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본 감사기간에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91.4월15일부터 11.30일까지의 행정사무 처리결과를 12.9일부터 12.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본현황을 파악할 수도 부족하다고 사료 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 및 밤12시가 되도록 귀가를 불사하고 적극적 감사하여 주심에 특위 위원장으로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시 개요를 요약 말씀드리면 감사의 능률성을 감안 3개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본위원 그리고 김광년, 김영양 위원으로 의장실에서 기획실, 제무과, 지적과, 농촌지도소를 감사하였으며, 제2반은 조자종, 최철환, 김종팔, 김재근 위원으로 부의장실에서 도시과, 건설과, 새마을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산림과, 대불사업소. 제3반은 박종삼, 유영화, 전종배위원으로 본회의실에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내무과, 산업과, 문화공보실, 보건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 사무소 등의 사무처리를 감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말씀드리면 빈약한 재정상태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에서 상위입상,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입상 등은 큰 수확이라 할 수 있으며, UR의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롯데월드에 본 군 특산품 및 농산물 판매 직판장 개설, 1촌1품 운동의 시도등, 이제는 행정이 경영적 측면까지 부상하였고, 지방의회시대 및 주민편익 복지행정에 직접 투입, 시대에 맞는 변화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파농장의 고질적인 분쟁의 집단민원, 만해 양어장 오폐수 배출에 따른 민원의 해걸 실마리가 미흡함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관별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먼저 "기획실"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 보조비 지급의 부적성, 국외여비의 미집행, 기체의 과다가 지적되었으며, "문화공보실" 노총전남지역본부 간부회의시 연수비를 본 군비로 지원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내무과" 방위협의회비의 과다 지출, 특채직원의 특채시에 불공평한 인사가 이루어 졌으며, "새마을과"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의 편중지원 및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지원에 중복성이 나타났습니다. "재무과" 학파농장의 농지세 징수처리 법적처리 및 채권확보성이 미비하였으며 자동차세의 과다 미납징수 계획이 미흡한 상태이며, "지적과" 지적법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에 비치된 토지에 관한 공보관리 대장 정리 미흡으로 민원처리의 착오 및 신뢰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과" 신북 신흥 도정공장의 공해대책 및 의료비의 지급지연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세차 폐수가 도로에 방류되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면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의 읍면 송금조치가 지연되어 노인복지에 소홀한 면이 있으며, "산업과" 불법 전용농지 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며, "산림과"교통사고등으로 쓰러진 가로수 보식관리사 소홀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LP GAS의 업자 담합행위로 이용주민의 가격 불편이 있으며, "건설과" 경지정리 지구의 환지청산근의 주민 원성 및 경지정리 사업의 각종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보아집니다. "도시과" 상수도 시설의 근무요원이 타부서에 근무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방위과" 동절기에 화재 성수기에 일반화재, 특수화재의 대상건물 파악 및 소화기 작동여부 결과가 미흡하다고 보아집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 근무상황 단속소홀 및 영,유아 예방접종의 상당수가 누락되었으며, 약품구입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불사업소" 대불주거단지 2단계 조성지역 추가매수 계획의 미흡과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조치가 요망되며, "농촌지도소" 볏짚의 소가긍로 퇴비조성에 미흡하므로 지력증진에 소홀한 감이 보입니다. 위와 같이 각 실과소에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나, 업무 질의시 시정조치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표적인 지적 사항을 서면 통보하니 집행부에서는 형후 집행에 착오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사례를 말씀드리면,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1읍면1특품운동, 롯데월드 직판장의 설치 및 농기계 수리의 서비스가 어려움에도 농촌지도소에서는 101회에 걸쳐 오지마을 순회하면서 750여대의 실적은 찬양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간단하면서도 심도 있는 지적이라 하겠지만, 아직도 미흡한점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감사체계 방법으로 연구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 쪽에서 앞으로 잘해 주실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찹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난 점이 있으시면 다음에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각 실과장님 한테 자료를 받아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에서는 이런 서류를 꼭 3일안에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