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5차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부터 악천후가 돼 가지고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교통난으로 인해서 참석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 점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현재 여섯 분이 나오셔서 3분의 1의 위원회 위원이 참석하면 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여타 위원님들이 오시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말이 돼 오고 본회의도 이번 30일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을 해 주셨고 또 우리 특위가 회의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도 이해해 주시고 그러셔서 우리 나오신 위원님들의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이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병원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세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입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본 특위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사항은 26일자로 심사가 끝났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조례중에는 시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첫째. 문제점은 지방세법 제9조에서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향후 상위법 개정건의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법도 법이기 때문에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에서는 상호 유사한 조례가 많습니다. 대동소이한 조례 상호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는 감면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유사한 다른 조례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그럼으로 해서 정부 부동산투기억제정책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조례간의 형평성을 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한 가지 점은 감면대상자를 구청장이 인지할 수 있을 때는 직권감면토록 하였으나 유사한 타 조례에서는 본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재무국 소관조례 중에서 재무경제위원회로부터 본 조례특위로 이송되어 온 안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서울특별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맨 위에 얹어 놓은 것입니다.

설명하세요.

네,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보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회 회부경위와 제안설명의 요지 등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상 생략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종합검토보고서를 시간 관계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각 상임위원회 회부조례안 목록 (뒤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중단)

임상덕 전문위원! 지금 검토의견을 쭉 말씀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재무경제위원회에 대한 의안번호 227번까지를 지금 전문위원이 종합 검토한 보고서 유인물로 검토의견을 갈음해 가지고 속기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전체 검토의견을 다 낭독하시는 것보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재건축 20년 이상 노후해 가지고 재건축되는 경우, 집단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인 경우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됐어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좀 아껴야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쪽에 전문위원의 의견도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참고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재무경제소관에 대해서 몇 건에 대한 설명을 하실려고…….

저는 지금 여기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어저께 많이 밤 새워가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어떻게 해 올려야 이해하시기가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의안번호 184번과 182번 보시면 도시가스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 이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는요, 본래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는 85㎡, 25.7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를 25.7평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18평, 전용면적 18평으로 통일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이번에 감면조례준칙을 시달하면서, 다시 말하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허가를 하면서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에 대해서 종전에 60㎡까지의 그 주택에 대해서는 50%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초로 그것도 취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는 이런 규정이 있던 것을 감면 폭을 확대했습니다. 왜 확대했느냐 그것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로자는 60만원 미만의 한 달에 윌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주택이 13평짜리, 40㎡이하짜리에 해당되는 집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40㎡부터 60㎡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도록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재산형성,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저소득층인데 13평짜리 아파트를 들어갈 적에 100% 감면해 주는데 우리 지방세에서는 일반 대중은 저소득층은 감면을 안 해주니까 바란스를 맞춰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13평짜리 감면제도를 처음으로 지방세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태까지는 18평 기준입니다. 우리 세법이 전부 18평 기준입니다. 하나도 지적될 것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다면 일반 어려운 사람들도 혜택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100%감면해 준다면 혹시 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면제해서 박탈해 버리자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2주택 이상, 두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2주택 이상,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뒤가 안 맞거나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소신껏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김석판 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말이죠. 「2가구 2주택은 과세한다」와 「1가구 2주택 이상은 과세한다」는 상당히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생각하기는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두 집만 있는 사람은 박탈을 하고 세 집 있는 사람은 박탈 안한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습니다.

논리상은 안 맞아도 문맥은 그렇게 고쳐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은 좋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으로 봐서는 하등에 저희가 검토한 그 내용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이에요. 시중에서 다세대주택 그것 짓는데 그게 등기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다세대, 그 사람한테 취득세 나오면 되는 거죠? 어떤 건축주가 40평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지었다면…….

그것은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다가구주택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다가구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단독주택이고 여러 사람이 사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세법상에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넘고 과표가 1,500만원이 넘으면 그것은 고급주택으로 해서 일반 취득세의 세율 2%의 7.5배인 15%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20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집을……. 그런 제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그냥 놔두면 전부 고급주택으로 법에 걸리기 때문에 다가구단독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 조례를 만들어서 고급주택으로 15%로 걸릴 것을 2%로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완화……. 작년에 조례가 생긴 이후에 7월 말까지 저희가 1만 3,000건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서 1.2%만이 중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무지도과가 실제로 각 구청을 전통을 쳐가지고 조사한 숫자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조례는 연말이 되면 연말까지가 시효기간이 끝납니다. 내일 모래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이 조례는 페지를 하고 시행령하고 다 해가지고 이번에 폐지가 되는 거예요.

가만있어요. 세정과장님 됐어요. 우리가 많은 의견을 들을만한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간단히 다른 문제점이 좀 한두 가지만 의견을 개진하시고 다음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189번 3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여기서 지적하다시피 금년 연말로 91년 12월말로 끝나는 조례를 9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방세법에서 감면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우리 지방세법에서 동일하게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묶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해 주는 조례도 3년간으로 동일하게 묶으려고 하는 그런 뜻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여기서 감면해 주느냐, 이것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대부금을 받으면 그 대부금을 받아 가지고 그 집을 살 경우에, 18평에 해당하는 집을 살 경우에는 그것만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18평……. 그 이상을 살 적에는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가구 2주택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국가보훈처가 돈을 빌려 주지 않습니다. 대부금에 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돈을 빌려주지를 않아요. 두 집에 대해서는……. 대부금이 없으면 감면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이 저희 의견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아, 글쎄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의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한 건 더 말씀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것은 다른 조례가 아니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알고계시는 내용입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지금 강남에 다섯 군데가 있고 강동구에 2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완료됐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등기를 돈이 없어 못해 가지고 혹시 못하는 시민이 있어서 박탈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노파심에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어요.

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에 한해서 취득세 면제와 등록세 경감의 당위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에 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한 것은 자기 상품으로 자기가 사가지고 매매를 해서 면제 받은 것은 약 5백대에 불과합니다. 5백대……. 그런데 이 사람이 알선한 것은 약 9,5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동차의 매매질서를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감면해 줌으로써 취득세 100%에 등록세는 1%만 과세하니까. 4%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줌으로써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1%라도 저희가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을 참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안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와 또 우리 전문위원간에도 또 우리 위원과도 자주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시간적인 뭐가 없어 가지고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의견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잘 참작하셔서 오늘 조례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얼마든지 또 정비할 기회가 있어요. 그 때 우리 심도있게 또 다룰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하여튼 나와 주셔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별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합의를 진행할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중고자동차매매업에 관해서 우리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이 잘 지적해 준 것 같은데 지금 세정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잘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놓기 위해서 경감하는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우리 법정신에 상당히 위배된단 말씀이죠. 왜 위배되느냐 하면 이 매매업을 했으면 당연히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현행 잘 안되고 있다, 행정조례를 고쳐가면서 까지 그것을 제도권으로 놓아야 된다하는 것이 상당히 그 법정신하고 위배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식이라고 하면 제도권으로 안 들어와서 다 준법정신 안 지키고 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러한 모든 조직, 그것을 제도권 이런 조례라든지 법을 바꿔가면서 거기에 끌려가야 되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세정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점은 어떤 취득세와 어떤 등록세를 경감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방법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연구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명의가 바꿔지고 다 이럴 때 또는 매매업에 어떤 계약서 용지를 쓸 때, 어떤 시에서 정해준 용지를 쓴다든지 그 현황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행정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뭐 몇 천 건인데 몇 백건 밖에 신고가 안 됐다 고로 그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감을 해야 한다하는 논리는 법 정신에도 위배되고 저희들이 잘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이……. 제가 표현에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고로 작년에 저희 매매업소를 보니까 7개단지에 211개 업소가 저희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금년 10월 말까지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매업자가 알선한 것이 4만 7,235건이고 또 매매를 지금 같이 이렇게 중고자동차를 매매업자가 사들인 것인데 자기 앞으로 상품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실수요자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매매업자에 대한 감면해 주는 것이……. 상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실수요자가 아니니까, 취득세와 등록세를 원체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득세는 감면해 주고 지금 등록세의 경우에는 2%부터 5%까지 세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만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본래 뜻은 그게 아닌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말만 표현해서 말씀 올리다보니까 그런 표현이 됐는데 원뜻은 그것이 아니고 상품용이기 때문에 면제를 해드리는 것이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업자가 작년 10월 말까지 4만 7,000건을 매매알선만 해 준 것인데 이 중에서 자기가 사가지고 세금내가면서 제도권에 들어온 것은 850건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삼고로 말씀 올립니다.

됐어요? 그러시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우리한테 회부한 두 개의 의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위원회에서 올라온 1개 안건이 있습니다. 간단한 이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계속)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계속)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교통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듣기 전에 위원님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소관 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서 조금 무슨 문제점이 있든가 여쭐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개정안은 구태여 개정을 졸속처리하느니 보다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보류했던 것처럼 이런 안도 이번에 보류를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가만 있어요. 김석판 위원 얘기가 있었고요. 강명수 위원…….

제가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례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숙박요금 문제는 지금 저희 원래 근로자들이 이용률을 높이고 또 영세 근로자들이 때로는 가정을 갖출 때까지 임시 사용하는 그런 후생시설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격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 한번 들어오면 잠깐 이용하고 활용해야 할 근로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거기에 왔다가 나가고 또 새로운 분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오면 거기에 아지트가 되어 버려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격을 조금 상향조정해 주고 거기 노후된 시설들을 좀 갖추어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 사회복지분과위원들이 직접 한번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래서 조례개정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에 약간의 부분수정을 해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회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본회의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기업법에 과거에 국무총리 승인을 받던 것을 내무부장관 승인으로 되어 있는 상위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병원장의 임명권은 시장에게 주고 그 임명 동의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냐 하는데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방법은 바로 아까 얘기한 상위법이 수정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당장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지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이 건은 이것대로 처리를 하면서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이 회의가 다 끝나고 나면 상위법과 문제가 있는 그러한 그 법률들을 저희들이 다 발췌를 해 가지고 그 한 례를 들어가면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우리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러한 모순된 어떤 독소조항의 상위법을 시정 건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지혜롭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세요. 이기열 위원……

강명수 위원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특위에서 또 소위원회에서 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소위원회대로는 만들어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않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을 두고 상위에서 다루었던 것을 본회의에서 올려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조례는 일단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또 하고 또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기열 위원님의 그런 의견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우리 전체 서울시 살림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그 업무 일 중에 우리가 일부분을 담당해서 지금 하고 있다. 전체 운영에 우리가 지금 어떤 기여를 할 그런 순간에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론 우리가 전에 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또 상임위에서 올라오고 이런 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30일,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하고 또 소관 상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온 것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저희가 검토를 한 것으로 하고 다음에 말이에요. 1월달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은 이 조례안이 이번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수정하든가 개정 정비를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 제 입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와서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어떤 집행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본연의 뜻을 살리고 그러고자 지금 우리 많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반자치적인 그런 오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선봉이 되어 가지고 들러리 서주어서는 안된다. 1월달에 손질을 할 것을 오늘 통과를 시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총리인가를 받든가 아니면 내무부장관 인가를 받든가 해서 하는 일은 집행부 사정이고,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반의회적인 법안을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에 찬동하고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안되고 또 어제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이 마침 있었습니다. 중대하고 우리 그 의회 생활하는데 크나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아서 여러 위원이 동의했고 또 의장도 거기에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런 안건이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안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우리가 뭐 반대한다, 비토한다는 것보다 보류하는 것으로 상위에 설득하고 또 본회의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아니, 이위원님, 이것이 말이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인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상위에 전달하고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 당장 숨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입장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위원들…….

저, 이기열 위원 또 김석판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의결정족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선 의결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모든 안을 우리가 검토했다 이런 회의입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물론 내일 저쪽 상임위원회에 그런 안을 의견을 전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우리 의결이 아닌 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서는 큰 의미를 갖는 것도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석판 위원님이나 이기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하면서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은 우리 위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지는 거기에 있지만 상위법을 고쳐줘야 하는 사람들은 국회나 중앙부서에서 이제 입안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지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면 당연히 지금 이제 우리 김위원님이나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래서는 아니 된다 해서 조만간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상정시켜서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건의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관계부처 내지는 국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이제 이것을 고쳐 줘야만 우리의 의지가 우리 뜻대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마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돌려보낸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검토는 앞으로 이 건만 아니라 우리 조례중에 또 모든 분야에 굉장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 것을 이 한 건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요청한 것을 그 명분가지고 우리가 류보해라 하기에는 아직 명분이 좀 안 섭니다.

우리가 말이죠. 지방공기업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지금 이번 개정되는 정관리 종전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정관을 개정할 수 있었던 것을 내무부장관리……. 그러면 시민병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김석판 위원님의 모든 주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의안이 있어요. 교통위원회의 의안번호 150, 서울특별시자동사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타당하다. 다른 의견 개진 없지요?

또 한 건 있습니다. 사무국 설치조례……. 10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특별시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무국설치조례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26일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의견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은 인쇄소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 전문위원 4항 소관위원회 지시사항처리를 소관위원회 위임사항 처리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법령 자구에 맞을 것으로 봅니다. 즉, 지시사항이란 자구를 위임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수가 적어서 저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856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2분의 1이 참석해야 되는데 2분의 1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결관계는 다음 회기로 미루고 오늘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8개 안건에 대한 검토심의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날씨도 좋지 않고 그래서 참석률이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하튼 향후 우리가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 내년 4일까지는 우리 열심히 우리의 임무에 대해서 특위활동에 대해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또 오늘 채 못 오신 여러 위원님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특위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비한 점 이해해 주시고 금년 1991년도 조례특위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위원회도 좋은 일, 시민을 위해서 많이 하는 그러한 우리 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