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개회하였던 제32회 정기회도 오늘 제7차 본회의 회의를 끝으로 27일간의 긴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개원이후 반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지난 30년간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일관했던 지방행정에 진정한 주민의 소리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본인은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그동안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데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노력과 분발을 당부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하나 하나 상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 강원도 학생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사임당교육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4.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04분

교육사회 위원회 황석중입니다. 제일 먼저 강원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3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1991년 11월 14일 의회에 회부되어 1991년 12월 23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조진행 중등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91년 10월 8일자 교육부령 제604호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본도에서는 2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91년 10월 15일 92신규교사 공개전형공동관리위원회 실무회의에서 수수료를 2천원에서 2만으로 인상 협의하여 시험 경비의 절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를 현행 2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의승전문위원 및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91년도 임용시험수수료 2천원은 총 소요 경비의 6%밖에 되지 않아 94%는 교육비로 충당하는 실정으로 2만원으로 인상할 경우는 총소요액의 64%를 응시자들이 부담할수 있음으로해서 교육비부담을 줄일수 있고 현행 2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3개도시를 제외한 여타 시도에서도 2만원을 증액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므로 응시인원과 선발과목의 증강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쟁시험 소요경비 부족에 따른 교육비의 과다한 부담을 줄이고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상향 조정함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학생교육원 설처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3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1991년 11월 14일 본 의회에 회부되어 제32회 강원도의회 제 6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서는 본 학생교육원은 90년 2월 5일 설립하여 연간 20 기 3,200명의 수련생을 배출하고 있는 교육원으로서 설립당시 편입용지의 지목이 임야 및 전답등에서 지목변경이 안된 상태로 개원되었으나 학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원의 소재지 변경이 불가피하며 수련생에 대한 실비징수 한도액이 조례상 명시되어 있으나 물가등락등에 따라 징수금액을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실비징수 한도액을 삭제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서는 교육원 위치지번을 춘성군 남면 가정리 산46의 12번지에서 춘성군 남면 가정리 833의 1번지로 변경하고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수련생 1인당 실비징수 한도액을 삭제하고 교직원및 학생수련생의 실비징수 한도액을 교육감이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목적상 편입된 학교용지는 현 교육원의 위치인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실비징수에 대한 권한사항은 물가등락등의 개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례운영상 번거로움 해소와 창의적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본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련생의 편의도모와 아울러 시설운영 에 융통성을 부여함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사임당 교육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3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1991년 11월 14일 의회에 회부되어 1991년 12월 23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의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조진행 중등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로서 현행조례상에 수련학생의 교육원 이용료 징수한도액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물가등락에 따른 징수금액을 신축성있게 운영하기가 불가하며 또한 수련학생이외의 수련생에 대한 실비징수한도액을 당해 운영 소요경비에 맞추어 조정징수하기가 곤란하므로 교육원 설치운영의 신축성과 훈련생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상의 이용료 징수 한도액 규정을 삭제하고 부담금 징수한도액을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기타의 경우는 교육원장이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사임당교육원은 사임당의 얼과 덕 을 이어받아 한국의 여성상을 정립하고, 애국애족에 대한 투철한 민족중흥의 역군 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교육지원 기관으로 본원의 수련생 이용료 징수한도액을 삭제함에 따라 조례운영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재정규모 수련생에 대한 편의도모등 운영의 신축성에 도움이 되고 수련원 설처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3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어 1991년 12월 14일 본회의에 회 회부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3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조진행 중등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 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안이유로서 교육 법 제80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도에서도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운영하고 있는 징수액으로는 소요경비가 부족하여 다소나마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료 4천원을 공히 5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고시료 징수로는 연 2 회에 결쳐 실시하는 검정고시 총 소요경비 80%가 부족한 실정으로 각종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고시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하기로 하여 서울시를 제외한 여타 시도에서도 현행 고시료에서 25% 인상하는 5천원으로 개정계획 입니다. 중앙교육평가원의 검정고시 준비 위탁에 대한 부담금 하향조정이 없는한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의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학생교육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임당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자격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6.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7. 강원도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43분

교육사회위원회 전상기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학교 환경위생정학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3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받아 동 11월 14일 본회의에 회부되 었으며 1991년 12월 24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의 결되었습니다. 조진행 중등교육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안이유로서 91년 8월 16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가 제정공포 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하부조직이 개편되어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조항과 미비한 조항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 화위원회중 안 제1조, 제2조 제1항 제8조 의 미비한 조항을 보완개정하고 본청 정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학무국장에서 중등 교육국장으로 각 교육청 정화위원회 위원장을 교육장에서 학무과장으로 본청 정화위원 초등교육과장, 사회 체육과장, 재무과장, 강원도 환경위생과장, 경찰국 보안과장을 초등장학과장, 사회 체육과장, 재무과장, 강원도 위생과장, 강원도 지방경찰청 보안과장으로 하고 강원도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학무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하며 강원도 사회교육협의회 설치조례중 사회교육협의회 위원장을 학무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하며 사회교육협의회 부위원장을 사회체육과장에서 중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교사위원회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및 산하교육장소속하에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위원 9인이상 15인이내로 규정하도록 하는등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미비되었던 본청 정화위원회와 각 교육청 정화위원회의 용어정리와 위원회 심의결정된 사항을 교육감 및 당해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기관의장과 위원회 운영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외 본청 정화위원회와 각 교육청 정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을 지방교육청 직제가 개편되었으므로 이와관련 합당한 직위와 명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조례 인 강원도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사회교육협회의 설치조례안 개정 역시 이 조례가 정하는 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직제 개편에 따른 합당한 직위와 명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답변, 토론,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이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3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1991년 11월 14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1991년 12월 24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서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광산의 폐광등으로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취학아동이 없어서 국민학교의 통혜합및 폐교사유가 발생되었으며 택지개발및 아파트 단지조정으로 인하여 단지 내에 학생수용여 불가피하고 2부제 수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십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횡성군 안흥국민학교 상대분교장을 폐교하고 태백시의 함태 국민학교 어평분교장은 인근 함태국민 학교 현리 분교장에 철원군의 김화국민학교 운장분교장은 김화국민학교에 각각 통폐합한 것입니다. 홍천군의 평천국민학교는 인근 두촌국 민학교에 통폐합하고 춘성군의 명성국민학교, 홍천군의 대흥국민학교와 장남국민학교, 횡성군의 월현국민학교, 영월군의 거운국민학교 모운국민학교 연 덕국민학교와 삼옥국민학교, 양양군의 적은국민학교와 헌서국민학교, 철원군의 유곡국민학교 및 정선군의 도전국민학교와 자미국민학교는 92학년도부터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것입니다. 위의 소규모 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팀에 따라 본교에 소속되었딘 3개분교 장의 소속학교명이 동시에 변경된 것입니다. 그외에 원주시 치악국민학교와 강릉시 초당국민학교가 신설된 것입니다. 본교육사희위원회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역민의 이농현상으로 재학생 및 향후 취학예정아동이 없는 학교는 폐교조치함이 타당하여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학생 또는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학급규모 3학급 이하인 소규모학교는 분교장으로 격하하여 교직원관리및 교육재정운용에 효율화를 기하고 이에 따라 본교에 소속 되었던 분교장 3개교는 소속 학교평이 변경됨이 타당하고 한편 택지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내의 유입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학생수용 및 인근 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신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요지였습니다. 주요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소수의 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이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고등학교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 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1991년 11월 13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된 본건은 1991년 11월 14일 본회에 회부되었으며 1991년 12월 24일 제32 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 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안이유로서 79학년도와 80학년도부터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에 의하여 고등학교 신입생을 선발하는 춘천시 원주시 에 대하여 교육부령 제598호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제퉁 실시지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춘천시 원주시 지역에 소재하는 각 고등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별로 당해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방 법에 따라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강원도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 역의 학군 설정을 폐지, 춘천시와 원주시가 되겠습니다. 본 교육사회위원회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고교평준화 제도 개정에 따른 찬반의견 대립이 적지 않았고 반대자의 주장이 실력행사로까지 등장했으며 급기야는 이로인한 인명피해까지 초래한 결과는 관련기관에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춘천과 원주지역 나아가서는 전도민의 제도개선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여론과 지지에 너무 서둘러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십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고교입시 제도에 따라 과열과외와 계층간의 위화감, 중학교육의 비정상화, 대도시 인구집중등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한편 동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학습집단의 이질확로 인한 교수학습의 어려움과 학생능력에 따른 학교선택의 기회상실 그리고 경쟁의식 희박으로 인한 중학생의 학력저하등의 역기능도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많은 논란과 주장이 대립되어 왔으나 본 제도의 결정까지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봐집니다마는 해당지역 전 주민의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아쉬운 감이 있고 관련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제도개선에 따른 지역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철회는 곤란하며 교육부령으로 확정되어 시행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상태임을 보고드린다는 요지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를 폐지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 야 한다는 견해였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은 우열에 관계없이 같은 조건하에서 공부할 권리를 가지므로 조건이 열악한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우수 교사 및 재정지원등을 특정학교에 집중투자함을 지양하며 경쟁입시의 본래의 뜻을 살려서 진로지도를 철저히 하되 특히 94학 년도의 대학입시때는 고교내신성적의 비율이 현재 30%에서 40%로 높아지므로 특정학교의 우수집단 편중을 막아 내신 성적에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지도가 있어야 되겠고 끝으로 고교입시 부활로 야기될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개선해 나가야 되겠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본 유인물로 대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생선발시험등을 선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아서 이에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위한다음 본위원회에 통보해 줄것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또다시 발생하면 심의 조차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기록에 남기도록 하였으며 고교입시부활과 관련해서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연구검토를 즉각 착수하고 또한 춘천, 원주지 역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화합차원에서 교육풍토쇄신책이 마련 되어야 하겠고 고교입시부활에 따른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정책수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난서 조항으로 본안건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3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받아 1991년 11월 14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1991년 12월 24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김영중 교육청관리국장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제안이유로서 학교신설 폐지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등으로 인한 통학구역 변동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통학의 편의를 제공하고저 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따라 학교군에 학교명을 삽입한 것이 3개교 분 교장 격하에 따른 학교명을 변경한 것이 18개교 국민학교폐지에 따른 학교군 및 중학구의 변경이 17개교 학교개편에 따른 교명삭제 1개교가 되겠습니다.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농촌 및 광산촌의 이농현상과 폐광으로 인한 인구이동 요인으로 학생수의 극소수 학교와 취학예정자가 없는 학교로 기 폐교 또는 통폐합된 학교군을 본조례상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92년 통폐합 계획인 태백시의 함태국교 어평분교장 홍천군의 평천국교 철원군의 김화국교 운장분교장은 학생 수가 각각 9명, 45명, 25명으로서 향후 감소추세를 볼때 교육재정 운용상 통폐합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되며 횡성군의 안흥국민학교 상대분교장은 취학대상자가 없어 폐교가 불가피한 실정인바 학 생수가 적고 취학예정 학생이 적은 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격하함에따라 도 립학교 운영비가 1개교당 연간 2천8백 여만원의 예산절감이 되며 교육비 운영비에도 적정을 기할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폐교에 따라 통학이 불편한 지역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 역은 통학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폐교된 학교시설의 활용방안을 조속 연구검토하여 지역의 문화공간이나 연수시설등으로 활용하므로서 사장되는 일여 없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춘성증학교와 춘성여자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인 춘성중학교로 통폐합 개편시행 예정중인 사항으로 적정 교과운영의 문제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본 교육사회위원희에서 충분한 토론 질의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동료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기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경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90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10시 46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정선입니다. 1990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1991년 12월 23 일 제안되어 동년 12월 23일 본의회에 회 부되었고 1991년 12월 26일 제32최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 쳐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 보고를 들었으며 질의 의결되었습니다. 교육청 김영중 관리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된 요지를 말씀 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915억 8,500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942억 4,900백만이 세입조치 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액 915억 8천5백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집행을 포함하여 842억3,200만원이 집행되었음과 다음년도 이월조치액 100억1,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81억 7,8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억 6 천9백만원 명시이월비 7억5,200만원 사고이월비 6억 1,6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에 대하여 65억 8,2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과 예비비는 학생사고에 따른 기탁금 부도액 163억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결정하여 집행되었다는 요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육사회 위원회의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전년도 이월금모두를 포함하여 징수결정 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재산수입은 공공시설 편십보상금 지연관계로 13억 8,500만원, 교부금은 지방채상환충당액이 연말에 교부되므로 인하여 62억 2,900만원이 예산액대 징수결정차액이 발생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세출부분은 91.3%를 집행하였으며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여 큰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유찰로 인한 공사 기간부족과 월동기 공사로서 공사증지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으로 총 13억 6,9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음과 예비비 지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사고에 따른 공탁액 부족액에 1,63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예비비에서 사용결정하였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전문위원의 의견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의원이신 정의도 동료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을 들은 바 결산검사 세입세출 내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같다는 말씀이었으며 재산의 결산은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1,492 억 5,200만원으로서 행정재산으로 1,48 1억 6,700만원 잡종재산으로 10억 8,40 0만원이며 금고검사 현황의 내용은 세입은 942억 4,900만원이고 총 지출금은 842억 3,200만원이었으며 잔액은 100억 1,700만원으로 원부와 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검사의견의 요지로는 세입중 재산수입, 재경교부금, 사용료및 수수료등이 년도말 에 수입 또는 교부되어 예산에 계상하지못했다는 점과 세입에 있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13억 6,900만원을 이월 조치한 점은 향후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요청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및 답변요지로서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결산안은 강원도의회에 상정될 안건이 될 수 없다는 질의가 있었으나 질의를 본 위원장을 상대로 하였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그 답변을 하였고 기타 질의 사항은 생략하였습니다. 토론및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될 의안이 될수 없다는 극히 일부의 의견도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산안은 또 예비비 지출의 내용은 당 위원회에서 2일간에 걸쳐 충분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경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0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교육사회원회 황석중입니다. 강원도 의료보호 심의의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었으며 동년 11월 27일 의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23일 제 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의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이돈섭 보사환경국장 및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안이유로서 1979년 4월 9일자 조례 제147호에 의거 운영되어 온 동 조례내용중 일부가 동조례 설치근 거법인 의료보호법 동법 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이 91년 3월 8일 91년 9월 6일 91 년 10월 10일자로 각각 개정되므로 인해 법령에 따라 동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구성 조문 중 부위원장제를 신설하고 위원은 5인에 서 7인으로 증원하였고 동조제2항의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 기능 조문중에서 위원 회의 기능을 변경하며 제4조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5조 위원장의 직무중 2항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며 제6조 회의 조문중 위원 과반수 출석과를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로 개정하면서 소집관련한 제4항을 신설하고 제11 조 운영 세칙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1) 먼저 제2조의 구성과 제 5조 위원장의 직무 조문에 대해 검토한바 위원장유고시 구 조례에는 부위원장제도가 없어 직무대행자가 명시되지 않았던 것을 명문화 한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한것은 부위원장제 신설로 짝수가 되므로 인해 파부동수 처리가 곤란하게 되어 1인을 증원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2) 제3조 기능부문은 구 조례중 시군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삭제하고 도내 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제2항의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 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별 국비 및 도비 재원을 균형있게 조정 배분하기 위해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제3항의 시군 의료보호사업의 조정은 중진료권간 진료 기관의 조정 신설 예지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타당한 것으로 보고 3) 제4조의 임기2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한바 구성위원중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변경필요가 없으나 의료원등 의학적 경험과 학식 을 겸비한 인사로 영입함에 있어 무보수의원으로서 거주이동이 없는 안정된 상태이므로 2년은 다소 짧은 것으로 판단하고 3년여 적당하다고 인정 의료보호법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며 4) 제6조 회의 부문에서 제2 항중 위원 과반수를 재적위원과반수로 된 의사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제4항의 경우 구 조례에 없던 사항을 신설한 사항으로서 이는 회의소집의 남발이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면서도 기관장의 독주를 막고 위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아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제11조의 운영세칙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한계를 정해 위임하는 조항으로서 수시로 변동되는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임하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여 정하도록 국한시켰으므로 이의가 없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요지의 하나 시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되느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시장과 부군수가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 제4조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에 있어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데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은 상위법에 따른 개정계획이나 의원들의 의결에 따른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한가지 부연해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령 13,460의 의한의료법 시행령 제5조에는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상위법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적에 상위법에 저촉되느냐하는 문제가 논란이 있어 도 본청의 법무담당관실 관계관님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들은결과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듣고 수정했던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토론요지는 수정하는데 전원이 찬성하였고 반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교육사회위원장이 제안하라 했습니다. 수정이유로서는 위원의 지속적인 연임지양으로 위원회의 발전 둔화를 방지하자는 것이 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중 제4조 임원의 임기에서 1항에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삽입수정하였습니다. 수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항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니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외국인노동자(광부)수입반대에 관한 결의안 11시 27분

교육사회위원회 전상 기의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외국인 노동자(광부) 수입반대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성희직의원 외 10분이 제안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 12월 24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성희직 의원께서 제안한 제안이유로서는 91년 9월 30일 광부수입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최병렬 노동부장관의 발표에 따른 광산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광부들을 수입할 경우에 일어나는 지역경기의 침체노동문제및 사회문제 발생으로 광산지역에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기로 이를 원천적으로 불식하도록 촉구하자는 내용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행정기관으로 다루어 지고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본 건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자료를 제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 문제가 문제성 발언으로 제기된 동기를 현재 국가경제가 고물가, 고잉 금, 고금리 현상과 산업헌장의 인력난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및 수출부진등의 어려움에 대한 타개책으로 일시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적인 차원을 떠나 사회적인 제문제를 다양하게 연구검토해야 하는바 이 경우 기 실패한 일본, 독일의 경우처럼 인류학이나 사회학쪽에 서 더 큰 논쟁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부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고 부처간의 이견조정도 되지 않아 공식적인 검토는 물론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의회에서 새삼 의제로 삼아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되므로 본 문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일단 계류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및 답변은 없었고 소수의 견은 없었습니다만 원안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결의문중 제3항에 "엄숙히 권고한다"를 "요구"로 수정하였고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본 결의안의 채택을 동의하며 어구 일부를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결의문을 노동부장관과 동력 자원부장관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임위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께서는 본 결의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전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외국인 노동자(광부) 수입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국립공원 일부지역 제척에 관한 건의안 13. 원전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11시 33분

건설위원장 이태 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립공원 일부구역 제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안 일자및 제안은 1991년 12월 2일 윤중국 의원외 13인이며 1991년 12월 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32회 강원도의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으며 상정일 자는 12월 23일입니다. 제안설명자 윤중국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이유는 국립공원 일부구역 제척 에 관한 민원이 6회에 결쳐 강원도지사에게 접수되었으며 동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건의사항이 공원관리청에 전달및 건의되었으나 자연 공원법 제9조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불가처리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속초시 노학동, 도문동, 척산지 역으로 면적은 8,22 5㎢이며 편입일자는 1985년 4월 26일이며 69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대로 면적은 1.5㎢ 지정일은 1973년 12월 12일로 건설부 공고 제120호이며 221세대 8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임병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국제적 관광개발의 여건이 날로 성숙됨과 아울러 지역개발 욕구 충족은 물론 개인토지의 사유권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감안할때 일부 구역의 제척요구는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공원관리 업무가 91년 4월 22일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을 내무장관과 국립공원 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직접 건의하는 것여 바람직하다는 보고였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도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내무장관과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발송하기로 의 결되었습니다.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우리 건설위원회 에서 충분히 검토의결된 사안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에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는 1991년 11월 23일 이영 구의원외 19명이며 제안일자는 1991년 12 월 23일입니다. 회부일자는 1991년 12월 2일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32회 강원도의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자구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이영구의원으로서 제안여유는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는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금강산 남으로는 설악산등 명산과 화진포라는 천혜의 국민휴양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가 성공리에 치르어진 미래의 약속된 땅인데 최근 방송 및 일간지에 명파리 지역에 정부에서 원 전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한다는 보도가 있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소외만 당한 우리 200만 강원도민 모두가 분개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함에도 과학기술처장관 발표에 우리 강원도 동해안 4개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사항이므로 정부의 동해안 원전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5만 고성군민과 더불어 200만 강원도민이 의사를 결집하여 결의안을 제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우리 강원도의회는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를 비롯한 공원의 일원에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무처리장이 건설되면 도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됨은 물론 원전냉각수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과 농축산물 의 판로가 막힐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도내에는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할수 없으며 지역주민의 의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 및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선진국에서도 사양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핵발전소 건설대신 무공해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여 줄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어떠한 경우 어떠한 지역에도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절대반대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천명한다는 내 용입니다. 임병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입안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광개발을 위한 국민생활 여가지대로 설정된 것에 원전건설계획은 서로 배치되는 만큼 향후 원전건설계획은 여하한 모순점 해결과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바 관광개발과 원전건설의 상호 모순을 지적하여 국토종합 개발계획에저 도내 원전계획을 전면 수정배제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하여야된다는 판단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요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수정안의 요지에서 동의자는 전억찬의원 자구수정 동의에 전체 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수정 이유는 도내 일부지역을 지칭하지말고 도내 전지역에 원전 및 방사성 폐기 물 처리장 건설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 는 내용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수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는 고성, 양양, 명주, 삼척등 4개군을 동해안 일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다음 일원에를 부터 삼척에 이르기까지로 수정하고 5만 고성군민과 더불어를 삭제하고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를 비롯한 도내를 강원도 동해안 전역으로 수정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자구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 동력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발송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수정결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의결된 사안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명 의원 수고많 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국립공원 일부 구역제척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인수의원으로부터 원전및 방 사성 폐기물 결의안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문제와 관련한 질의신청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반대에 관한 결의안과 관련해 지방정부 수장인 지사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본회의장인 이 장소에서 지사를 상대로한 도정질의에서 강원도내에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과 관련하여 핵페기물 반대관철을 위한 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추궁한바가 있습니다. 강원도내 명주, 양양, 삼척, 고성등 5개 유치 신청지역중 한군데를 중점 검토지역으로 지정, 지혈, 지질, 토지소유, 현황등 현지답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대책을 요구하였던바 지사를 대신하여 지역경제국장은 정부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여하한 경우에도 건설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처로부터 폐기물 처리장 희망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어떤 지침이나 기준도 공식 통보가 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폭로한 명주, 양양, 삼척, 고성등 동해안 5개지 역이 유치대상 신청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정부로부터 도내 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희망 지역을 선정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시달될 경우 또는 과학기술처가 일방적으로 처리장 대상지를 물색하라는 경우에는 도민의 찬성이나 여론수렴이 없는 처리장 건설에는 결코 응할수 없다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라고 못박은바 있음을 상기코자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강원도 당국의 의문을 제기하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처에서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고 공박하면서 국장이 아니 지사의 확고한 답변을 요구하였던바 지사는 역시 보충답변을 통해 강원도에 과학기슬처로부터 폐기물처리장 희망지 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공식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도내에 유치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도의 입장에서도 주민의 희망이나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내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사! 본 의원과 지사가 주고 받은 정책질의답변은 현실적으로 한낱 공허한 소리로 끌날 공산이 커 졌습니다. 그것은 강원도민을 쉬하고 아름다운 강원도 산하를 지키겠다는 일념에서 진지하게 주고받은 도정질의를 통한 우리들의 대화는 바로 어제인 1991년 12월 27일 한국원자력 연구소부설 원자력 환경관리센타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후보지로 6곳 을 발표하므로서 모든 기대가 일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대 인구문제 및 발전연구소에서 전국 47곳 임해지역중 면장조사를 통해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6개곳중 강원도는 2군데가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고성군 헌내면 대 진리, 철통리, 초도리일대와 양양군 기교리, 북군리, 대치리일대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사!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개리에 추진한다는 핵폐기물 처분장이 우리가 모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200만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 아니고 무엇입니까?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자로 도내 어느 곳도 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사의 답변이 바로 엊그제인데 이렇게 철저히 도민을 속일수가 있습니까? 강원도 당국에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여론 무마를 위해 보안조치상 진실을 왜곡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민을 경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정말로 강원도 당국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솔직히 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지난번 본위원의 도정질문시에 본인은 원전 및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나 자원신청지 혹은 유치대상지역은 한군데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뒤늦게 확인한 결과는 전국적으로 지원신청지 일곱군데중 한군데가 강원도 삼척 덕산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와같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허위답변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핵폐기물로 인해 예상되는 후유증과 문제점은 도정질의시에 몇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이자리에서 다시 몇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핵폐기물 처분장은 향후 30여년간 핵발 전소를 50개를 더 짓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핵발전소는 사고위험 뿐만아니라 그 수명이 끝나는 30년뒤에는 그 자체가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영구폐쇄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그 경제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전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뜨거운 물은 바다에 방출되어 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데 결국 동해안은 죽어버릴 우려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구실로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역 주민대표들을 유럽등 해외지역 핵발전시설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강원도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과적으로 안면도에서 보았듯이 지역주민들을 정부가 우리 고유의 공동체적 생활환경을 깨 분열을 조장하고 지역전체의 공동대응을 분쇄하려는 공작이라는 견해가 유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폐기물 처분장이나 원전등이 그다지 위 험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마는 세계수준의 의학과 과학이 총동원된다 하더라도 방사능 독성은 인력으로 제거할수 없다는 것이 전론이며 이미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태에서도 경험했기 때문에 위험성은 항상 상존한다는 본 의원의 조사결과에 동의하십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지질, 해일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83년 5월 26일 일본근해의 해저에서 일어나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이 일본 국적 해안과 우리나라 동해안을 강타하면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때 일본 국적 해안에서 갑자기 10m나 되는 파도가 덮쳐 104명이 죽었고 우리나라 동해 임원항에서도 지진발생 두시간뒤 최고 4m의 해일이 몰려와 3명이 죽는등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 당시에는 원전이 가동되고 있었던 경남고리 해안은 상대적으로 해일의 규모가 작았고 북쪽의 울진, 월성 원전은 건설중이어서 화를 면했지만 결국 원전 안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논리에 동의합니까? 이보다 앞서서 최근 사료발굴을 통해 확인된 것에 의하면 250년전인 1741년 8월 29일 일본 후카이도근처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 동해안의 고성, 울진, 평해등 아홉개 군의 지난 83년도 보다더 큰 규모의 해일이 덮친 것을 비롯해 일본 근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이 상습적으로 동해안에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밝혀졌고 우리나라 동해안 근처에서도 1643년과 1681년 지진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 졌는데 특히 310년전인 1681년 6월 26일 동해안에 저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매우 큰 것이어 서 강원도 양양, 울진, 평해에 이르는 연안이 큰 해일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입증된바와 같이 동해안의 원자력 발전소나 핵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안전성을 위협하고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원도 동해안 임해지역에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다고 보는데 이 에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끝으로 결국 지질 해일은 지난 83년의 해일때보다도 예보가 안되었듯이 불시에 밀어닥 처는 경우가 많아 강원도 동해안에 핵관련 건설계획은 원천적으로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국의 입장을 천명하여주시고 어제 발표한 원자력 환경관리센타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와 자원지역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해서 금명간 경부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확정되기 전에 만시지탄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통과된 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반대에 관한 결의안만 의존할 것이 아니 라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사는 지방정부 수장의직을 걸고 핵폐기물처분장 반대를 성사시킬수 있는 용의와 이에대한 견해를 강력히 묻고자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설령 지방지치법에. 그 보좌하는 분들 똑바로 하세요.. 예.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있는 거예요. 지금. .

정의원 그만 말씀 끝났으면 들어 가세요.

지방자치법에 수분밖에 얘기할수 없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강원도 산하가 잘못되느냐 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발언중에. .

아 ! 정의원 정의원 들어 가세요.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누가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난 발언권을 얻어

당연히 우리 의사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만 들어가세요. 정의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꾸 흥분시키지 말 아요.

말씀하실건 다했으니까‥‥.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발언을 중단하라고 하는지.

시간이 오버되었으니 당연코 그것은 얘기할 만 한거 아니예요. 그건 이해를 하셔야지 . . 다음은 이영구의원으로 부터 원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및 현재까치의 추진된 결과에 대하여 질의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며 발언을 허가합니다. 간단히 요점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자력 핵폐기장 설치에 있어서는 이미 강원지역이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공식적인 정부의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어젯밤 9시 뉴스를 통해서 본인이 알가 되었습니다. 고성, 양양 두군이 검토지역으로 되있다는 것뿐이지 MBC에 보도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학술단체인 원자력 센타에서 밝힌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보며 특히 본건은 이미 본 의회에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12월 23일 강원도의회 원자력 핵처리장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해서 오늘 본 회의에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2백만 강원도민의 생활이 걸린 본건의 문제는 본 의원은 1차 반대 결의안으로 오늘의 시급한 문제를 대처하고 2차는 집행부와 정부의 추후과정을 지켜보도록 하면서 2백만도민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지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분명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도의회와 집행부가 이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동료의원님들에 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여기에서 종결의 의미를 갖추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억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정인수 의원이 또 신청해 왔습니다. 발언드릴께요. 나와 말씀하세요. 답변하기 전에 나와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관계 법령에 의거한 집행부를 상대로한 질의내용은 우리가 오늘 분명히 제가 질의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핵폐기물 또 처분장 설치, 원전설치 반대에 관한 부분은 조금있으면 통과여부가 결정됩니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차원에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는 입장여고 문제는 소위 집행관서인 지방정부에다가 먼저번에 본 의원이 공식적인 도정질문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한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 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가자고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관서의 확고한 입장을 듣자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본말이 호도된 양으로 저희 발언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거나 이를 왜곡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어디까지 저는 집행관서에서 책임성있는 이야기를 듣고자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니까 이에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기전에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무슨 발언이십니까? 장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이세요. 그럼 의사진행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시지 말고 허락하니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산업위원회에서 하기로 된 것읍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할때에 산업위원회 간사님께서 이의를 제기 안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여기에 와서 왜 찬반을 묻습니까? 잘못된 거. . 잘못된 상황이니까. . 틀림없이 그날 말씀하셨지요. 산업위원회 간사님 오셨습니다. 또 제안하신 여 영구의원님도 오셔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이상 더 찬성발언이나 반대발언을 하시기 말고 종결동의와 동시에 조금전에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의원! 이제 의사진행 요지에는 의장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서 발언권을 드리지 않고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남동우입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과 이영구 의원님께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대한 깊은 충정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사실 그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1년 12월 어제 12월 27일자 보도된 방사성 폐기물 부지 적격 지역 발표내용과 지금까지 추진경위 그리고 이에 대한 저의 도의 입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학 기술처가 방사성 폐기물 부지선 정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기관은 한국원자력 환경관리센타가 91어제 발표한바에 따르면 전국 47개 임해군 가운데 이미 금년 10월 내지 11월중 자원신청을 한 전국 7개소와 어제 발표된 적격지역 6개소등 13개 지역이 핵폐기물 부지선정 대상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폐기장 부자선정 작업을 위해 서울대학교 주관하에 지방4개 대학 전북대, 충남대, 계명대, 관동대의 참여로 금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전국에 임해 지역 47개군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한국원자력환경관리센타에서는 금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폐광지등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니다만 초사용역과정에서 과기처가 각 시도와 저희 강원도 뿐만이 아닙니다. 각 시도와 협의하거나 협의요청을 해온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허위가 아니고 사실임을 그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다만 금년 12월 2일 과기처 장관이 춘천에 와서 밤사성폐기물 부지확보를 원한지역방문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고 12 월 4일 삼척군에서 임해지역 방문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지역주민 대표에 대한 해외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시찰시 저희도 삼척군에서 주민대표 2명.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적격지역 6개소는 강원도의 고성군 현내면과 양양군의 현북면 현남면 등 도내의 2개 군지역과 경북울진 영일군 등 2개지역 전남 장흥 1개지역 충남 태안 2개지역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가 어제 과학기술처에 확인을 했 딘바 앞으로 한국원자력환경관리센타에서 는 6개소의 적격지역과 자원신청지역 7개 소를 종합분석해서 그내용을 과학기술처에 보고할 계획이며 과기처에서는 원자력 환경관리센타의 종합 검토보고에 의해서 그증 1개소를 협의 대상지역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협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등 관체기관및 해당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후 최종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본 회의 답변에서도 말씀올린 바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나 여론수렴없이 폐기물처분장을 일방적으로 건설치 않겠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고 아울러 전국 6개 적격지역중 어느지역의 협의대상지역으로 선정될것인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의 도의 입장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도민이 찬성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장의 건설은 결코 추진되지 않도록하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나 관광개발차원에서도 저희도가 후보지역으로 일방 선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임을 거듭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특히 이영구 의원님께서는 금년 4월 명파리 원전 건설 지질 조사내용을 고성군민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내용을 알릴 용의가 없느냐는 그말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에서 지질조사등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상세내용을 저희 도에서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전등에 내용공개가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내용 을 공개해 주도록 협조요청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알려지면 공개가 되면 의원님께도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국토이용계획상 이를 위해 용도변경등의 절차름 밟은 내역을 밝혀라 예컨대 도시계획상 공업지 역등으로 변경된 사실이있느냐 이에대해서 시군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 사실이 지금까지 없고 따라서 어떠한 용도변경사실이 없다는 것 을 분명히 보고말씀 올립니다. 또 원전등 설치반대를 위한 집행부의 결의를 물으셨습니다만 원전이나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어느 지역도 거부하는 이른바 님비현상에 극치를 이루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200만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 반영되는 차원에서 아주 신중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강력히 건의하고 촉구하겠다고 하는 저희결의와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원전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