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91년 11월 30일자로 개정법률 제4410호 공포됨에 따라 조례 제2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하고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개정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의 폐지, 신설 등 적용시한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체계를 조정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 운영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현장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 운영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끝으로 금산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 또는 충청남도지정 문화재 중 수익이 있는 문화재가 본 군에 존립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 운영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현재 금산군에 장애인 자동차 대수는 총 몇 대나 됩니까?

현재 장애인 자동차 대수는 3대가 있습니다.

먼저 금산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 관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상 이자를 지원키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이정도 상위급수인 상지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초 4기통 이하로 정한 것은 개정 전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에서 4기통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서민용 차량으로 보았으나 ‘91년부터 새로 적용하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상 2000cc 이하를 장애자 보철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다듬은 두 번째로 금산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관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체계를 조정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다음은 세 번째 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체계를 정비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고시 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경감되었던 것을 5년의 경과가 없이 경감 대상에 포함되며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제한된 토지까지 확대 시행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네 번째 금산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992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제2조 3항에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 운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4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산군의 주차장 시설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주차료를 받고 있는 주차장은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금산군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학생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서 건전한 학교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이 취득 보유한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중 비행연습 기기의 조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향교 기본재산의 유지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등 재산의 건실한 운영 도모를 지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의 세율로 과세하고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함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금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2조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000의 세율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34조의 16, 제1항을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금산에 향교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답은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234조의 16은 종합 합산과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종합 합산과세는 과세표준액이 2,000만원 이하 일 때에는 2/1000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초과해서 5,000만원 이하 일 때에는 3/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에는 5/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00로 되어 있는 과세 세율을 1/1000로 경감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전답관계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말씀 하세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향교가 서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향교재산법을 보면 서원은 해당이 안 되고 향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금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는 중기가 30여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경우 사립학교가 해당되는 곳이 어디가 있으며, 또 중기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군에는 사립학교는 없습니다. 현재 금산농고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데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법 제83조를 보면 국공사립의 구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 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 도립, 군립, 자치구립학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는 사립학교는 없고 국립으로 금산농고가 있는데 현재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중부대학의 경우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중부대학은 대학으로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중기가 있다고 하면 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