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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손진리 의원 발언

제7회 제5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1-12-27

손진리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경

김수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중구의회(정기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중구의회 제7회 정기회 5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본의원이 위원장직을 맞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말연시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들 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92년도예산안, 90년도결산승인과 구민과 직접적인 과련이 되는 조례의 제정.폐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원

박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외 13건과 91년 12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제정안, 91년 12월 24일 김원기외 7인 의원이 발의한 대구직할시중구의회기조례제정안이 91년 12월 26일 제7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따른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의회기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14시45분

수경

김수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곤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가 향교가 있다는 존재의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과연 세무적인 입장에 있어서 그 향교 자체가 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기타의 재산이라든지 일괄적인 세무행정에 대한 과세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대지등 향교 자체에는 부과를 안한다든지 이런 내용 말입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예. 현재까지 법에서는 향교를 경영할 수 있다는 일괄적인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 조례로 경감규정을 제정하는 단계에 있어, 종전까지는 이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으로서는 경감할 규정이 없어 그대로 부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과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감규정을 적용 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결국 현재 밭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별도 재산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지금 조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향교 자체는 우리가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저희 중구에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손진리위원

현재까지 몰랐는데 향교 자체내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전원 찬성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대구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사립학교 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습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립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감면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중구관내에는 현재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립학교만 해당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학원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지금 여기서는 학교에만 해당됩니다.
교만

학교만김기려위원

해당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항공기술을 익히는 학원에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를 하는 겁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지금 여기 규정으로 봐서는 학원까지 확대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예를김기려위원

들어서 동인4가 동에 항공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 항공기가 있지요?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지금 저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가보시면은 그 안에 항공기가 있습니다. 모형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과세를 하는건지, 방금 설명하신대로 사립학교 이외에는 안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과세대상이 됩니다.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만 조례 2조에 "면제대상은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원은 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과장님은 중구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십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지금 모형으로 한걸로 알고 있지, 실제 항공기로는…
안에

안에김기려위원

가 보시면 그것이 모형이 아닐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 가 보시고, 그런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워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전원 찬성입니다. 표결결과 전원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제정이고 지금까지 현재 영세민에 대한 장학제도가 없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조례를 제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에 보면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이 있고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해서 구청장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급정지는 생략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생 선발을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셨죠? 이 과정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체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조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구청장이 이렇게 만드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왜냐하면, 물론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면 좋은데 이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할 때, 때로는 잡음이 생기기 쉽고, 영세민 책정기준도 보면 보통 동네에서 통장이 추천해 동장의 심의를 거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동네에서 추천이 와 가지고 측정한다고 하셨죠? 동장이 추천해서 동장이 보통 구청에 보고하는데 이 책정기준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장이 영세민자녀장학금을 얼마주는지는 몰라도 그걸 책정하는데 동장님한테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확실히 해 가지고 합니까? 누가 심사합니까? 직접 동에 나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세민 책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기석

도기석간사

그러니까 장학금제도도 불합리한 일이 안 많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를 청장님이 하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동장이 추천하는 것은 좋은데 각 동마다 구의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에게 통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 회의를 소집하고 하면 오히려 더…
기석

도기석간사

의회 의원을 소집해서가 아니고 그 동네 동장이 "우리 동네 누구를 추천합니다? 이런 보고정도는 각 동네 의원들한테 할 수 있잖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재 조례를 제정해도 자금이 일천하기 때문에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 정립되어야 거기에 대한 이자로써 지급이 되는데…
기석

도기석간사

영세민 책정할 때 어떤… 없는 사람한테 장학금은 물론 성적도 우수하여야 하고 전부 다 규정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자기네 동장들이 추천해서 구청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불합리한 일이 생길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 전근대 이전까지 하더라도 영세민 측정 당시부터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영세민 측정할 때 전부 호적등본을 첨부하게 했습니다. 호적등본을 첨부해 가지고 호적등본상에 있는 그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전부 재산 조회를 해 본 결과 금년에 모름지기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전부 탈락되는 대상입니다. 영세민 중에서 자녀가 어렵다고 동네에서 추천 되었는데 추천된 자중에서 막연하게 이름 석자와 주소만 가지고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재산조사와 기록같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대조를 해 보면은 어느 사람이 재산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월수입이 적으나 분별이 됩니다. 다음에 학교에서 첨부한 학업성적을 보면은 어느 사람이 학업성적이 우수한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범위내에서 지급하지, 그냥 맹목적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게 원래 규정이 안 되었고, 영세민 측정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자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는지 안 옮겨지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지금 현재까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이 조금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세민 조사 다시 해 볼까요? 동네마다 조사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조사는 뭐 아무래도 관계없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해당사항 되는 사람도 혜택을 못받고, 실제 해당이 안되는 사람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그런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게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조례안 9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라는 다시 부칙이 나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야 규칙을 정하기 조례도 안된 상황에서 규칙을 정할 수 없고, 규칙이 정해진 다음에 규칙에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삽입해서 원안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말씀중에 이 원안대로 제정을 해놓고, 말하자면 규칙에 있어서 선발하는 과정을 구의원도 선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데까지 제가 연구를 못해 봤는데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시행규칙이 나오죠? 과장님 말씀은 향후 얼마간 기간에 기금이 조성되어서, 그 기금 조성된 이자로서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 전제하셨는데 그 자체는 여기 조례에는 안 맞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원안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 동출신 구의원이 계시니까 빠트리지 말고 그 동출신 구의원에게도 선발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연구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해 보시고 선발되는 과정도 구의회 의원이 전연 관계할 수 없다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선발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진리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손진리위원

이것은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한 신설조례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준다 하는 이것은 전구민으로 봐서 다 좋아할 일일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사 자체를 볼때는 우리 중구 같으면 중구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가 다 같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조례 골자로 봐서는 집행부만이 이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국 구조정위원회는 과장급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만 위임해서 하면 발전성에 저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조정위원회랄까 추진위원회라할까 이런 위원회를 하나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구정조정위원회에 의회에서 몇 명을 가담시킨다든지 해서 소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이 되어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한다 이런 뜻이 아마 홍보상에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들 구민 자신도 흐뭇한 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소위 조정위원회라든지, 혹은 집행부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별도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조정위원회 구성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과장급 이상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 상식으로서는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못미더우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간 규칙이 제정될 때, 조금전에 김기려위원께서 건의하신 선발과정에서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그 규칙에 삽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진리위원

조례는 규칙에 앞섭니다. 조례는 규칙에 앞서기 때문에 기본법에 그것이 명시되는 것이 옳지,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청장 이하 간부들 아닙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의원들이 참여한다 이런 뜻에서 조례상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조례상에 소위 심사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정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과장님!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하기 전에 동장이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마다 구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구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거시 안 좋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영세민 관계에도 이야기한 것이 통장이 추천해 동장이 구청에 보고해서 그대로 책정기준에 의해 하는데 될 사람은 안 되고 오히려 안 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동장이 구청에 추천하면 그 용어를 "동장은 관할 구의원에 협의를 거쳐 추천하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석

도기석간사

그리고 영세민 말고도 다른단체 자녀들 장학금 제도도 있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다른 산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임의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선정하더라고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앞으로 위원장에게 질문허가를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조례에 말입니다. 저 밑에 보면 5조 2항에 "구청장은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정조정위원을 먼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 안 되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등 간부로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진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계통에서 참여를 안 하면 이것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떠나서 별도로 장부를 회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 봐 주었다, 과연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집행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신경을 쓰고 그에 대한 심려를 기울이기 위해서 의회에도 참여를 시켜줌으로 해서 이것이 더욱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금전에 도기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추천 당시에 동장이 각 동의 의원들에게 협의를 거쳐서 하면은…
것을

그것을손진리위원

하려면 구정조정위원회가 문제이거든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으로부터 제시받은 관계 근거서류에 의해서 재산정도, 월수입정도, 수입 1인당 얼마, 그 다음에 학교성적표를 받아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참여하셔도 그에 대한 별다른 사항없이 동장이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처음에 간사위워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이 추천할 때 협의를 거치면 추천해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추천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동장이 일일이 우리 의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라고 누가 지적하지 �訪努윱歐�? 그러니까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어떻습니까? 한 단계를 더 넣읍시다. 추천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청장님에게 넘겨 줍시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동장이 그 출신 구의원에게 추천도 하고 그것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동네에서 이런 이리 생겼을 때 동장이 선정을 해서 형식상 추천을 그 동출신 의원의 사인을 얻어서 구청장에게 올리도록 이러한 행정절차를 삽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저의손진리위원

질문의 결말은 추천자가 동장인데 동장이 추천을 하면서 그 해당출신 의원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친다든지 해 가지고 구청장님에게 올리는, 이렇게 절차를 한번 바꾸는데 그 질의요지가 있습니다. 질문으로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하시겠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워장

그러면은…
진리

손진리위원

12「페이지」 상단에 제5조의…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구를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특별위원회에서 자구수정안을 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자구 수정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10「페이지」주요골자 두 번째에 보면 장학생 선발해서 제5조란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하는 그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제가 좀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동장이 출신구 의원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추천" 이런 식으로 자구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동장이 출신구 의원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 추천" 그래서 "구청장이 구정조정위원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라고 거기에다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이 출신구 의원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냥 출신구 보다 "동장은 관할 동출신 구의원…"
렇게

그렇게김기려위원

넣어도 되겠지요? "관할 동출신"만 삽입하면 되겠군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관할 동출신 구의원"이라 해야겠지요?
기려

김기려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장이 관할 동 출신 구의원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 자구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자구를 넣어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방금 김기려위원의 동의안 내용은 제5조 1항 장학생의 선발규칙에서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할 구출신 의원의 동의를 얻어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의견을 진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업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결정된 동의안 말입니다. 2항 "동장이 추천한다" 했는데 "동장이"다음에도 삽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거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동의를 받아서 추천했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손진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 일반회계나 기타기여금으로 조성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여금이 목표액에 적립될 때 까지는 높은 이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취급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현재까지는 재무과에서 현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예산안에 들어오면 금년예산안도 성립되고, 그 다음에 규칙이 제정되면 저희들이 장기신용은행의 신빙성이 일반은행보다 좋은지 못한지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신빙성이 있는 대구은행을 한다든지 대구은행 중에서도 정기예금이나 혹은 자유저축예금이나 뭐든지 이자가 가장 높은데 예금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이것을 어느과에서 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별도로 이것을 관리하는 장부를 비치하겠군요?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기금같이 말입니다.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별도로 관리 운영되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혹시나손진리위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하나 설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엄연히 공무원이라면 그것을 집행을 해야 하는건데, 검사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위원회까지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만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직할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을 수정 5조 1항 1호 수정안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문서9「페이지」의안번호 13호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금년말로 수성구와 또 달서구에 하나씩 준공되었고 중구에는 내년도 7월말에 남산4동에 사회복지관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설치조례안은 아직까지 대구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지역개발지역에, 즉 말하자면 남산4동같이 그러한 영세민 지역을 헐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직후에, 이것은 청와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설립해라"해서 보사부에서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고 신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수시로 나가서 지층에 맞도록, 사무실 면적이나 작업장 면적이나 들어갈 부서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건축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저소득주민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자치구 조례를 제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운영에 적정과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즉 조례가 없으므로서 다른 규칙이나 시행문도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생략하고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에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자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이것이 시나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은 결국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직막에 있는 지역복지사업과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을 하면 거리가 멀어지고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만 하여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나가서 지도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위탁운영에 말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규정된 사실입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을 규정해 놓고 유지비상으로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둔다는 것은, 물론 법이 선행문제입니다만 일반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도 여러 가지 행정보조하는 협의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협의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안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물론 위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라 하는데 제가 사회과장을 여기서 뿐만 아니라 남구에서도 맡아 봤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80%는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20%는 자부담 하는데 아마 복지관도 그렇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아실겁니다. 남구 안지랑골에 가면 「그리스도」구원소 정신환자수용소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가 보면 누구도 감독도 할 수 없고 운영도 되지 않고 해서 수용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룰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는 실정을 제가 남구에서 보았습니다.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이런걸 사회복지단체에서 등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실운영이 됩니다. 남구에서 제가 사실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경북성로원이나 또 송현동에 있는 양로원에 가 보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역시 종교단체에서 해야겠구나" 하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헌신적인 신앙심으로 해야지, 일반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원 찬성입니다. 따라서 대구직할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으로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세부과장

세무과장 김진곤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조례상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 즉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연간수입금액 주차료를 계산하는데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 미만일 때, 즉 1년 미만일때는 연간수입금액은 영업기간분에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곱하기 365일 연평균일수를 계산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공시지가는 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라고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만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원 찬성입니다. 따라서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조례상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인 건축물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만 면제해야 된다는 법리해석을 배제코자 종업원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포함해야 된다는 면제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세만 면제되는 내용을 종업원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까지 포함한다로 더 구체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만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전원 찬성입니다. 따라서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청장 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치구의 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상의 각종 비과세감면대상이 대폭 축소개정됨으로 인하여 전국 조세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과세면제 내용인 제2조 1항 "사업소세 마을공동 경영사업장을"이란 내용을 과세면제대상에서 삭제를 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내용은 과세면제가 됨으로 해서 과세로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

마을공동김기려위원

경영사업장이라 하면 주무과장님께서 어떤 범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이것은 세법상 나와 있는 내용을 검토해야지 제 상식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문에 있는 내용을…
기려

김기려위원

대체적으로 마을공동 경영사업장이라 하면 비영리법인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묻는데, 만약 이것을 사업소에다 마을공동 경영사업장을 설치해 버리면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때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무과장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그 내용은 현재로서는 대부분 새마을 구판장운영에 해당이 됩니다.
렇지

그렇지김기려위원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공동구매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그것도 세금을 뭅니까?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 사업이라고 봤을 때 구세를 물어야 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마을금고 자체가 비영리법인인데…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그것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육성하는 내용들은 전부 특별법에서 면세가 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영사업을 말하면 주로 개인사업장, 구판장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어떤 동에 공동구매사업을 했을 때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법상 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법은 조례보다 우선이고 또 특별법에 의해서 면세대상은 여전히 그대로 되는데…
것을

이것을김기려위원

상당히 심의있게 다루어야 되는게, 만약에 구조례에 마을공동 경영사업장을 삭제를 해 버릴적에 유권해석을 구청에 계시는 분과 일반인의 유권해석에 차이점이 생기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마을공동 경영사업장이 우리 중구에서 그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합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많은김기려위원

범위를 차지하지 않으면 구태여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렇게 삭제시켜야 될 이유를 모르겠네요? 마을공동사업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고,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많지도 않은 범위를 가지고 구태여 조례 개정해 가지고 삭제 해야겠다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을텐데…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앞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치구 재원확충을 위한 방법이고 그에 대한 모체인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형평을 유지하는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법상 내용들은 솔직히 조금전에 사회과 내용과 달라서 자치구에서 임의로 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김기려위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삭제해 버렸을 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중구에는 이런 것이 많다하면 구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새로 개정해야 하겠지만 조금전에 제가 물었을 때 중구는 그런일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잖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전국이 그렇습니다.
하고

전국하고김기려위원

지방자치하고, 전국 자꾸 운운하시면 되겠습니까? 지방자치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지방화시대인데 전국을 자꾸 운운하며, 전국이 다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내용의 충분한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한두건이 있어도 저희들은 여기에 전국 균형을 맞춰서…
건이

한두건이김기려위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시죠?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료도

자료도김기려위원

안 가지고 나와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는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하시려 하면 어떠한 원인행위가 있어 가지고 그 원인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자료를 제시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무작정 그냥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사업은 우리가 볼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지금 마을공동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여기까지는 면세를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 법에 담아져서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세법률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만 조례 안한다고 해서, 형평에도 안 맞고 그래서 통일을 기하는…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 말하자면 세법상 개정이 되어서 마을공동사업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법이 앞서면 법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법이 앞서면 법에 따라야지, 아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 조례대로 움직인다는 것도, 좀 어떻게 된 것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물론 규정에 위임된 사항들이 조례로서 규정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보고서 규정을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에서 볼때에 장려해야 될 사업같으면 조례개정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본 특위에서 볼 때 마을공동 경영사업은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 따라서 조례도 개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을 따를려고 하면 조례 개정하지 말고 그대로 상위법을 따르면 될 것 아닙니까? 논리에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마을공동 사업계획은 정말 우리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장려해야 될 사업같으면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 줘야 본 특위에서 다루어 개정을 한다든지, 우리 중구에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없고, 자료도 없고, 조금전에 주무과장 말씀은 구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뭘 확충합니까?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이 문제는 결국 여기 제안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정 92시행지방세감면조례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준칙을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에 우리가 따를 수 없으니까. 그런 증거가 나오면 흑백이 가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재산할은 건평이 100평이상입니다. 그 사업소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건평 100평이상이고 종업원이 50인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영세적으로 구판장 정도는 실제 해당이 안되고, 전부 면세가 되고, 단지 사업소세 대상이 되는 것은 마을공동사업장이라도 기업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설명이 방금 나왔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없는 상태에서 마을공동 경영사업을 삭제해 버린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님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 제가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원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인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재선권을 보호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하철개설과 동시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불균일과세에 제2조 내용입니다. 공공용지에 편입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을 "지적고시된 때"로 적용, 그래서 종전에는 지적고시된 후에 5년이 경과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적고시된 때로부터 바로 수혜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된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우리 중구에서 수혜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주무부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그 대상 내용은 모릅니다. 세법만 다루기 때문에 그때그때 과세기준에서 대상조사에 불과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과세하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는 제가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기려위원

이 자치제도를 활성화하고 우리가 r의 재원을 확충하여 하면 세수가 상당히 결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수의 결함이 생기는데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주무부서 과장님께선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구에 세수결함이 생길지 하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개정을 해야 되겠고, 조금2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 해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중구에 세금을 가지고 해야될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조례개정을 할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우리가……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지금 저로서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예를김기려위원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것을 지적고시된 때로 적용한다면 상당한 범위를 차지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충 감이 잡히는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김기려위원

주무계장들과 직원들이 많은데 물어보십시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도시계획내용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나옵니다.
례를

조례를김기려위원

개정할려고 하면 적어도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에서 하라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런 관습은 좀 버리시고, 진정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간으면 그 자료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그 내용을 검토 못해 본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에서 하라니까 한다면 조례개정특별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열렸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이것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조례를 개정……
택을

혜택을김기려위원

주지만도 우리가 구에서 세수를 확충하려 하면…… 구민들에게 다 주지요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다 주면 우리가 모든 분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구의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세수를 생각 안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세수는 생각을 해도 법에 보장된 구민의 권리도 부여하고 법제도에 의해서 해야지, 구민들에게 손해를 입혀 가면서 구세확충을 하고 확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법을

상위법을김기려위원

따지면 이 특별위원회 존재가치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상위법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구의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지방자치제 의미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살림을 살아야 되니 이것을 시에서 대상을 확대시켰을 때 어느 만큼의 재원이 달아나는지, 우리 여기 의회에서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업으면 다행이지만 대상이 많았을 때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그것은 저로서는 당장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며칠전에 시달을 받아 작업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앞으로 검토사항으로서 한번 제가 연구를 해서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특위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시켜줬을 때 어느 만큼의 재원이 달아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앉아서, 심원이 달아나는지 백원이 달아나는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나중에 이것이 또 세수가 달아나니까 조례개정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세수가 달아나 조례 개정할려고 하는데 기조적인 자료도 없이 앉아서 무엇한다는 말씀입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려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차기에 한번 조례 개정을 다시 연구해서,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의 재원이 달아나는지 기초적인 자료를 받아 보고나서 차기에 기회를 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수경

김수경위원장

정식으로 연기 동의안을……
으로

정식으로김기려위원

본안에 대해서는 차기로 미뤘으면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일 끝으로 미룰 것을 제안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본 동의안은 오늘 의사일정중 제일 끝으로 미루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전원 찬성이므로 본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9.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16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기준이 기통수에서 배기량으로 조정됨에 따라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면세대상 제2조 내용중 4기통이하로 된 내용이 2000CC이하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이 부분도 앞에 부분과 거의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구수정에 불과한 그런 문안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본 특위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2000CC이하의 자동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도, 물론 이 자리에서 바로 내시기는 어렵죠.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4기통하고 2000CC하고 거의 동등한 입장입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기존의 법이 바뀌어서 전부 CC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전원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개의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생리적인 욕구도 있고 해서 한 15분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구수정으로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면제대상중 제2조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할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제3항인 적용시한 1991년 12월 31일을 199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시행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전원 찬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중구중고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대구직할시중구중고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의 거리질서를 확립하고자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역시 부칙 제2항 적용시한 1991년 12월 31일을 199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와 변동이 없는 계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석

도기석간사

우리 중구청관할에 중고매매업자가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없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사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중구중고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 53「페이지」의안번호 23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때 기존 융자액 3백만원으로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부족하며 거치기간이 1년이라 상환이 어려우므로 융자액을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거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자금이 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신 조문 대비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4조 1항, 2항이 개정됩니다. 4조 1항에는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증액하고 거치기간 1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3백만원으로 안정자금을 댈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천만원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3백만원도 지금 보증을 세울 수 없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 돈을 못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1천만원이 되면 누가 보증 서 주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 시점에 맞추어서 5백만원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5백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사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민자금을 탈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과 수속 절차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지난번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서는 연대보증으로 두사람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보증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는데 보증을 안 세우면 그냥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낫지, 보증 세워도 잘 납부를 안하는데 보증 안 세우고 할 수 도 없고, 모든 자금도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금으로 쓰는 것도 보증을 다 세우는 입장인데 보증을 세우지 않을 수 도 없고, 보증을 세우려니까 영세민으로서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더 확대하면서 또 보증이 낫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필코 쓸 사람은 그 사람이 신용이 있고, 친인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은 3백만원이나 5백만원 정도는 보증이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5백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인데

보증인데손진리위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재산세 납부 실적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결국

결국손진리위원

납부실적이 없는 사람은 보증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영세민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까? 영세민 책정이 안된 사람은 받을 의무가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영세민 아닌 사람은 못받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보증을 서도 영세민에 한해서만 준다는 것이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왜냐하면 3백만원아니 5백만원도 해주면 좋고, 물론 납세필증 있는 사람은 보증을 하면 되다고 했는데, 연체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단 상환기간부터 이자를 받는데 상환기간은 연리 5%입니다. 상환기간 중에는 연리 5%를 받다가 자기가 납부해야 할 상환기간이 연체되면은 연체이자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자꾸 가산됩니다. 가끔 잘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보증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가져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지금 현재 연체된 것이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지금 연체된 것이 좀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획수가 안되면 법적으로 보증인에게 조치를 하겠지요? 왜냐하면 영세민이 꼭 융자를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영세민 아닌 사람도 보증만 대면, 동네에서 될만한 사람을 선발해서 융자를 해주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영세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런데 꼭 지적은 할 필요없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세민이 아니면서도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보증인이 있어서 3백만원 융자를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직할시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대구직할시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2년시행 지방세법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므로 대구직할시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법에 있는 이중내용은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전원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직할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대구직할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고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정비합니다. 세목의 신설 및 세목조정에 따른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 법령상 조례를 규정토록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은 사실상 조례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표준세율, 재산세율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하고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내용이든지 이중되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현 조례상 조문 53조까지를 20개조항은 삭제를 해서 전체 33조로 축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전원 찬성하였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직할시중구의회기조례안(김원기외7인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16. 대구직할시중구의회기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기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순서에 따라서 낭독을 하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그때 그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기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회기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한문으로 "의"자를 표시하고 하단에 "대구직할시중구의회"를 새긴다. 무궁화와 "의"자 및 "대구직할시중구의회"는 금색으로 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면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으로 사용한다. 6)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게양) 1)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2)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3)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상 벽면에 부착한다. 별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기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중구청장김재령제출)

16시52분

다음은 손진리위원의 동의안으로 제일 끝으로 연기되었던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대구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지하철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수혜대상은 중구 구민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불균일과세(제2조) 공공용지에 편입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을 "지적고시된때"로 바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5년이 경과된 것을 현시점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도법에까지 규정된 내용도 사권제한된 사람은 면세대상이 되도록 구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금전 먼저 상정된 때 김기려위원으로부터 사권제한 내용이 국가나 혹은 상급단체 혜택이 가느냐, 조금 오해를 하신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은 개개인의 구민이고 또 거기에 제한을 받는 개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무과장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지 못한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5년간 경과된 때 적용하는 것을 바로 이 시점에서 적용한다 하면 5년동안에 1건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5년간 다달이 고시된 내용이 다 여기에 해당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계산하는데는 5년간 경과되지 아니하고 4년 10개월 됐다하면 4년 해마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면세되는 경우가 되고, 또 3년, 2년, 1년에는 오히려 이 계산은 앞으로도 지금 시점에서 고시된 내용은 적어도 5년간 경과된 후에 적용되는걸로, 현 조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5년간의 그 한건 뿐 아니라 나날이 해마다 고시되는 내용들을 전부 합하고, 그것이 우리가 계산하는 물량이든지, 건수, 필지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행에서 금리복수, 금리 적용하듯이 그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저로서는 세무과장을 못하면 못했지 이 계산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지금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 근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세무과장을 안 했으면 안했지" 이런식의 답변을 하니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답변을 할 수 가 있습니까? 여기서 과장님 직무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니잖습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개정됨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구세에 관한, 말하자면 결손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행위에서 그것에 대한 자료가 좀 있느냐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이렇게 연구하자고 한 질의에 대해서 지금 세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그런식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중 조금 저속한 표현이 있었는 점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조금전에 제가 산출방법을 생각하니까, 저는 솔직한 심정에서 세무과장을 못하면 못했지 그 산출방법을 계산한 재주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마음이 있으면 생각만 할 것이지 이 자리에서 꼭 표현을 해야겠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 계산방법을 저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계산하라 하면 세무과장 그만 둘 용의 있습니까?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의

긴급동의손진리위원

있습니다. 지금 김기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세무과장님 사생활에 대한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구민의 생활에 대한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마당인데 사실 세무과장님 사생활에 대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개사과를 하시고 김기려위원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우리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기로 합시다.
기려

김기려위원

다 같이 우리 구재정을 심의하는 그런 마당에서 어떻게 자기 개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솔직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진리

손진리위원

긴급동의를 받아 주고 합시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수경

김수경위워장

재청하십니까?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사과 요구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의 발언중 사생활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조금전에 계산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나열하고 그 다음 세무과장 못했으면 하는 그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 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대구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시간동안 그 많은 조례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