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석신 의원 발언
성학
김성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의사계장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12월 24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7일 예결위원회로부터 91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석신 의원외 5인으로부터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보존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면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건 화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산개발에따른자연보존에대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10시 02분
성학
김성학의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화천군수로부터 12월 19일 제출되어 즉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7일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소관별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요구액은 5억4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억3천5백만원, 특별회계 2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경정요인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시 세밀한 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며,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동등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3회 추경안 통과에 따른 군수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병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병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본군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함에 있어, 행정에 대한 지식부족과 경험미숙으로 고충도 많았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5인으로 구성하여,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소관별로 지역개발 추진사항, 민원처리사항, 예산집행사항, 세정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일간의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주민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업무는 세밀한 계획이 없이 즉흥적이며 형식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도 있었으며, 또한 시기일실이나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와 실과별로 자체적인 사업우선순위 선정이 없이 업무를 추진하므로서 비능률을 초래하였던 사업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치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충분한 사업검토와 기대효과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처리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92년 2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께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음』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중 집행기관이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양병모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수감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파악한 군정수행에 관한 자료는 예산안 심의 및 조례입안등에 유용하게 활용하며 현안사항과 주민요구사항을 풀어 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화천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수차에 걸친 임시회, 특히 12월에는 정기회가 개회되어 한달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마지막 회기일인 오늘 본회의 화천군세조례개정안을 삼정 심의토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군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지 하신바와 같이 군세조례는 지방세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이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현행조례가 법령과 불일치 내지는 중복 규정된 부분을 삭제 조정하여 표준세율과 제한세율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세목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으로 내용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의원님들께 조례개정안과 그리고 제안설명 요지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본 자료를 참고하여서 오늘 회기에 본 조례안이 개정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보존에 대한 건의안(이석신의원외 5인)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보존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화천군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석신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의원
이석신 의원입니다.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보존에 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군 사내면 삼일리 화악산계곡 일대는 예부터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외래 탐방객이 점등하고 있으며 또한 도 문화재 제 63호로 지정된 화음동정사지가 위치하여 군민들의 휴양지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채광인가 신청을 하고 있어 산림훼손과 화악산 일대의 자연경관 저해가 우려되는바, 도유림 대부허가 및 사용허가시 공유자산 위생여부 및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주변여건을 검토하여 본군의 이 지역이 아름다운 군민 휴양지로 보존될수 있도록 하고자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군민의 대표가 모인 우리의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6인이 제안한 이 건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강원도로 건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홍재준 의원과 이병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분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7일간의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다 마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의회로 불리는 금번회의에서는 ’92년도 예산안등을 심야회의를 통해 소관별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절충도 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과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진 가운데 예산을 법정기일내에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 실시함으로서 군정을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여 진정한 주민위주의 행정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타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의사당으로 보내준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체인 우리의회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할지라도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여 성숙하고 모범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온 정성을 쏟아야 할것입니다. 민주화와 함께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본 의회가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풀어야 할 문제와 주민의 고통과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 주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성찰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로서 정기회가 끝나게 되지만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모두 더욱더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