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간밤에 많은 눈이 쌓였는데 의원님께서 교통이 불편해서 다소 몇분이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과반수이상 참석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안양시의회(정기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박한선의원이 간사로 이채학의원이 위원회에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91년 12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991년 11월 29일 안양5동 424-153번지 송운학으로부터 김영호의원의 소개로 시내버스시계외구간요금폐지건의권고등에관한청원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특위로 이송되었던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조례안심사특위에서 심사한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된후 오늘 제7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이신 박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입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계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줄 압니다.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구분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방채차입동의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양시 근로복지주택건설에 따른 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에 적극 부응키 위하여 안양시에서는 관내 소재 기업체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근로복지주택을 건설실비로 공급하여 산업평화 정착과 기업의 생산성을 도모코자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차입코자 '90년 6월 30일자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채차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0년 6월 30일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0억원의 지방채차입승인을 받아 '90년 7월 30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억원과 협동중앙회 안양시지부에서 27억원을 차입하고 일반회계에서도 30억원을 일시 차입하여 평촌지구에 택지 6,298평(22,903㎡)을 6,168,540,000원(평당 890,000원)에 매입하여 '90년도에 1차분 근로복지주택 21평형 360세대를 발주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2차분 동주택 18평형 180세대 15평형 250세대를 추가 발주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차입한 57억원 (농협 및 일반회계일시차입금)은 입주자 부담금 (계약금 및 중도금) 으로 '91. 10. 28 에 상환하였으며, 동지방채 차입은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로부터 30억원을 연리 10%, 1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90, '91 주택건설사업비로 충당하고 상환은 입주자의 중도금과 잔금을 받아 지불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복지주택건설에 따른 지방채차입동의(안)을 제출하였사오니 깊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들께서는 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조례(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평촌지역내 공용청사 건립계획등과 관련하여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익년도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동 계획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92년도중 평촌지역내 공용청사건립 및 부지 매입에 따른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92년도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평촌지구내 공용청사 건립계획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청 및 의회청사는 부지 18,319평에 연건평 8,100평(지하1, 지상4)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고 구청은 보건소부지포함 5,431평에 연건평 2,500평(지하1, 지상4) 규모로 '93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며 동사무소는 부지 9필지에 연1,697평이 확보되어 있으며 '91년도에 2필지 매입하여 2개동을 건립 추진중에 있고 연차별 건립계획에 의하여 '92년도에 2개동, '93년도에 2개동, '94년도에 3개동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의 공용청사 건립계획중 시청 및 의회청사건립, 동사무소 2개동 건립 및 소방파출소 2개소 개설건은 '90년 12월 경기도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취득)승인신청제출건은 경기도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구청 및 나머지 공사무소 7동에 대한 공용청사 건립계획중 '92년도 추진계획인 구청부지 5년분할납부 매입 계약체결 및 동사무소 2동 건립에 관한 건으로서 '92년도 및 '93년도중에 주민입주를 대비해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사전 대처하고 청사난 해소를 위하여 청사건립이 불가피한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오니 깊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들께서는 '9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시내버스시계외구간요금폐지건의권고등에관한청원의건(김영호의원)

시내버스시계외구간요금폐지건의권고등에관한청원을 소개한 김영호의원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청원을 제출하게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시계외구간요금폐지의 문제는 본회의에서도 지난 11월 제7회임시회 시정질문시 질문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10월 11일 교행 33100-37162호로 경기도에 건의해서 절충중에 있다는 답변과 함께 본건은 경기도가 서울시와 향후 협의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은후로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10월말 각 언론에서는 서울. 경기 시내버스들이 교통부의 시계외운행요금 적용지침을 무시한체 일방적으로 구간요금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같은 위성도시이면서 광명, 과천의 경우와 좌석버스의 경우 시계외버스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같은 교통권으로 되어 있고 거리상으로 볼 때 시내버스의 운행거리보다 길지가 않은데 안양, 군포를 포함한 성남, 구리시 등 불합리하게 시계요금을 받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내용도 함께 보고된바 있습니다. 이후 시계외요금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시민홍보활동도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본 청원이 안양시장이 직접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50만 안양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불합리한 할증요금 부과를 제도적으로 개선코자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기관이 경기도를 통해 교통부 서울시에 안양시민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50만 안양시민을 향한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본 청원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청원의 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양시장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의 시계외구간요금을 폐지해 달라고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두 번째 안양시장이 경기도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시내버스의 구간요금을 폐지해 달라고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세 번째 교통부장관이 시달한 시내버스운임적용기준의 예외규정인 시계외를 운행하는 노선이라도 주민의 생활여건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계외운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시계외구간에 도시가 형성되어 교통량이 많은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시계외운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고쳐줄 것을 안양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상 청원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시계외구간요금폐지건의권고등에관한청원의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의원입니다. 송운학씨가 충분한 청원건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이 안건에 대한 심의 통과를 반대합니다. 청원내용에 명시했듯이 수도권 모든 위성도시에 해당되는 청원으로서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교통부장관이 해야될 사항으로 아무런 행정적 권한도 없는 안양시의회가 심의한다는 것은 결과도 없는 무의미한 안건으로 사료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청원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면 앞에서 지적한 내용을 엄밀히 분석하여 경기도의회나 국회에 청원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이한승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기전에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의회가 해당기관이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청원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하게 내팽겨쳐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반대토론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반대사유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우리 주민의 불편을 상위기관에 건의한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건의자체를 반대하고 시민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런 방향으로 흐른 것에 대해서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따지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에서 일이면 어떠한 일이라도 발벗고 나서서 해결될 수 있도록 덜어주고 같이 가슴아파하고 해결해 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지방화시대의 모습일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의회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이 건은 우리 의회가 반드시 청원해야 될 일이다. 아니다 라고 이 자라에서 규정지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이 어떠냐 하는 것을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의회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원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발 벗고 나서는 일과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온 터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첨예한 문제가 얽혀있는데도 우리가 채택하고 의결하는 것이 아닌데하고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스스로 그 일을 내팽겨쳐 버리는 그러한 사항으로 밖에 본 의원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가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반드시 시민의 뜻을 받아서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말 이 자리가 찬성과 반대토론의 난장판이 되지 않는 참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찬성발언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면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하신 두 의원님과 찬선토론하신 의원님의 맥락과 끝점은 거의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자체가 건의안이라는데서 초점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동네 반상회에서도 시계요금을 없애달라는 반상회로부터의 요구를 수차례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입주회 회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주민들이 서명날인해서 두 번인가 올린 것을 처리했습니다. 어떤 사항이라고 구구히 말씀 안드려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관양동에서 인덕원 사거리를 지나 과천시계에 갈때마다 요금이 오르고 과천에서 4㎞도 안되는 서울시 남태령고개를 넘어가면 또 시계요금이 올라가고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십시오. 하고 반상회에서도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저희를 뽑아줬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이것을 마다할 권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시민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루지 말자 여기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권고만 해달라 이런 사안인데 권고도 못하게 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발언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으로 하여금 관계부처에 안양시민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으니 건의만 해 달라는 권고입니다. 건의권고안마저 안해준다면 저 개인 본의원의 입장으로는 차라리 시의원이 안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길게 말씀 안드립니다만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주민의 이득이 되는 일을 반대할 수 없어서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외버스시계외구간요금폐지건의권고등에관한청원의 채택여부에 대하여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시계외구간요금폐지건의권고등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중 찬성 7표, 반대 20표, 기권 3표로 김영호의원이 소개하신 시외버스시계외구간요금폐지건의권고등에관한청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회기중 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새해 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하시어 알찬 결과를 맺도록 협조하여 주신 당특위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유인물 1page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24일 당특위에 회부되어 12월 26일 당특위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page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26억원이 증액된 2,726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5억원이 증액된 1,69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에서 규모의 변경이 있었으며 그 규모는 11억원이 증액된 1,028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85억원이었으며, 명시이월은 총 492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8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24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세부내용은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배부하여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당특위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