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년도 회의가 아마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해 동안 의회 운영에 협조를 하여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9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과 광주군수로부터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37조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 오포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부지와 공동작업장 부지와 문예회관진입로부지 매입 승인안이 제출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 근무하시던 박우홍 과장이 12월 26일자 구리시로 전출되었으며 제8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폐회식이 12월 3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은 심사분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광선입니다. `9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1년 12월 24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91년 12월 27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37,901,603천 원이며 특별회계가 상수도 사업 외 8개 특별회계에 6,787,553천 원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예산안의 기정예산액 증감액과 비율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가 323,094천 원과 보조금 213,903천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247,428천 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5,769천 원이 입장료, 수입증액이 본 예산안 세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25건의 명시이월사업이 포함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주요 세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한 세출내용은 보고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부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사항으로는 개발지역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과 분뇨처리장 사용료 등이 과다한 목표 설정으로 삭감된 세입 사항이 있었고 예산 계상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여 사용기일이 부족한 세출내용이 있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25건에 10,131,108천 원으로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지 변경의 상부승인, 설계변경의 상부승인, 민원요구사항 보완, 토지매입지연, 조사설계 지연, 타 공사와의 공정 중복, 관급자재 미확보 등의 사유로 10여 건이 늦게 발주 또는 지연되어 이월승인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 개선을 요하는 내용이 있으나 주요 국·도비 보조 변경사항 인건비 부족액 등을 정리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37,901,603천 원 상수도 사업 외 8개 특별회계 6,787,55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주요사업이 다수 이월되었으나 `91년 동안에 각종 자재의 품귀현상 등으로 관급자재 공급이 원할하지 못하여 일반회계 23건 10,131,108천 원과 특별회계 2건 648,370천 원의 명시이월사업을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92년도에는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참석의원 8명 전원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9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유재산 오포지역 상수도시설공사 매입 승인안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군의 급수구역인 오포면은 도시인구의 밀집과 분당 신도시 개발등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오포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오포지역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광주군의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군군유재산관리 조례 제5장37조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개발계획 작성은 `91년 5월 17일 하였고 `91 사업 확정은 `91년 11월 26일 한 바 있습니다. 개발 계획 승인은 `92년 1월쯤 승인계획에 있습니다. 배수지 및 진입로 부지 선정은 오포면 추자리 산 12-1, 산 6-1, 211 답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3677.9㎡가 되겠습니다. 감정 평가는 현재 감정중에 있으며 예정가로서 5,517만 원에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공동작업장부지 매입 승인안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1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인 공동작업장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작업장을 건립하여 마을 주민의 공동작업장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기여 및 복지 향상으로 정주 생활권을 조성할까 합니다.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136-1 면적은 1,696m, 지목은 답입니다. 소유자는 광주군 퇴촌면 도수리 620 이용대 씨입니다. 매입가격은 감정 가격이 되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1억 4,516만 원이 예정가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문예회관 진입로 부지 매입 승인안입니다. 광주군 문예회관 주변 부지를 매입 문예회관 진입로로 활용하여 지방 문화예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 현황 위치는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 산 9-1번지, 면적은 276.1㎡, 지목은 임야입니다. 소유자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9동 705호 심계택,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가격 평가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 방법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 가격으로서 1억 6,600만 원의 가격이 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입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촌면에 공동작업장부지 매입 승인안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퇴촌면 광동리 도로계획지구 내에 있죠?

예. 도시계획지역 녹지 내입니다.

퇴촌면 도시계획 바깥을 돌아보면 그린벨트가 되어 있죠. 공공건물 같은 것도 그린벨트에도 지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산업과에 그린벨트라든지 그 외 지역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소재지에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녹지지역에 대한 값이 그린벨트보다 값이 낮고 주민들이 외부의 공장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편익도를 봐 가지고 녹지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퇴촌면에서 작업을 하러 나가면 광주 부근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실 광동리에서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몇 백 미터 내에서 전부 다 커버가 돼요. 몇 킬로미터씩 떨어진 데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같은 데다 공동작업장을 우리 공공건물도 설치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우리가 허락하는 데까지는 같은 값이면 그린벨트를 매입해서 넓게 작업장 같은 것을 시설을 해 놓는 것이 낫지, 도시개발지구에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그런데다 값 비싸게 줘 가지고서 이게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합니다.

추진부서인 산업과에서 보충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생활 개발계획서 96페이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로써 면 소재지 중심 마을로 해서 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하고 또 그린벨트가 면사무소에서는 선정해 보려고 2개월 동안 노심초사해 봤는데 그런 지역이라 도로 여건에 맞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이 부지만도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 줘 가지고 이번에 토지를 선정하는 데 한 2개월 걸렸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주민들하고 면하고 군하고 노심 초사한 결과 여기밖에 없었다, 여기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주민들이 거기다가 이용가치라든지 효용면에서 편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9월 27일날 청문회할 때도 공동작업장이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중심 마을에 정주권이 뭐라 하는 것은 알려주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심지 아니면 안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딴 데다 하면 여건이 맞지도 않기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관찰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보니깐 문예회관진입로토지 매입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에서부터 거리가 750m 거리가 되는 가운데 그 도로가 형성되어야만이 진입로가 완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온 토지매입 승인의 건에 보면 불과 80평 정도 건물에 붙은 건만 지금 매입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그 건물 앞에 있는 것만 도로로 되어 있고 진입하는 도로는 도로가 안 되어야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많은 토지를 희사하면서 문예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토지를 희사받을 때 물론 어떤 답이 있어서 이런 것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값이면 도로를 전체로 하는 걸로 해서 승인 받은 것이 남이라도 누가보든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형평에 어긋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진입도로 부지라고 이렇게 명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문예회관을 심계택 씨가 기증을 하고 그 앞에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를 그것까지 희사하기는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그 땅은 군에서 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기로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입도로부지 매입도 당연히 거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도 그 문제를 도시과하고 거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5억 계상된 진입도로 예산 중에서 현재 일부는 사용 승낙을 받고 있고, 일부는 지금 매입 협의를 절충하는 문제 등이 추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땅은 지금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승인을 요청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매입도 취득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매입이 문제는 취득 승인을 하겠다 해서 이것은 사실상 진입도로라 하지만 문화원부지에 대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보실 제안된 사항을 먼저 처리해 주시면 그 문제는, 진입도로 취득문제는 별도 의회에 승인받도록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문예회관 문제 먼저 제안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잘 이해가 됩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도로가 약 750m정도 거리에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시작하고 공설운동장부터 시작하는데 보다 상단에 있는 것에 소요되는 예정가격이 평당 2백만 원이라고 했을 때 물론 시가를 다 주고 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격을 주고 샀을 때에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도로부지 위에 땅값은 압만에 샀는데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했을 때에는 굉장히 비싼 땅을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목은 매입부지로 실제적인 건물 안에 있는 대지의 일원으로 있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부지라고 하지 않고 차라리 문예회관 대지 구입이라고 했으면 이 다음에도 누가 뭐라해도 부지지목을 도로 보상한 것은 아니냐, 이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이런 부지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그 진입로라고 했을 때와 부지라고 했을 때 보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예회관 진입로부지 매입 승인안이 조금 전에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진입로 자를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 문예회관진입로부지 매입승인안을 군유재산 문예회관부지 매입안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군유재산 문예회관진입로부지 매입안은 안건명을 군유재산 문예회관부지 매입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군유재산 문예회관부지 매입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참석의원 8명 전원이 찬성하여 군유재산 문예회관부지 매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면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회기는 3일간 남았지만 오늘로서 제8회 광주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30일간 회기도 사실상 오늘이 마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가정에서나 하시는 일 모두에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금년 한 해도 3일밖에 안 남았지만 알뜰한 마무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제8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