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영철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수가 제출한 19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3일 군수로 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제10차 위원회를 열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회계별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읍면 월동기 필요경비 계상분, 그리고 홍천강 제방보수및 도로개발 특별교부세, 군비계상분이 주류를 이루는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제4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590억7,420만1천원, 기정예산액 568억 7,170만8천원, 증감액 22억249만3천원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21억7,490만3천원, 기정예산액 506억2,687만5천원, 증감액 15억 4,731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9억8천원, 기정예산액 62억4,483만3천원, 증감액 6억 5,517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증감액 내역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2,151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공유림사업 특별회계가 13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6억3,49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두 입니다. 존경하옵는 엄경식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님께서 건강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감면조례준칙이나 군세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면조례준칙이 지난 11월 30일 접수가 되어서 12월 20일까지 예고기간을거쳐가지고 저희가 12월 20일자로 기획실에다 조례 준칙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세조례는 12월 19일에 접수를 해서 20일날 기획실에다 개정조례안을 의뢰했습니다. 대통령령11133호에 의해서 긴급을 요할때나 상이법 단순집행시에는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군세조례는 너무도 늦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고를 못한상태로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 개정사항을 내놓게 되어서 의원여러분께서 내용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못하도록 하게된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상정해 올린 개정내용은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개정하는 것이 6건, 연장이2건,신설이 2건, 폐지가1건, 지방세 개정사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군세로 되어있던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법인주민세균등할의 정액세율이 상향조정이 되었고요 농지세 공제액이 지금까지 28만원에서 56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도세 지역개발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소세가 일괄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방 자치제 실시에 따라서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얽매여 있던 공제액이나 이런걸 모두 상향조정한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군세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1991년 금년말로써 적용시한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지방세법안이 지방세 감면제도를 내무부로부터 대폭확대 되어있던것을 축소 조정을 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역활의 변화에 맞게 세목 체계를 조정했으며, 농민에 세 부담경감을 위해서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했고, 지역에 균형발전과 환경개선 비용 충당을 위한 지역 개발세 신설및 사업소세를 보강하는 한편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및 등록세정액세율 체제를 상향조정하고 기타현행 세제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에 맞 게 홍천군세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세조례 개정요약을 여러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도세의 목적세인 공동시설세가 신설되고 군세인 소방공동 시설세는 폐지됨에 따라 군조례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두번째 주민세 균등할의 정액세율중 법인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8천원내지 4만원으로 되어있던 세율구조를 자본금액과 출자금액, 종업원수의 규모에 따라서 5만원부터 5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세번째 농민에대한 부담금 경감을 위해서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연 28만원에서 56만원으로 인상조정 했습니다. 네번째 관련법규 및 규정연찬의 혼잡을 피하고 앞으로 세법 개정시마다 빈번한 조례개정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과세기준 및 납기등, 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했으며, 다섯번째 환경개선및 정비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1977년부터 사업소세가 신설 시행된 이후 세율등 과세요건에개선없이 계속 시행되는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율을 종전의 사업소면적 3.3㎡당 500원에서 1㎡당 250원으로 하고 폐수배출 사업소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 재산할 세율의 두배를 적용하게 했으며, 여섯번째 농지조사위원회 여비기준을 현행 6급 공무원에서 5급공무원으로 기준을 인상한것이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군세감면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홍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소유,본인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면세기준을 현행법에는 4통이하를 2,000cc이하로 개정하고 도목적세로 공동시설세가 신설됨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홍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개정 골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공시설 대상용지로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되어 종토세 50%를 경감했던것을, 사권보호를 위하여 지적고시되어 건축등이 제한된 시점부터 경감하도록 개정하는것 입니다. 세번째 홍천군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감면 조례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농촌소득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감면대상중 새마을 공장등을 삭제하고, 농촌특산물 생산단지와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 개발사업으로 범위확대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홍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을 위한 원인자 부담및응익 과세원칙에 의하여 면제 대상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홍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면제대상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삭제됨에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따로 신설해 놓았습니다. 여섯번째 홍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사항은 면제대상에서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하고 면제대상에 미술관 시설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사립학교육성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용재산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중기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을 정해서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제정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홍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향교재산중에서 금년말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즉, 전답과 수원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을 현행과표 천분의2에서 천분의 1로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홍천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 사항과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는 1건인데 홍천군도시정비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산세과세 기준일이 매년 5월1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시 또는 고지서가 발부되거나 보상 철거계약 체결된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및 소방공동 시설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재산세 부가가 이미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므로 과세 기준을 현재 철거 명령이되고 보상철거 계약이 되었더라도 본인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비과세되면 불합리 하기 때문에 이 를 개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시행을 연장하는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홍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공급 원활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즉 1가구당 건축면적이 60㎡이하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지금까지 50% 경감과 종합토지세 100분의3 적용을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홍천군신체장애자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체장애자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적용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면제 적용 기간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 연장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자 등급 1급내지3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자1500cc이하 입니다. 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에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검토하실 시간이 없이 대략적으로 주요 골자만 설명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과장 정경복입니다. 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료보호법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의료보호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고자 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의료보호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에 이바지 하고자하는데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조례 주요골자를 보면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제정신설 됐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의사회장이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는게 되겠습니다. 첫번째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보호 대상자는 1년에 진료일자가 180일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180일을 초과했을때 의료보호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사항을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입원 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입원 기간은 일반진료에 대해서는 31일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고,정신병환자는 90일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기간을 넘어서 진료를 해주어야 하는지 안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본인 부담에 대해서 대불금은 10만원 이상 저희가 대불금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상환하는 채권적인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진료 지구에서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우리홍천군 1차진료 타지역 진료를 해야될때 타진료를 승인을 해야할지 안해야할지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 임기는 재적기간으로 하고, 위원회 간사는 의료보장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심의위원회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의원입니다. 입법기간에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중 180일이 경과한후에 더 병을 낮기위해서 연장할수 있느냐 이런뜻이겠지요? 그래서 이건 연장할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더 연장할수 있나 하고, 또 대불금 상환채권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은 10만원 한도라고 했는데 10만원이 최과될때 얼마까지 차액으로서 승인할수 있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호기간 연장승인 에 관한 사항은 그 병의 질에 따라 언제까지 연장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없는 진료를 해서 국고의 낭비를 방지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병이 완전히 완치가 될때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연장승인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보호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이 180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1차 진료를 뜻합니다. 180일 진료기간 대부분을 보면 노인병이나 소화질병 같은것은 주로 계속 진료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불금 상환채권은 대불금은 10만원이상에 한에서만 대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우리가 대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불금을 받고 가정에 생활정도가 변경이 되었거나 본인이 가계를 이끄는 세대주가 사망이 되었거나 하는 동기때문에 도저히 대불금을 상환할 수 없을때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에 과다가 없습니다. 단지 10만원 이라는것은 대불금을 줄 수있는 금액 한도내가 10만원을 넘을때에 한에서 대불금을 준다는 뜻이고 여기 대불금이나 상환채권 결손처분 또한 대불금은 100만원과 1000만원간에 문제가 생겼을때 도저히 생활능력이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천근 입니다. 홍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법제8조및 시행령제6조, 조규정에 의거 공원에 점용및 녹지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군조례로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관리 적용범위 규정으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할수있는 범위,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기준,기간,도시공원에 관리자, 도시공원 점용료산정 기준 및 납부방법, 녹지관리및 설치허가기준, 점용료 면제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홍천군 도시계획 구역안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조 점용허가를 할수있는 공원의 범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허가를 할수있는 공원은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수 있다. 5조 점용허가의 기준입니다. 군수는 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해당할때에는 법8조 2항에 의해 점용허가를 해서는 않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있는 지역 점용허가의 해가 될수있는 지역, 공원에 미관을 해칠수있는 지역, 기타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할수 있는 경우가 되겠 습니다. 다음 11조 원상회복, 군수는 법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할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이를 대 집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용대상은 아홉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항목은 전기통신 설비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및 공장물의 경우는 점용료가 지가공시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된 재산 가격의 100분의 10, 다시말해서 개별지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에 대한 산정액의 100분의10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수도관, 하수도관,가스관과 유사한 시설은 200분의3, 도로교량 철도 및 괘도의 노외주차장 시설은 100분의8 광고탑, 광고판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은 100분의10, 농업용수의 취수시설및 용수 시설과 생활용수 시설은 100분의3, 교용 시설은 100분의5, 방화용수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통신시설, 축성시설은 100분의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및 이와 유사한 점용은 100분의10, 전호각호의 게기된것이외 공원및 녹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시설에 점용된것은 100분의 5와 같이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