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정영표 의원 입니다. 금번 정기회 기중 감사 계획에 따라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에 시;ㄹ시한 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군정 수행상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도 군수 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군정을 수행해 오면서 15만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자치지역은 물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흥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도 각종 사업선정 및 시행 시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공무원의 성실성 결여로 업무추진 과정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행정의 추진체계가 주어진 관계법 및 지침에 의거 일괄성 있게 추진되지 않는 등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어 주민 들로부터 신뢰받는 등 공개 행정을 우려한바 있으나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 개요를 내용별로 보면 우선 그 기간 이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감사기간 은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의원 15인 전원이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감사 중점 사항으로서는 ‘91년 군정주요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사항 및 ’91년 민원처리상황 등 모두 36건을 실시했습니다. 감사 성과로서는 지적 총 14건으로서 문화 공보실 소관으로서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 부적정, 내무과 소관으로서 읍면별 개발자문 위원 회 미운영,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체육진흥기금 조성시책 추진 소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시행 부적정, 새마을 미발주, 소규모 새마을 사업 선정의 부적정 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과로서는 퇴폐영업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는 점과, 환경보호과는 분뇨처리장 및 미화사 지도감독이 부적정 했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이 소흘했던 점입니다. 산업과로서는 초지조성 허가가 부적정 했고, 산림과로서는 조림지 하예작업이 부실했습니다. 건설과로서는 남양 침교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대단히 부적정했고, 보건소 는 읍면 보건지소 운영의 부적정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 부적적으로 구독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신문 1,122부 예산 액 63,954천원이며, 리장 새마을 지도자 겸직의 예산 낭비와 리장 수당 에 우표대를 월 700워씩을 지불하고 있으며, 신문이 당일에 도착하지 않으므로서 계도용 신문 가치가 없으므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계도용 신문보급 재검토를 바라고 군비로 신문대를 지원하고 있음을 지원 보급대상자에게 홍보하여 개인부담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 개발자문위윈회미운영은 군조례 제1326호에 의거 읍면 개발자문 위원 회를 두고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주요 읍면정을 헙의하므로서 주 민의 의사 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읍면 자문회의는 없고 필요시 협의회, 번영회, 리장회 등으로 대치되고 있어 군읍면 개발자문 위원 회 조례대로 운영을 요망하도록 하고 소규모 새마을사업 선정 부적정으로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도비 보조금 사업이었으며,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 되었으며 하향식으로 책정되었음을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소규모 주민 사업 책정에 공정을 기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시책 추진소흘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 용 및 경비 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관리 하여야 함에도 기금조성을 위한 하등의 제반조치 없이 현재 에 이르고 있어 고흥군 체육회 및 관련단체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요망할 것이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시행 부적정으로 지방재정법 제70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지역주 민의 대표자와 직접 계약 을 하여 주 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협동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계약 대상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묘목 재배사업의 계약 에 관한 군 사무처리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이 있어야 하고 동 규칙 제12조의 규정에는 수급자는 계약 후 당해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동규정을 무시하고 마을의 기술 부족 등으로 제3자인 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사례가 있어 조치 사항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주민 이 시행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직접 절차에 의하여 공사 시행 토록 조치하고자 하며 새마을사업 미발주로서 당초 도화면 덕흥 세월교 신설사업으로 계획이 있던 것을 2차 진입로 포장 및 다목적 광장으로 2차 진입로 포장 및 하수고 시설로 잦은 사업 변경을 해오다가 진입로포장사업으로 확장 설계추진하고 있어 새마을사업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된 경위를 밝혀 줄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차질없는 사업이 시행 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산면 보건지소 부지확보 부당 건은 ‘87년 4월 13일 당시 금산면장 진연화씨와 금산면 대흥리 749의 5번지에 거주하는 김동순씨간에 금산면 보건시소 부지 66평과 대흥리 749의 5번지 답 107평을 교환할 것을 서약하고 김동순의 답능 이전 조치하여 금산면 보건지소를 신축하였으나 김동순으로부터 당시 면장과 서약한 구보건지소 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므로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켰고, 금산면 보건지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공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므로 관계 법규 를 연찬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하고 금산면 보건지소 앞 부지확보를 검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퇴폐영업이 선행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관내 다방업소가 103개소, 종업원이 약 250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저녁식사 및 술자리에서 다방 종업원이 합석하여 본연의 임무외에 접대부 행사를 하고 있어 오후 6시 이후에는 다방 종업원이 거의 없어서 다방을 찾는 손님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단속결과 8개업소를 적발, 1개월의 영업정지를 시킨바 있으나 단속이미치지 못하므로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지속 실시를 요망하고 조선부여 허가증을 갱신, 티킷제 영업을 금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소흘은 대상업소 72개소 중 지도단속 63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17개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나 문제점으로는 조선소 등은 허가업체가 아니므로 단속대상업소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사실상 산업 폐기 물을 투기 및 불법 소 각하 므로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선소 등 산업 폐기 물 투기업소를 조사 단속 대상업소에 포함하여 민원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조치바라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오염도 수질측정과 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 한 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망하여 분뇨처리장 및 미화사 지도감독 부적증은 분뇨처리장 연간 운영비 4천만원에 반하여 수입은 12월 7일 현재 2,383천원이며, 1일 분뇨처리장 15t이나 바닷물 사용으로 기계가 노후되어 현재 1일 처리장이 40t, 동절기는 약 8t으로 하절기는 입하량 과다로 처리가 어려우며 분노수거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을 미발급하고 있어 조치사항으로는 수개발로 바닷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금후 과다징수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은 물론 선의의 경쟁을 위한 미화업소 증설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며, 고흥만간척사업로 인한 분뇨처리장 이설계획이 시급한 현실로 감안토록 해야겠습니다. 초지조성 허가 부적정으로 풍양면 상림리 산 9번지 군유림에 허가자 고흥읍 호형리 신평식씨로 허가되었으나, 실지 초지조성자는 고흥읍 서문리 박상일씨가 조성하고 있어 실지 허가를 받은 사람과 초지조성자가 상이하여 사실상 목축을 하지 않고 있고, 불경운 초지로 사업 추진토록 하였으나 파종기의 심한 가뭄으로 적기에 파종치 못하여 초지상태가 불량하여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사실상 초지 조성자로 명의변경, 허가조치 요망코자 합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 추진 미흡은 ‘89년부터 ’91년까지 조림지 649㏊, 사업비 52,834천원이며 자담이 2,100만원으로 노임단가가 12,500원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임단가가 현실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부재산주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부실한 현실에 있습니다. 노임단가 현실화 방안을 강구, 산주를 확인하고 산주로 하여금 세입 . 세출 외 현금구좌에 자 부담금 을 불입토록 한 후 사업을 실시하고 산림계 또는 마을 공동 자금 조성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 토록 검토 의뢰하고자 합니다. 남양면 침교지구 경지정리 사업 부실은 설계용역업체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17-5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임경업씨이며, 시공업체는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6번지 대주토건 강덕우씨가 시공한 경지정리지구가 시우량 44㎖ 경우에 침수로 민원의 소지가 있어 하단부가 간척답의 평지로서 자체 수압으로 배수가 불가하여 하단부 침수 대상지를 23㎝ 정도 성토보강 하였으나 차후 침수되지 않도록 재검토 보완 시공토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부적정은 보건지소장과 근무 의사 및 진료보조원과 협의회 간사 의 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하고 있으나 조례에도 지급규정이 없어 조례와 지침의 불일치로 인한 사무처리 불합리는 물론 정기회 의 분기별 1회 임시회 는 수시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읍면장이 단독 처리하는 사례가 있고,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관리 운영지침 제25조에 의거 의약품을 공동 구입하여야 할 것이나 개별 구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 집행이 적정하지 못하여 조례보완 정비 등 업무연찬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지소장이 직접 약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38건을 중점 감사 한 결과 그중 14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 에 통보 시정토록 하겠으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실시결과 보고 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릴 것은 금번 감사 가 의회식 감사 이며 처음 실시한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금년 감사 를 거울삼아 내년부터는 더 심도 있는 감사 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의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금번 감사 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충실한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