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네,

변칙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변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이라든가 모든 법을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왜 이것을 삭제 안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수원시 변두리가 앞으로 우리 수원시로 편입이 될지 그것을 확실히 모릅니다만, 만약에 그런 지역이 편입이 된다면 그때 이것을 갖다가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제를 안 한 겁니다.

예.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으로써 먼저도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이번 경계 조정하는 데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92년 초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일부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꼭 조정해야 될 지역은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편입되는 지역입니까?

그쪽 지역은 평수와 세대수를 확인을 못했는데 우만동에 편입된 지역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항 4항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원시동의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법정동의 경계가 일부 변경됨으로 인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좀 전 경계 변경 없이 영화동에서 행정운영상 관할하던 조원동 640-1번지 외 42필지는 법정동의 경계가 변경되는 관계로 삭제하고 그 외 4개 지역은 법정동 경계자체가 변경이 되어도 내용상의 변경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경계 조정한 5개 지역 중에서 영화동은 이미 현 행정동인 영화동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안만 이번에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의 경계변경으로 기존 법정동 지역에 속해 있던 통·반의 명칭과 구역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를 조정하여 주민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 23페이지와 같이 장안구 영화동 13통 8반 외 조원동 641-1번지 외 42필지를 신번지 영화동 245-6번지 외 42필지로 해서 영화동 13통 8반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세류1동 2통2반의 세류동 41-1번지 외 26필지를 매교동 27토의 신설된 6반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매교동 편입으로 인하여 축소된 세류1동의 기존 통·반은 통합조정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 숫자는 늘지 않고 반만 세류1동에서 2개 반이 축소되고 매교동에서 3개 반이 늘기 때문에 반 하나만 더 증설이 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마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환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유인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는 수원시 근교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원천저수지를 개발하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87년 9월 14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업소의 설치 l당시 도시계획상에 표시된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 관광지조성목적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시설규모에 대하여 유원지보다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점에 감안하여 명칭을 개칭하고 유원지를 국민관광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수원시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광진흥법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원천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로 바꾸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예.

위원장 입장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하고 원천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하고 이름 자체에 그리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는 건설부의 도시계획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또 원천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는 교통부의 관광진흥법의 지시를 받아서 관리사무소가 운영된다는 얘기를 제가 모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자체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구태여 바꿀 이유가 있겠느냐고 알아봐 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부의 지도·감독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만 받는 것인지 건설부 지시는 받지 않고 교통부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조례에도 국민관광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남아 있는데 이것을 차제에 명칭을 변경하고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저희가 알아보진 못했지만 저희와 비슷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승인을 받고 교통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수원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수원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세무조사과장 구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제정및개정·폐지조례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0조 1항과 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상기타사유로 주민에게 세부담을 하여야 할 시 건물, 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면제 및 경감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을 토대로 했으며 총 12건으로 제정이 3건, 개정이 8건, 폐지 1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오니 각 위원님께서는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원시향교재산에대하여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교재단은 유교교화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지방세법 제234조의 8(과세대상) 및 동법 제234조의 16(세율) 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2/1000에서 50/1000까지 적용, 과세함으로써 향교재단이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따라 종합토지과세세율을 경감하여 건실한 재산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색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향교재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농지, 전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234조의 16 제1항 세율의 2/100에서 50/100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1/100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 중기,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개정시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를 면제하기로 교육부와 협의되어 이에 준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운전 등 시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 개발 촉진을 위하여 특산품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농외소득개발상업에 참여하는 자 및 참가업체를 지원하고 공장용지 절대부족의 해소와 무등록 공장 입소 및 이전조건으로 무등록 공장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토록 영세중소업체의 안전적 조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추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과세를 면제하고 두 번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중소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 개시한 최초 과세년도부터 가산하여 1년 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시간을 절약키 위해 제안 설명을 한꺼번에 하고 의결을 하나하나씩 이의를 받아가면서 의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개 조례안씩 묶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 토지가 22필지, 토지비과세 대상 필지가 18필지, 이렇게 40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과세 대상 토지 필지는 현재 향교가 위치하고 있는 1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액이 252만 7,210원이 돼 있고요, 조례개정시 과세금액이 209만 5,630원 경감액이 아마 43만 1,58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세금액자료는 현재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람 질의해 주시지요.

과세대상 토지가 8,819㎡, 비과세대상 토지가 18필지에 9,294㎡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세 금액 관계는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1/1000로 과세할 경우에는 209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액이고요.

209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43만 1,000원정도 되겠습니다.

향교라고 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택지, 향교 있는 것은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향교의 것은 과세가 되는 것이지요.

답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앞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윙윙 소리가 나서 서로가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세 추징액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시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떤거요?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7항, 8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원농고에 페롤다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수원농고예요?

예, 수원농고에 페롤다 한 대가 있습니다.

페롤다 이외에는 관련된 것이 없습니까?

예, 그 외에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안 설명 드린 것은 사업지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수원시에 승인해준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조항은 저희 수원시에서는 해당이 없고 둘째, 공업배치법에 의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 수원시에서 한 군데가 12월 달에 승인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원천 332번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 국산양행 자리 거기입니다. 면적이 평수로 따지게 되면 3,037평 건축물이 약 6만 1,887㎡, 평수로 따지면 1만 8,72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12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수원시 무등록 공장하고 선결조건부로 이전하는 곳이 210군데 되는데 반 이상은 아마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반수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

예.

그런데 그 지역 이외에도 이런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계획이 지금 우만단지에 한 100평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재력이 부족하니까 주공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타산이 맞지 않아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수원시에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에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정부의 권장 사업이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원시의 공업지역도 주어지는데다가 많이,

건축업자가 천지산업이라고, 대표자가 김종성입니다.

전부 분양되는 것입니다.

그 업체는 무등록 공장의 재정 능력이 분양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되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영세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50%로 지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중소기업은행에서는 40% 지원밖에 못하고 그것도 시에서,

큰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세법 골자를 보면 20대 이상 영업하는 곳을 주차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이 의안이 통과된 후 재조사해서 조기에 적절히 과세하겠습니다.

7/100입니다.

네.

140만원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박선옥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연간 140만원 이상의 사업수입이 있는 지역 또는 사업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모순이 있긴 있습니다. 거의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이런 것을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30분에 주차료가 1,000원씩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 되면 2,000원, 이런 식으로 불과 몇 시간만 되면 수 천 원의 부담이 되는데 지금 이런 주차장사업의 수입에 비해서 납세부담은 매우 빈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면혜택까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율배반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장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저희가 주차장 관계를 재조사 해 가지고 세무서하고 협조해서 다시 적절히 과세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시세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세무조사과에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너무 행정의 균일 보다는 선별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곳은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못 버는 곳은 혜택도 주고 하는 차원에서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을 향후 '92년도부터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두 가지는 질의를 다 안 하신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10항, 11항은 질의를 안 받으셨어요."하는 이 있음) 저는 3개항 질의를 한꺼번에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제10항, 11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철도부지에서 좌·우측으로 30m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은 926필지가 됩니다.

필지를 면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로 봐서는 세금만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철도청하고 한번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수원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 간 과세면제하고 있으나 마을회 등 주민공동단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 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 조례안에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과 한국노동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교통부에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사회교육에 주된 목적사업으로 행정관청에 민원과정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박물관법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국립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 미술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미술관 시설을 추가하고 공동시설세는 '92년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도세로 적용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애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장애등급 2급 내지 3급이 되겠습니다. 지체 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적용시한 내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적용시한이 '91년 11월 30일로 완료됨에 따라서 '94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종구 위원, 말씀해 주세요.

20m 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식동의는 조금 후에 받겠습니다. 박응렬 간사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