가 미 지출되어 명시 이월하여 92년 11월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탄교 시설 공사입니다. 이는 시설비 1억8천4백18만원, 부대비 4백82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91 제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동절기 공사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발안천 개보수 공사비로 시설비가 3억3천5백61만원 부대비 2천1백31만1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91년 10월 31일 도비 2억원 추가 내시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서 9년4월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리천 오산리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10억9천8백21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1천2백83만1천원을 이월코자합니다. 91년7월 호우피해를 따른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91년 제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대규모 공사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여 92년 7월까지 사업 완료코자합니다. 다음은 신리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시설비 7백8십만원을 이월코자합니다. 토지 기공 승낙 지연으로 보상비를 명시이월 하여 92년 4월 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74페이지 91 우수 마을 특별 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 4천6백88만4천원 시설부대비 1백44만9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91 우수 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새마을 지도자 대회 시 지도자가 포상 받은 마을과 새마을운동참여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91년 12월 도비보조금 4천8백33만3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동절기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92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편입용지 협의보상 불응이 65명중 15명이 있으므로 상속 미 이행 및 국공유지 지분등기 미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되었습니다. 91년도에 보상 집행에 불가한 7억9천2백86만4천원이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 시설입니다. 시설비 5천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당초 1억1천2백88만4천원 중 국비 3천만원 군비 8천2백88만4천원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91 제1회 추경에 사업비 5천만원이 확보되어 경기도에 사업변경 승인 되어서 91년 12월 4일 사업 변경 승인이 되었으나 동절기로 인한 사업이 불가능하여 사업비를 92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명세서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세출사항별 설명에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질의를 일관성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기 의원

명시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기공 승낙 거부하는 것이 많고 또 그다음에 관급자재 미 공급으로 이월이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공 승낙거부는 적합한 토지보상이 토지로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것이죠?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도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승낙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응할 때는 토지 수용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다시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도까지 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먼저 승낙한 사람들은 돈을 수령해서 승낙을 했는데 나중에 버티는 사람들은 등급도 오르고 돈을 더 찾게 된다고 해서 전부 기공을 거부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물건 거기에 등급도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그랬을 때 지급액이 많아진다든지 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승낙을 하고 나중에 돈을 더 타가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지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미 공급 돼서 이월이 된다는 것은 저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공사가 이월되지는 말아야 되는데 관급 자재가 일부분의 자재가 늦게 옴으로서 내년이 공사를 하게 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히 알면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이하게 관급자재가 공급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시멘트 품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관급자재가 또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시중에 파는 것보다 관급 자재 가격이 싸기 때문에 품귀 상태에서는 당연히 관급으로 오는 것을 고의 또는 임의로 고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고의 비슷하게 관급자재 공급이 안 되고 일반자재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꾸 지연되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신년 들어 부득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이월 되는 것으로…. 그래서 신년도에도 아마 가격에는 별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업시기만 늦어지지 공사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공승낙이 안돼서 자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에 만약에 토지 수용법에 의한 심의를 받아서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있지 않을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않도록 심의를 해도 꼭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 면에 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최대한으로 가격은 현 수준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지금 기공거부를 해서 토지 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법적으로 토지수용 령 한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땅값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혜택을 받고 돈을 더 받기 때문에 건의가 전부 거부하는 형태가 오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염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기공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담면청사부지및건물용도폐지안(재무과장)

재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봉담면 청사부지 및 건물용도폐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91년 봉담면 청사신축 계획이 92년도에 완공됨으로서 현청사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차기년도 신축부지 매입비로 대체함으로서 재산증식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 2항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의결을 득하고자 제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도폐지개요를 보고 드리면 소재지는 봉담면 상리 31-3번지 외 한필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대지고 지적은 41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본청사와 부속 사를 비롯해서 3동에 170평 구조는 연와조 스라브 및 세멘블럭스레트가 되겠습니다. 매각예정금액으로는 4억5천백19만8천원, 이는 과세표준 대장가격에 의한 것입니다. 용도폐지근거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2항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봉담면 청사부지 및 거눌 용도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운 의원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공개경쟁 입찰로 합니까?

예, 공개경쟁 입찰에 불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지와 동시에 재산 증식에 만전을 기하신다. 그랬는데 봉담 지역에 있는 구 면사무소 청사부지니까 재산증식을 봉담 지역에다가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봉담 그 지역에다만 다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남양 청사, 94년도에 송산청사를 지방청사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양면 청사부지와 송산면 청사 부지를 매입하는데 거기에 대체 증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봉담면 청사부지 및 건물용도 폐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봉담면 청사부지 및 건물용도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장)

의안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취득개요는 사항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남면 청사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남면 청사는 1958년도에 건축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의 협소로 업무지장은 물론이지만,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남면 행정리 산62-1 및 6번지 소재 부지 1,974평을 91년도에 6억8천4백97만8천원 평당 가격이 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해서 명년도에 6억7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청사 33평과 부속사 80평을 신축하여 원활한 행정 수행 및 민원인의 편의를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둘째, 태안읍 회의실 증축입니다. 태안읍 회의실 증축은 현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농협회의실을 이용함으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세 째, 남양면 예비군 중대본보 신축은 기존건물이 소방회관 신축으로 철거됐으므로 부속사로 사용됐던 건물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남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부속사마저도 철거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1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0평을 건립하여 지역방위업무 및 예비군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째, 양감면 숙직실 및 샤워장 신축입니다. 현재는 청사 내 숙직실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민원업무증가 및 사무실의 협소로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현 숙직실을 철거하여 전산실로 이용을 하고 10평 규모로 1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신축함으로서 민원실의 협소함을 해소하고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능률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째, 비봉면 창고신축입니다. 현창고의 노후로 기계 및 양곡보관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이지만, 그 보수예산의 낭비 일뿐 아니라, 건물배치가 산만해 창고를 신축함으로써 보수비의 절감과 주차시설 확보 환경개선 및 대지 이용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건축규모 및 소요예산액은 60평 규모를 3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째, 송산면 청사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송산면 청사는 1942년도에 건축돼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 지방청사 정비 10개년계획에 의거 현 청사는 건물이 노후함은 물론이지만 주차장등이 협소해서 신축이 불가피하나 현 청사부지 위에 신축하는 것보다는 지역발전적인 명과 민원의 편의를 증대하는 의미에서 지방도 306호선인 사강, 마산포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이넙 되어 있는 송산면 사강리 357-4번지에 2천 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94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액은 한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째, 남양면 청사신축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면 청사는 1938년도에 건축돼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함과 민원인의 증가에 따른 청사의 협소로 인하여 업무지장 및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천주교 남양 성지에서 사강방면 쪽으로 5백 미터 위치인 남양면 남양리에 495-1번지 외 4필지에 약 2천 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서 93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액은 약 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쓰레기장 부지 및 진입로 확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팔탄면 소재지에서 서남방 약4㎞ 지점 고주리가 되겠습니다. 산간 계곡에 위치한 임야 및 농지로서 면적이 10,566평으로서 임야는 평당 6만원 농지는 평당 3만원이고 진입로 부지매입 면적은 4,730평으로 평당 5만9천원이며 총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가능 량은 34만9280톤으로서 팔탄면 1개면이 사용할 경우에는 약95년간 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화성군 전체가 사용 시는 약6년간 을 매립할 수 있으며 매립장 예정지 및 진입도로변에는 인가가 없고 또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어서 각 읍면에서 사용하기가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춘 토지이므로 이를 매입해서 관련법에 의한 승인절차를 득하고 난 뒤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코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도로 확, 포장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입니다. 총 사업비 46억6천3백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그중 23억9천5백만원, 공사비는 22억2천6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암 덕목선 6.2Km 포장계획에 부지매입은 약 1.5Km 5천9백 평으로서 평당 6만4천9백원에 3억8천3백만원이 추정이 됩니다. 또한 사강 고정선 4㎞ 포장계획에 부지매입은 약1.5Km로 한 5천9백 평으로서 평당 6만4천9백원에 3억8천3백만원, 또한 매송면 어천리 부터 반월 사사리간 5.3Km 포장계획에 부지매입은 1.5㎞, 5천9백여평에 평당6만4천9백원으로 3억8천3백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매송 야목리 부터 어천선 5.2Km 포장계획에 부지매입은 약 2.5Km, 9,830평으로서 평당 7만7천4백원에 7억 6천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매입비 19억1천만원과 포장공사비 22억6천8백만원으로서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봉담면 동화리 진입로 매입은 약1.4Km로서 1,814평에 대하여 평당 26만7천원으로 4억8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공유재산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본 사업 시행 전 취득의결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확포장 공사비 봉담면 동화리 진입로 포장, 또 역시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은 아직 설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이 얼마나 도로부지로 편입 될런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내년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설계가 되면 정확한 편입면적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 가격 약간의 증감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각현황은 32건에 24필지로서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태안읍이 한건, 한 필지 58평으로 이는 도시계획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월면에 한건 한 필지 13으로 이것 역시 개발제한구역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양면에 한건 한필지 17평으로 도시계획지역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정면에 29건 21필지에 29,659평으로 도시계획지역에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총24필지 29,747평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의1항 규정에 의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에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을 제외하고는 실제 점유하고있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매각하여줌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봉담면 청사건물매각이 되겠습니다. 봉담면 청사건물 3동에 170평 부지가 두필지에 410평을 금년도에 신축계획이 돼서 원연말 안에 준공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허용치 않아서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 청사건물 및 부지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 예정금액은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 4억5천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금액은 차기년도에 아까도 잠깐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남양면 송산면 청사부지를 매입하는데 해서 우리군 재산을 증식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또 공유재산 주례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한 후 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장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7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는 법 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의안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득한 후에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상하게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호태 의원

일단 과장님의 조금 전에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거쳐서 재산권을 군수께서 행사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건물주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규모인 경우에는 해당건물주나 사용자한테 매각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까지를 소규모라고 하시는 것인지 하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고서 대체재산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화성군의 재정이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이러한 잡종재산이라도 매각을 해서라도 어떤 남양 회관 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도시과나 건설과 하고는 지금 해당위치에 있는 이 지역들이 다시 어떤 도시계획을 하고 그랬을 때, 보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은 또 발생을 하는지는 않는 것인지 지금 지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소규모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역설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와있는데,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이 해당 지번에 있는 비록 조그만 규모지만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태안읍 우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 도시과나 혹은 건설과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의회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추진하기 이전에 관계 과와 긴밀한 협조를 득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모든 무리가 없도록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꼭 이렇게 매각을 해서 재산증식을 해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매년 땅값이 아마 상승이 되는 것이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3년 4년도에 신축한 부지를 미리 내년도라도 아주 취득을 한다면 많은 예산상의 도움과 덜 낭비가 할 수 있고 또 지금 기존에 청사부지 남양이나 송산면은 보통 6,7백 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날로 증가하는 차량 이래서 주차난도 어렵고 또한 청사 민원인들의 불편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아마 미리 매각을 해서 취득을 해 놓는다면 아마 그간에 지가상승에 대한 것을 충분히 카바하고 오히려 많은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예산상에 지금 매각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세입으로 기 금액이 전부 잡혀 있습니까? 대지가격으로 해가지고

봉담 것은 저희가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처분 승인 후 관리회계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92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송산면 하고 남양 청사부지 매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송산면 이라든가 남양면의 회관 증축하는 것은 내년에 세출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지금이 잡종지 매각 금액이 세입부분에 지금 잡혀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안 잡혀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는 내년도에 세입 대 세출을 이미 92년도 세입세출하고는 균형을 맞췄다 이겁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원 이것이 제가 재무과에 가보니 까, 당초는 당초예산이 승인되기 이전에 사실 의회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 가보니까,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안번호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11월 달에 원상기 됐던 건데 아직 지금 구입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누락된 것은 세입으로 계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절차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보니까. 11월 달에 제출된 것인데, 11월인데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이것도 승인을 받아서 세입으로 전부 세입세출 예산에 지금 우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좀 절차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바는 집행부에서 필요하시니까 이것이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정을 하셨는데, 지금 의회의 의견을 낸다고 했을 경우 다시 나중에 어떤 건설과라든지 도시과하고 유관과하고 어떤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때 당시에 매각을 할 때 의회에 상정을 시킬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이걸로 의결이 되면, 다시는 의회에 상정이 안 되는 것인지,

1차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다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바가 의회의 손을 떠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기유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이나 세출이 이미 균형이 맞아졌는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의회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얘기가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의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지번이 나타나 있는 그 해당지역의 지도 까지는 들어와 줘야 의원들이 어떤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상태가 들어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의결을 그냥 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유관과 에서만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기 때문에 그 점이 제가 염려돼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에 올라온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다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저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네, 태안 우의원님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처 제가 그것을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사실상 거기에 부지매입 예정지를 지도로라도 제시해 드렸으면, 아마 의원님들이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 절차 과정도 있고 해서 물론 어떤 여건의 변동이 있으면,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우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계 과와 하여튼 깊이 있게 긴밀하게 협의를 득 한 후에 하여튼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별법에 의한 어떤 저촉이 있어서 만약에 개인에게 매각을 못한다든가 또 우리가 취득한 예상부지라도 모든 개별법에 저촉이 돼서 건축을 못하면 그때 사항변동으로 헤서 다시 그것에 대한 것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렬 의원

지금 태안의 김종렬 의원께서도 지금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비봉역시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사는 훌륭하게 지어놓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비봉이라고 하는데도 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창고를 짓고 앞으로 모든 협력단체라든가 앞으로 무엇을 지을려면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서 그 위층을 사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역시 거기도 조립식으로 갖다하다 보니까 모양새도 별로 안 좋을 뿐더러 영구성이 없는 관계로 해가지고 좀더 어떻게 이것을 아주 완전한 건물을 슬라브도 해서 좀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2층도 올라 갈수 있고 3층도 올라 갈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어야겠는 데, 대지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아주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길이 있다면 어떻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비봉면 안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 역시 태안읍 김종렬 의원께서 말씀하시거나 같은 사항이신데요. 저희 사실 2십만 군민의 전당인 의회 회의실도 조립식으로 돼있고요 또 사실 화성군 저희 3층 저쪽 뒷 건물 또, 오산시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 조립식건물도 미관상 조금 나빠서 그렇지 우리가 예산의 절감측면이나 또 관리만 잘하면 조립식 건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단 태안읍 회의실 또, 비봉면 창고, 또 남양 예비군 중대본부 등등 많이 앞으로 계획 또 93년도 계획 등등 있는데 물론 재정이 좀 여유가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그대로 관철을 해 드리면 저희도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항도 태안읍 김종렬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께 다시 한번 1차 건의를 드려서 한번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해상 의원

92년도 매각대상 목록에 보면 우정면 조암리에 있는 토지들이 많은데 이 토지를 지금 대부받은 분들이 군으로부터 이것을 팔기를 원했던 분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대부받아가지고 군에서 매각만하면 주민들이 산다고 여러 차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다 매수하기를 원해서 여기 지금 대장에 올라오신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취득이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매각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들이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이나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그분들한테 다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것 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1992년도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도시과장) 5. 휴회의건(의장)

반월시 계획시설 도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월 도시계획 도로결정에 대한 제안사항은 동 사업은 지방도 338호선 비봉면 장안리 부터 봉담면 상기리 까지 비포장도로를 폭15미터로 확장 포장하여 지역간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정 조서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사시점은 비봉면 청요리 879-3번지부터 종점, 봉담면 상기리 798번지 선가지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4,400미터 폭원은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용도지역을 보고 드리면 자연녹지 지역 G·B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1일 교통량은 612대,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연장 4,400미터, 폭은, 8미터50에 포장 폭은 6미터 5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7천5 백만원, 지금 반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라서 의원님께 의견을 수령해서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4일간 공람공고한 후에 지방도시위원회에 상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운 의원

봉담면 왕림리 43번 국도에서 시작을 해서 39번국도인 청요리까지 가는 도로죠?

이것 일부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업자체가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 관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하고 또 예산이 서면 또 일부하고 그렇게 합니까? 한꺼번에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쯤 됩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지방도시 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거기서 도에 다시 건의를 해가 지고 그 사업 관계는 계속사업이 언제 시기가 되는지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제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발표된 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행사 및 원외 활동을 위해서 12월 28일과 12월 30일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8일과 12월 30일 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3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