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언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언 의원입니다. 오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개원 원년에 개회된 정기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991년 12월 7일 제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로 본의원외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12월 19, 20일 양일간에 걸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장위원인 본의원의 임시사회로 위원장에 본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 성덕모 의원을 선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 여덟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조례심사를 위한 특위 활동기간을 3일간 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만 연말을 맞아 집행부서의 업무추진 공백을 최대한 막아주고 또한 상정된 조례안들이 적용시한 연장 조례안 6건, 신설조례안 3건, 폐지조례 1건, 개정조례안 7건, 적용시한연장 및 개정조례안 1건등으로 단순한 조례안들이 많아 조례특위 위원님들의 안건처리 일정에 관한 의결을 얻어 2일간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91년 12월 19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세무과 소관 조례로서 인천직할시남동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인천직할시남동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인천직할시남동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인천직할시남동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인천직할시남동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인천직할시남동구석유시추선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등 적용시한 연장조례 6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자이신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읽ㅘ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에 위치한 공장을 공업지역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조례안이며 인천직할시남동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하는 조례안이며 인천직할시남동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 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 나환자의 생활안정을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코자하는 조례안이며, 인천직할시남동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적차량의 방지 및 중고 차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코자하는 조례안이며, 인천직할시남동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조례안이며, 인천직할시남동구석유시추선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석유자원개발을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조례안 모두가 시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직할시남동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의 시혜 대상자인 간석3동 음성나환자 집단촌 거주지역 주민의 재산상황이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구세의 불균일 과세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성 나환자 집단촌 이외의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주하였을 경우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 조례의 시한연장이 내무부의 준칙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설조례 2건을 일괄상정, 먼저 제안자이신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향교 재산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 향교 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을 분리과세 세율로 적용, 종합토지세를 경감코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구에는 이 조례에 해당하는 향교재산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교재단이 남동구에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대비하고 내무부 준칙안인 점을 감안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면제 하므로서 사립학교 경영난을 다소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학교법인이 소유한 학생의 실습용 재산에 대하여 세제면에서 지원하여 줌으로서 많은 교육용 재산을 이용한 사회의 간접적인 재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여 제안자이신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토론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폐지코자 하는 본 조례는 도시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세과세 면제조례를 제정,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토록 한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코자하므로 원안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2월 19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남동구민의 대표자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본 조례특위에 회부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로 심사를 거듭하여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결로 구성된 본 조례특위에서 심사된 조례안들이 모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