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11회 정기회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 의사일정 1항부터 의사일정 10항까지 상정된 의사일정대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제안 설명에 근거하고 제출된 자료에 근거를 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많은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일정 1항 중에서 10항 사이에 있는 이 안건들을 세부적으로 축조심의를 한 바에 의하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판단이 나왔고 의사일정 제2항 역시 광주직할시 서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1항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오는 제3차 회의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은 광주직할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 서구 임대 주택건설에 대한 구에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는 3차 회의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기로 아직은 미결되었음을 말씀 드리고 의사일정 5항 광주직할시 서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 서구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 면적에 관한 조례중 폐지 조례안도 집행부 원안대로 폐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역시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유보 내지는 가결된 안건을 일괄타봉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지금 아파트 계획심의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33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무가 건설부장관의 공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이 시, 도지사에게 권한 임해서 시, 도지사가 내무위임으로 시장 구청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의 내부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사무 내용이 고유 사무 또 단체 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이 세 가지 분류 중에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업무가 과연 어느 사무에 포함되는가? 그것이 관건이 되겠고 두 번째가 세부적으로 권한 위임된 사항이 조례로 어떻게 재정이 가능한가 또한 내부위임사항이 조례 제정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겠냐 하는 것이 검토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 종립적으로 행사할라면 모든 권한이나 또 그 행정의 집행이 기호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세부적인 것은 법적으로 위임이 권한이 위임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집행돼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로써는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방금 말씀한데로 위임된 업무 성격이 어떻게 판단해서 해석을 내리냐에 따라서 법해석이랄지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나오고 또 문제점이 해소되고 그런 것이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건설과장으로써 생각으로는 이번 조례제정하데 그전에 저희들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시의 지시고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규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지금 안을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의견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 구청입장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업무가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권한 위임이랄지 그렇게 내려와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내무위임이 돼있습니다. 그 사항만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 여하에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정 또는 집행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이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보강책자 자료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둘로 그리고 좀더 세분해서 3개의 사무로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사무 중에서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먼저 고유사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치단체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여비, 지급사항 공원 및 도로개설 등으로 속하는 이들 업무를 고유사무라고 하고 단체위임사무는 국가가 수행할 사무이지만 여러 법률이나 대통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나, 시, 군, 구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형식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위임하여 그 표현은 법 제 몇조에 의해서 사항을 시, 도 또는 시, 군 자치구에 위임한다라고 표현돼있는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사무에 대한 최종결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을 단체위임사무라고 칭하고 있고 이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같이 즉 다시 말해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그 업무나 아니면 본래의 고유 사무와 같은 사항들을 같이 처리됨으로써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참고책자 자료를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러면 기관 위임사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돼있는 호적이나 병무 행정사무 및 상주인구조사 등이 그 기관위임사무의 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 집행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은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광주직할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회 운영조례 제정안을 시간관계상 절차상 이 원안을 속기사에게 기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이 원안을 속기사에게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여기에서 지금 프린트된 사항에서 첨가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례제정안 제4조 심의사항에 가서 3항에 기존의 프린트물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검토라고 돼있습니다. 마는 이 용어에 좀더 광주직할시에서 주장하는 광주직할시 전반적인 도시계획 및 도시기관 시설에 관한 명분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 3항에 광주직할시 5글자를 첨가함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3항은 광주직할시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건설 검토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광주직할시 서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회 운영조례중 제정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첨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조례제정안으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예.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원안을 어떤 문서인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까 당조례 심의 위원회에서 함께 토론했던 기본안을 위원장이 사인을 해서 속기사에게 넘겨줄 것을 제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원안은 서명해서 속기사에게 넘겨서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외한 본 의사일정 제9항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음으로 조례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이첨해서 좀더 심사숙고한 후에 오는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운영조례제정(안)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복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주택건설 입지의 적정여부를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함에 있어 소관사항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주택 건설사업 계획입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 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지적과장, 상수도 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 해당동장이 되며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이 소속과장 중에서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본 회의에 사업주체측 관계자를 참석시켜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서 승인을 득하여야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과 택지 개발지구와 아파트 시설지구 안의 주택건설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볍령의 종합검토 2. 건축적지 여부 3. 광주직할시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검토 4. 토지형질변경 가능 여부 5. 급수가능 여부 및 하수시설의 적정여부 6. 군사보호구역 저촉 여부 7. 주위환경과의 조화와 층수조정 8. 진입도로 연결 등 간선시설 9. 준공업지역과 기존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의 지장 여부 10. 수해침수 여부 11.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 여부 12. 산림훼손 여부 13. 교통 및 항공장애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그 회무를 통합관리한다. 제6조(심의회 운영) 1. 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출석 발언케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1.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감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심의회 위원 및 간사서기와 기타 심의사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그 사무 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되었거나 승인신청 된 주택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지금 광주직할시 서구동정 자문 위원회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을 개정 부분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정부분 내용보다도 그 내용에 대한 이 조례를 개정을 한 후에 집행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정을 해놓고 공포된 뒤에 만에 하나라도 혹시 어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비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 올립니다. 지금 제목을 서구 동정자문 위원회 조례 이렇게 현조례를 서구 동정자치 운영 이렇게 4글자로 해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42조를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42조에 자문기관의 설치 그래서 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윈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서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런 42조의 명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조례명칭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자치 운영이라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말씀 올리고요. 다음에 1조에 가서 목적에 개정된 부분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는 2조9호에 가서 생략을 하기 기타동장이 부여하는 이 내용 부분에 가서 기타 동장이나 지역 기초의원이 부의한 사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가서 기초 의원님께서 동에서 어떤 사항을 부의하면 그 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구의회 의원은 어느 동의 지역적인 부분에 한해서 의원님이 거기 가서 어떤 안건을 제시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구의원으로서 구의회의 정기회나 임시회나 의회활동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조사활동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지 동에서 그때그때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법의 근본취지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조에 가서 1만명 미만동은 15인내지 20인 이내 1만명 이상인 동은 20명 내지 25인 이내 여기 부분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15인내지 25인 이내 그러니까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15인내지 25인 이내로 하자 이렇게 돼있는데 현 조례는 딱 객관성이 있습니다. 인구가 1만명 미만은 15-20명 이렇게 돼있고 1만명 이상은

실장님 이 수정안은 메모를 못했는 모양인데요. 이를 포함해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20인이내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그러면 어떤 객관성 있는 위촉할 때 별도로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규정이나 그러한 것을 제정 해가지고 이 지역 실정을 어떻게 어떻게 몇 명이고 어떤 동은 몇 명이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조2항에 가서 동민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여기에 개정 내용은 기초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회위원님께서 하는 지금 의정활동을 하시는 사항중 저희들이 의회의 권한은 지방 자치법에 명시가 돼있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중에 의원보감 47페이지에 보면 의회의 권한을 대별해보면 의결권 선거권 감사 조사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는 권한 보고서 서류의 수리권 이렇게 8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실지 동에가서 동장이 위촉할 이 동정 자문위원을 우리 의회 의워님께서 거기 가서 협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저희들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보고 또 나름대로 지금 목포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그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을 올린 4가지 사항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쓰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