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개회시간보다 약 한 30분 가량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일기 불순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교통상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한 30분이 회의가 지연된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議事課長(張景坤)

의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 보고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턴 12월24일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26일에는 경상북도임하댐건설증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경상북도지사로부터 12월26일자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당초 예산과 동시 심사토록 하여 본회의에 상정 되었습니다. 서용수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12월19일자로 발의된 중부내륙고속도로조기착공촉구에관한결의안이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12월23일 심사를 마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회부된 경상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경상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감면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건은 개정 세법 시행령이 공포될 때까지 심사 유보하였다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안동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과 종합대책 청원의건과 전세「버스」신규허가 요청 청원의건외 2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관련자료 보완분석을 위해 연기 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결의한 안건치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건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12월8일자로 회시하여 왔으며 그 회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유한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임을 이해바라며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수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임시조치법의 제정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일부해제는 구역관리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행위제한은 헌법 제122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공법상 제한은 보상대상이 아니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을 참고토록 하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1991年度慶尙北道第3回追加更正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1991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구성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 되었으므로 경상북도 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끝나야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별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원의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임무를 다시 맡았기 때문에 이제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세입은 5억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6억2,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이는 당초 기채승인액 2,100억원 중에서 12월 27일 100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중앙정부에서 추가지원이 되므로서 결국 기채승인액 2,100억원이 2,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겠습니다. 기타 56억은 특별회계인 공영개발단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7억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방교수세는 103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고령의 사문진교 가설 공사비 5억원, 영천의 은해사 보수공사비 1억원, 지역개발사업비 8,000만원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기채승인액의 충당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공사비 3억원으로 사업이 `92년도 연기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기존경상비 등 기본경상비 6억4,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경상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32억8,5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지방교부세의 증액,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감액 또는 증액으로 인한 경정이 주가 되고 있으며 각 상임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만 앞으로 예산운영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서 어려운 지방재정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도말이 다된 이 시점에서 어떤 사업의 경우 보조금액이 10%내지 20% 남는다는 것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보다 철저한 자료와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뜻하며 이러한 사례는 도비로 책정된 사업에 있어서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사정에 비추어 본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각종 사업책정에 있어서 사업량, 사업비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연도말 약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국고 보조사업의 보조금 증액이나 신규사업 내시 또는 지방교부금의 교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또는 집행에 졸속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금번 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것으로 가정해도 시도 자치단체가 집행해야 되는 예산은 당초 시도 시군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제도 또는 운영위원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 모두가 느낀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원모두가 검토하고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1991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91년도경상북도 제3회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1991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장성호 예결위 간사의 심사보고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ｏ 副知事(金光元)人事및幹部紹介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26일자로 단행된 도의 간부를 여러분께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2일 정기회를 개최한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92년도 당초예산과 각종 조례의 제정·개정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르기까지 연일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의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으로 저희 도정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시각도 크게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도 또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직자 또한 인식과 자세를 더욱 새롭게 가다듬어서 의회를 통해서 표출되는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연구하고 실천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손경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임신년 새해에도 의원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지사 및 관계공무원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2. 199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내무위원회 간사 엄태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2월3일부터 12월6일까지 4일동안 실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총 8개 실원국으로 본청의 공보관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과 공무원교육원, 농민교육원, 자연학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농민교육원과 자연학습원은 운영실태와 교육상황 및 교육실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20명 전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2월3일 첫날에 칠곡 농민교육원과 구미 자연학습원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를 하였으며 12월4일은 본회의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보관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5일은 내무국,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12월 6일은 기획관리실을 도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총 87건이며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공보관실소관에서는 도정시책 홍보와 행정홍보물 발간 내실화 등 25건, 기획관리실은 도정 주요업무기획과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 지방재정운영등 33건, 내무국소관에서는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과 지역주민 숙원사업등 35건, 재무국 소관에서는 지방세 세수증대로 자주 재원 확충방안과 도유재산 관리 등 21건, 민방위국 소관에서는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등 27건, 공무원 교육원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교육시책 등 12건, 농민교육원에서는 과학영농과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는 복지농촌건설 등 22건, 자연학습원에서는 자연학습의 효과와 애국, 애향심 고취등 20건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감사한 총 건수는 19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기획관리실 6건, 내무국 11건, 재무국 2건, 민방위국 2건, 농민교육원 2건으로 총23건이며 촉구 및 건의사항은 6건입니다. 그 외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도정운영 실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내용이 방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윤기서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文敎社會委員會幹事(尹基瑞)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농림수산위원회 최원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제6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수산위원회가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본 의원이 대표로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내용 및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991년12월3일부터 12월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도본청 2국 1원과 7개 사업소를 선정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위원회가 감사키 위해 요구한 감사자료 건수는 총85건으로서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농림수산부문 주요시책의 기획 및 추진사항 1991년도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주요사업의 추진 사항 1991년도 예산의 집행사항, 1992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감사방법은 주로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펼친후 답변을 듣는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도민을 대표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엄정하게 실시한 감사결과, 피감사기관에 시정할 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이 총26건, 촉구 및 건의사항이 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종합적 감사평은 행정사무감사는 본래 취지가 지적감사이기 보다는 예방적 측면에서 지도감사가 돼야 한다는데 결론을 내리고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의 개막과 더불어 수감기관 관계관 이하 모두가 보다 진지하고 효과적인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선행되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피 감사기관의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 자세 등이 안일하고 소극적인 일시감사의 효과나 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바 미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배정적인 측면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하게 농림수산위원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産業建設委員會幹事(鄭在澤)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산업건설위원회 정재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2월3일부터 12월6이까지 4일간이였으며 대상기관은 본청의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등 2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등 3개 사업소였으며 감사반은 1개반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마는 기간중 2개의 현지확인반을 동시에 운영하였으며 현지 확인반은 각각 5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3일은 지역경제국 감사와 달성군 옥포 농공단지현지확인을 하였으며 12월4일은 건설도시국 감사와 고령·성산 무계리 현지확인을 하였고 12월5일은 도로관리사업소와 팔공산도립공원 사무소는 수감기관에 출장하여 감사하였으며 12월6일은 공영개발사업단 감사와 경주 용강지구 택지개발 사업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48건이었으며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지역경제관리, 공업단지 조성, 상정관리, 관광단지 조성, 교통행정, 등 지역경제국 소관이 18건, 건설도시업무추진, 도로관리, 주택건설, 치수관리 등 건설도시국 소관이 22건, 공영개발사업단 운영 9건, 장비관리「아스콘」공장운영, 도로포장 등 도립도로관리 사업소 소관이 13건, 팔공산 도립공원관리 사업소외 12건으로 모두 7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그중 시정·처리 요구사항 지역경제국이 9건, 건설도시국이 12건, 공영개발사업단이 2건, 도로관리 사업소가 8건, 팔공산 도립공원 사무소가 7건으로 모두 38건이며 촉구·건의 사항은 지역경제국이 8건, 건설도시국이 7건, 공영개발사업단이 2건, 도로관리사업소가 2건, 팔공산 도립공원관리 사무소가 2건으로 모두 21건입니다. 그 외에도 현지확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내용이 방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아쉬움으로 남기면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議會運營委員會幹事(禹英吉)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운영위원회간사 우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2월7일 하루였습니다. 대상기관은 도의회사무국 단일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1개반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행정보조, 속기사 등이었습니다. 감사제출자료는 3건이었으며 주요감사실시내용은 도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일자가 다른 도의회 소관 조례규정을 공포한 이유와 이에 대하여 추궁이 있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 자료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배포하여 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 각종 자료지원, 의사진행 보조를 통한 사무국 직원확보계획과 의정활동 협조를 위해 사무국의 능동적인 협조대책을 논의 했으며 자료수집, 업무연찬,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확충방안, 의회사무국 직원 근무조건 개선대책, 의정활동비의 경우 집행기관에 예속되는 사무국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편성지침에 의한 편성된 예산을 다시 집행지침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어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지적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집행시 중앙부처의 지침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 발의로 집행가능한가 하는 것을 따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치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4건, 촉구 및 건의사항은 3건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 私立學校敎育用財産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4. 慶尙北道觀光團地投資促進을爲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 國家有功者所有自動車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都市開發事業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都市가스事業者에對한道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慶尙北道새마을工場等에對한取得稅및登錄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慶尙北道住宅建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慶尙北道社會敎育施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慶尙北道陰性癩患者所有土地및建築物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 慶尙北道駐車場에對한 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 慶尙北道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

내무위원회 엄태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본 의원이 대표로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제정안 1건, 개정조례 10건으로 총11건입니다. 제정조례인 경상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사립학교의 재정난을 보존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세의 과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법인이 실험실습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차량·중기·항공기·입목 등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10건은 경상북도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음성나환자소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경상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들 조례안의 도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며, 불합리한 지구를 수정보완 및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로운 세목과 부과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경상북도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서 50% 경감토록 조정하고 과세면제에서 불균일 과세로 자구를 수정하며, 시행기간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경상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4기통을 2,000cc로, 시행기간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며 "경상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체계상의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시행기간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으며, "경상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과 상이한 자구인 면제를 50% 경감으로 수정하고, 시행기간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경상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가공공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개정하였으며, 시행기간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40㎡이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용 부동산 분양시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면제하고, 최초분양자 중 1세대 2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배제 규정을 추가하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마련된 경과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기간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공동시설세의 도세 전환에 따라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의 면제 규정을 추가하고, 미술관 진흥법의 제정으로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 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 시행기간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경상북도음성나환자소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공동 시설세의 도세전환에 따라 면제규정을 추가하며, "취득하여 등기하는"을 취득 또는 등기하여 직접 사용하는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 등록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로 개정하고 시행기간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경상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공동시설세의 도세 전환에 따라 주차 전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주차영업개시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소방공동 시설세를 면제한다'를 추가하고 시행기간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며, "경상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 시군세이던 소방공동시설세의 도세전환과 지역개발세의 신설 등으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법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이외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공동 시설세의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신설되는 지역개발세의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의 세율과 과열대상 지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들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12월23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후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태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재학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학 의원입니다. 우선 사무국에 요청을 개정 방침을 좀 변경해 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오늘 아침에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려 28개의 항을 조례를 심사통과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심사보고서를 의회사무국이 준비하는데 말은 심사보고서고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질의·답변이나 토론요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항을 중점적으로 토론을 했는지 현재로서는 타 상위에서는 알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심사보고서를 준비해 줄 때는 각 상위에서 질의·답변하거나 토론한 요지를 간략하게 해 줌으로써 타 상위에 있는 분들께서 각 조례를 나름대로 검토할 때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방금 상정된 제9항 안에 있어서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까 내무위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용면적 40㎡ 또는 60㎡이하의 영세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안중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분양 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주자는 취지인데 이 분양받은 주택으로 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감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함은 최근에 부동산 주택의 매매되고 거래되는 상황이 극히 침체돼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보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이를테면 1가구 2주택을 처분할 기간을 가령 예를들어서 6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그런 유보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감세를 하지 않겠다 함은 본법의 취지가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이의를 제기하였든 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여러 내무위원께서 순간적으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 재설명을 요구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잘못 설명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 어떤 보완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보완조치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의원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엄태항 의원 나오셔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정재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의원 질문은 경상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조례의 개정 내용 중에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면제되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서민이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40㎡이하의 공동주택을 대체 취득하면서 종전 보유 주택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하지 못할 경우는 면제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도 했고 나중에 관계관으로부터 답도 들었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 무주택 일반 영세민에게 골고루 분양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므로 종전 보유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면 면제혜택을 받을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을 신설할 주목적이 서민주택을 투기대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의원 여러분이 이해를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정재학 의원께서 사무국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장인 제가 답변을 드려도 좋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

의석에서 - 예.) 정재학 의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정에 질의나 답변에 대한 기록이 생략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히 기재해 줌으로서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참고가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0㎡이하의 주택이라고 그러면은 그보다 더 작은 집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평정도인데 그래서 그것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큰 사람이 작은 13평을 살 경우는 거의 없을거고 대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주택을 사고나서 2개월내에 주택을 팔지 못하면은 면제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면제의 취지는 13평이하의 주택을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간사님의 설명은 13평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무주택자라고 단정을 지으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노후된 영세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대구만 하더라도 둥구 이쪽으로 나가면 영세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사이에 많은 재산형성을 해서 큰 주택을 살 때 면세혜택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 그런 어떤 재산형성이 되지 않아서 역시 또 유사한 작은 「아파트」나 혹은 다세대주택에 들어갈 때는 혜택을 주는 것이 본 이 조례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다시한번 해 주셨으면……) 예. 정재학 의원님이 계속 질의가 있는데 이것은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하되 2개월 이내에 자기의 1가구 2주택에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서 서민주택인 이 13평 이하의 주택에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재학 의원에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토론으로서 엄태항 의원의 답변으로 그치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다 시피 유보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유보에 동의합니다. 아까 엄태항 간사께서는 2개월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주택이 처분기간이 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이 안되도록 처리하는 것은……) 예, 그럼 좋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정확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엄간사님 말씀이 여기에는 지금 40㎡에서 60㎡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엄간사님 말씀이 무주택자 증명돼야 된다 하는 말씀……서류가 있으면 그걸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 또 그걸 확인을 하고 통과를 하더라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지금 준비가 안돼 있으면 본의회에서 그걸 나중에 확인하고 통과시켜줘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의 유보기간 없이 처리할 때는 너무 짧은 처리기간이 아닌가……하는 걸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정재학 의원의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유보동의를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정재학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의사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예) 예, 권오을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약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 정회가 약40분 가량 정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의장이 시간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 정재학 의원께서 귀한 질문이 계셨고 또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심의는 유보하고 10항부터 먼저 심의를 할까 싶은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9항은 유보해 놓고 10항부터 원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음성나환자소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 "경상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얻었습니다마는 정회하기전에 정재학 의원께서 귀한 질문이 계셨고 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9항을 뒤로 미루고 10항부터 13항을 가결했습니다. 정재학 의원 양해하시는 거죠? (

의석에서 - 예) 시간이 조금 너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속개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경상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경상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경상북도기지촌주변종합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경상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경상북도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항 "경상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항 "경상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태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다시 한번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습니다. ｏ 內務委員會幹事(嚴泰恒)審査 報告

내무위원회 엄태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들 조례안은 8건으로 모두 개정조례안이며 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기지촌주변종합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들 조례안은 시행기간이 1991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기간을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12월23일 제6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태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기지촌주변종합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2. 慶尙北道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3.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4. 慶尙北道敎育·學藝法制審議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5. 慶尙北道敎育·學藝에關한中·高等學校特別奬學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6. 慶尙北道敎育公務員任用候補者選定競爭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7. 慶尙北道中學校無試驗入學地域學校群抽籤方法및中學區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석에서 - 전반에 제가 말씀 올린 그 분야의 해외여행이나 보수가 너무 과다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증액 됐는지……의장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여비하고 또…… (

방금 양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외연수 관계 여비가 확실히 얼마가 되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양재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도의회 의원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고 활동을 하는데 지역경제 협의회 위원이 어떻게 그 수당을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이 한 2, 3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지 하였을 때는 예우상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재경 의원님 제가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마는…… (

의석에서 - 그 다음 제가 위원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이 조례가 유보되었을 때 말입니다. 당시 신종운 간사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제까지 시행되었던 것을 조례로 다시 제정을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까지 실적이라든가 그 점에 대해서 지난 본회의 때 밝혀달라고 했을 때 추후에 밝혀 주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실적이라든가,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지금 그 당시에 간사님이 안계시고, 위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적관계는 권오을 의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제가 실상봐도 별로 많은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에 의거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84년 6월4일에 경제기획원에서 재무부차관 등 21명으로서 이건 중앙 관계 경제협의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한 실적이 있고 2차에는 `84년12월7일 충남도청에서 상공차관 등 22명이 조달청 시설국장 등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85년 7월11일 경제기획원에서 건설부차관 등 23명이 참석을 하고 안건관련기관은 수산청 차장 등 5명, 4차에는 `85년10월28일 재무부차관 등 24명, 안건관련기관은 조달청 차관 등 7명이…… (

의석에서 - 경상북도 했는 것을 중앙에 했는 겁니까?) 예, 중앙하고 경상북도 하고 다 보고를 참고사항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경상북도 사항만…… (

의석에서 - 지난번 본회의 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경상북도 지역경제협의회를 이때까지…… 아울러 위원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본회의 때 유보되고 난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의가 있었는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회에서는 재차 심의를 한적은 없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본 위원회에서 재차 심의 한적은 없습니다. 경상북도 지역경제협의회 개최 운영한 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구성이 지역협의회가 경상북도에 구성된지가 `84년5월에 구성이 되었으며 회원은 2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년11월12일날 지역 상공행정 활성화 방안, 영세민 생업자금 지원확대 등에 대한 협의를 한적이 있고 또 `90년5월10일 농어촌 소득원 도로 보조사업 확대건의, 비 농조지역 농지개량제 운영비 국고지원, 영세 산주 임도개설 사업비 자부담 경감 등에 관한 협의를 한적이 있고 또 `90년11월26일 농지구입 자금지원조건 수화, 세관출장소 개설 및 특파제도 운영 특별외화대출 추천기관 확대, 구미공단 관리권 이양 등을 협의한 실적이 있는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지역경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예 (

의석에서 - 이 지역경제협의회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걸로는 이 지역경제 협의체가 의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런 협의기구를 하나, 둘 만든다 그러는 것은 바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의 한 부분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자치가 되는 이 시점에 우리 의원들이 해야될 일은 억지로 갈라서 새로 해 두고 위임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아니라 우리 자치에도 많은 저해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요전번 권오을 의원이 제안했듯이 제안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서 그게 다시 검토가 돼서 잘못되는 부문을 시정을 해서 넘어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도 검토를 안했다 그러는거는 좀 시행상에 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조금 미흡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얻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의 요지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전번 상위에서의 한번 걸러가 세밀히 검토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걸러가 전번 60회 때 유보됐기 때문에 다시 제가 유보안을 정식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정위원은 들어가세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박찬극 의원님에 대한 말씀은…… (

의석에서 - 됐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신종운 간사님이 일신상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기응변하게 위원장이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의원님의 발언에 충분한 답변이 미흡했다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양재경 의원님의 동의에 앞서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가 아는데는 위원장이 부지사가 되시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을 모시고 45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하는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저 나름대로 해석은 경상북도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갈수 있는 지사의 자문기관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이 지역협의회에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에 따라서 양재경 의원이 재차 유보할 것을 동의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동의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재청 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진행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경 의원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유보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양재경 의원의 동의안이 유보하는데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그 동의가 성립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성립에 대한 찬반양론의 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재경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유보하기를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또 이와 반대는 저희들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국 요원들이 조금 계산하는데 차질이 왔는 것 같습니다. 박찬극 의원의 말씀이 적중되는 것 같은데…… (웃는 이 많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거수표결 : 19명)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은 유보 할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9. 中央高速道路早期完工建議促求決議(案) 30. 榮豊-安東間國道(5番國道)4車線擴張建議促求決議(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중앙고속도로조기완공건의촉구결의안" 및 제30항 "영풍-안동간국도(5번국도)4차선확장건의촉구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産業建設委員會委員(權寧昌)審査報告

산업건설위원회 영주시 출신 권영창 의원입니다. 중앙고속도로조기완공건의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 의원 외 25명의 동료의원이 연서하여 지난 11월15일 제안되었으며 11월19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3일 제62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중앙고속도로조기완공건의촉구결의안을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망을 볼 때 경북북부지역으로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없는데 다행히도 중앙고속도로가 착공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구간중 대구·안동간을 1차 계획 완공년도인 `94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안동, 풍산읍에서 경상북도 도계인 소백산 국립공원가지 2001년도에 완공예정으로 2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계획인 안동·경상북도 도계까지 이미 설계용역비까지 투자 되었기 때문에 1차계획 완공년도인 `94년까지 동시 완공하여 동시 개통됨으로써 국가적 균형개발을 위하고 경북북부지역 소외로부터 탈피하고자 중앙고속도로 조기완공 건의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북부지역, 충청도 일부지역, 강원도 일부지역의 농산물, 광산물, 임산물 등 전국적으로 수송되어야 되는데 현재 도로 사정으로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길이 없으며 북부지역은 전국 28개 개발권역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가 되어 오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종합관광개발 계획으로 북부권 대단위 관광권 형성과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정부시책을 원만히 수행하여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고 경북북부 4시12군 도민 뿐만아니라 경북전체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의원의 결의로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촉구 결의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 없이 출석위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주문과 상세한 제안이유를 참고하셔서 의원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중앙고속도로조기완공건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영풍-안동간국도(5번국도)4차선확장건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1. 中部內陸高速道路(龜尾-驪州)早期着工促求에關한決議(案)

산업건설위원회 서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중부내륙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안은 본 의원 외 32명의 동료의원이 연서하여 지난 12월19일 제안되었으며, 12월21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3일 제62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미, 상주, 점촌, 여주간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설은 3개도 13개시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87년 13대 대통령 선거당시 대통령께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소외된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이 사업을 공약 하였으며 이어서 `89년도 본 도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이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조기에 착공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 후 `90년 여주 장호원간의 시설설계를 마쳤으나 본 도지역은 아직 설계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며 착공계획 그 자체마저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조기착공 할 계획을 밝힘으로써 여기에 관련된 117만 지역주민은 기대와 지역발전의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나 이번 제3차 국토건설종합 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본도 구간이 제외되거나 또한 2001년 이후에 가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염려와 우려을 더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북부 지역은 국토의 중심부이며 국토개발의 중심축으로 옛부터 경호지방과 영남지방을 잇는 남북종단의 1번 국도와 3번 국도의 통과지로 산업, 교통, 군사전략의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영남의 관문인 이곳 점촌·문경 도로가 `60년대초 국가의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중추적 기능을 상실하고 동시에 도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국토개발에서 제외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북부지역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언제라도 활용 가능한 넓은 시설용지가 있으며, 미래 첨단산업의 가장 중요한 필수자원의 하나인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가 풍부하고 자연적, 산업입지여건을 고루 갖춘 가장 이상적인 개발지역입니다. 또한 구민의 3개공단 347개 회사에서 나오는 물동량의 수송과 130만평 규모로 조성계획인 상주공업단지, 문경의 산양·마성 등 13개시군 농공단지의 산업물동량을 수송은 물론 관광자원의 보고인 문경과 상주 그리고 월악산 국립공원, 수안보온천, 충주호 등을 잇는 관광객의 급증과 함께 이미 이 지역도로는 포화상태에 와 있습니다. 특히 충주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이 지역 유일한 도로인 이화령 고개는 일일 교통량이 약2만대에 이르고 있으나 겨울철만 되면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눈이 조금만 내려도 아예 통행이 불가능하여 막대한 산업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개발 기반조성의 기본요건인 교통망이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어떻게 도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유치와 관광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사업의 시행으로 서울-대구구간의 거리가 20㎞ 단축되고 종전 이화령을 넘던 시간보다 약 1시간이 단축된다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도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3개도 13개시군 117만 지역주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도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따라서 도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도의회 의원의 뜻을 모아 결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안에 대한 감사는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도지사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대통령에게 건의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의결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2. 休會의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