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권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정기회 개원이후 오늘까지 우리의 군민 살림인 92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 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오른 안건이 우리 군민의 조세 부담에 관련있는 군세제정.개정.폐지 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되어진 조례안들이 우리 군민의 세금 부담과 우리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충분한 질의.토론 등을 거쳐 차근차근히 심의를 해야 하겠으며 이 조례안 등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 정한 위임 규정에 의해 부수적으로 정비해야 할 조례안 등이기 때문에 정비하지 않으면 안될 의무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질의.토론.표결은 개별 안건별로 하나 하나씩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남해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남해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남해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남해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남해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남해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남해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남해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남해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남해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남해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2.남해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남해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2년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세의 감면 또는 경감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 사항등을 제정.개정.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11월 25일 본도로 부터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11월 26일 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예고 하였으며 12월 19일 남해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개정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해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면제대상 중 신체장애자로 국가 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 상이자가 동 자활촌 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및 보철용 4기통 이하 승용 자동차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 공동시설세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보철용 승용자동차는 2,000CC 이하로 하고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며, 제2항 중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 자동차등 4기통 이하를 2,000CC 이하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남해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제3조 중 과세면제를 경감으로 용어를 바꾸고 제4조 면제신청중 감면을 각각 경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남해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남해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중 농촌 유휴 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증대 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고용 증대 및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제1항 1호 농촌공업육성법에 대한 규정에 의거 새마을 공장 지정을 받은자는 삭제하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항 4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가공 공장의 지정을 받은자"를 "농어촌발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 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로 개정하고 제6호 공업배치법시행령 제7호의 2, 또는 제22조 제2호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남해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조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사업및재산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중 "사업소세"를 삭제한 "자동차세, 농지세,재산세"로하고 제2조 제1항 3호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남해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사회 교육 시설로서 사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도세로 전환 되었기 때문에 소방 공동 시설세를 삭제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고 제5조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남해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곱번째 남해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번째 남해군지정문화재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그 적용 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이던 것을 92년 1월 1일 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시한을 각각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 입니다. 첫번째로 남해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인과세에관한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2조 불균일 과세 사항입니다. 향교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며, 다만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것에 한하도록 제정 하였습니다. 조례의 조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남해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 면제대상은 학교법인이 비행 연습기기의 제작,조립,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제정 조례는 남해군주차장에대한군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 과세 면제는 제1항의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 법령에 의한 설치의무 없이 설치한 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준공 이후 최초 납기 개시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할을 각각 면제한다로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용 건축물의 준공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 전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으로 공하지 않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단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의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 토지세를 면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용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으로 공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면제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는 규제 조항을 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 입니다. 남해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와 남해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대하여는 92년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현재의 조례 내용이 수록됨에 따라 각각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8건과 제정안 3건, 폐지안 2건, 모두 13건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원 여러분들 잘 들으신 줄로 압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홍순옥 의원 질의 신청) 홍순옥 의원으로부터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겠으니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입니다. 남해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동 조례에 의거 자동차세 과세 면제를 받고 있는 상이군경 대상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동 개정 조례 제2조 제2항 면제대상으로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2,000CC 이하의 보철용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직접 사용한다라는 용어 정의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 군경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그리고 장애인 명의로 등록을 해 놓고 부모나 친척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 수는 모두 97명이고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자는 남해읍 심천리에 거주하는 소재근 외 3명입니다. 모두 4명이 현재 상이 군경으로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번째에 면제 대상으로 국가 유공자 등의 예우를 받는 상이 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 중 직접 사용한다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을때 부모나 형제 또는 타인이 대리 운전을 하면서 본인과 함께 승차 운송 등 보철용으로 사용시는 과세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나 친척 등 타인이 장애인의 보철용에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에 자동차를 사용할 시는 과세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질의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순서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 하실 분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남해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그러면 재석의원 9명 중 전원인 9명이 찬성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다음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남해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안건도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이 전원 찬성하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분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이 역시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안건도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분 안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한가지 부연을 하겠습니다만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재산이 두갈래로 구분이 됩니다. 수익용 기본 재산과 교육용 기본 재산 두갈래로 구분이 되는데 본 조례안에서 면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용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지나 운동장이나 하는 이런 직접 교육에 활용이 되는 그런재산에 대해서 면제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송권오 의원 발언 신청) 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송권오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들어 왔으므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