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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9회 제1차 5ㆍ18광주문제특별위원회1991-12-28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5·18 광주문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5ㆍ18 광주문제특별위원회 추진사항 경제보고의 건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5.18 광주문제특별위원회의 추진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인 이윤정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그간 5.18 광주문제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간담회를 하였던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8일 제3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에서 5.18 광주투쟁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을 위한 내무위원회 이윤정 위원의 발의로 5.18 광주문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으로는 전계량위원, 안성례 위원 정태성위원, 장영숙 위원, 조봉훈 위원 이윤정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안성례 위원, 간사는 이윤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991년 8월 20일 10시 5.18 광주문제 특별위원회 1차 간담회 참석위원은 안성례위원, 정태성위원, 전계량위원 장영숙위원, 이윤정 위원이고 불참위원은 조봉훈위원. 토의사항과 합의사항으로써는 시의회로부터 위임받은 5.18 광주문제특별위원회가 실제적으로 현 단계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한 가능한 사업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되었고 이윤정 간사가 제안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사업내용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전반기 사업, 9월부터 12월 까지 첫째, 특위 실무진을 구성한다. 인원은 3명으로 5월 유관단체 실무진 파견 협조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두 번째, 80년 5월 광주관련 서적 및 잡지자료 수집 분석한다. 세 번째, 국회 5.18 광주문제특위에서 또는 그동안 미공개 자료를 추적하고 보관을 한다. 공지 사항으로써 5월 특위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로 정례화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991년 8월 27일 10시 제2차 간담회, 참석위원은 안성례위원, 전계량위원, 이윤정위원이고 불참위원은 정태성위원, 장영숙위원, 조봉훈위원 토의사항으로는 5.18 특별위원회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실무진 급여 및 특위 활동비에 따른 운영비 보조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91년도 2회 추경에 반형할 수 있도록 논의 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불자들의 관련여부 심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원과에 요청한 시청자료를 토대로 논의하였습니다. 1991년 9월 3일 안성례 위원장과 전계량위원이 특위활동 보조비에 대해서 시장에게 구두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1991년 9월 10일 10시 3차 간담회. 참석위원 전계량 위원, 정태성 위원, 장영숙 위원, 조봉훈 위원, 안성례 위원장 이윤정 간사 토의사항 및 합의사항으로써 첫째, 시민집단 배상차원에서 상무대부지 68만평을 무상양여토록 하고 20만평을 5.18기념공원으로 계류해 줄 것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다. 두 번째, 상무신도심개발조례안에 20만평을 5.18기념 시민공원으로 한다는 항을 넣을 것을 상정키로 한다. 세 번째, 특위 운영비 보조예산 내역서를 총무과에 제출키로 한다. 네 번째, 상무대부지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은 89년 12월 19일 노.김 대담에 대한 내용을 민주당 김대중 총재와 민자당 노태우총재를 면담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 요청키로 한다. 다섯 번째, 91년 9월 10일 자 MBC라디오 KBS TV에서 묘역조성, 위령탑 사업을 시에서 착수키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5.18 특위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여섯 번째, 5.18 정신계승 사업을 위한 역사적 의의와 정신계승을 위한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시민에게 배포할 것을 시의회에 건의한다. 1991년 9월 12일 안성례 위원장과 이윤정 간사가 5.18 광주문제특위활동 운영비 보조 협조요청을 위해 시장면담을 하다. 특위 측 요청은 5.18 광주문제의 성격상 예산 과목은 없으나, 5.18은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고 광주지역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므로 과목변경이라도 해서 보조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으나 시장은 단호히 거절하다. 구체적인 시장의 답변으로써 내무부 예산지침에 따르면 과목이 없으므로 협조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특위에서의 예산요구서의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활동비로써 인건비가 600만원, 일용잡급으로 세명을 했을때 4개월동안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자료조사와 자료분석대로써 자료조사는 300만원, 국회 광주특위 자료 51종과 잡지 및 서적 54종 사진 및 영상자료와 기타입니다. 자료 분석 150만원은 서울 출장 5회 예정이었고, 광주 및 전남 일원의 현장조사와 관련자 면담, 기타를 산출기초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로써 사무용품을 70만원, 카메라 녹음기, 문구류 및 각종 서류철 기타로써 책정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백만원을 활동보조금으로 요구했었으나 내무부 예산지침에 없었으므로 이것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991년 10월 2일 오후 2시 간담회 참석위원 안성례위원장, 이윤정간사 전계량위원, 장영숙위원, 조봉훈위원 정태성위원, 토의사항 및 합의사항으로써 본 회의에 상정키로한 9월 10일 간담회 합의사항을 재확인 하였고, 법인체 설립에 대해서 5.18 기념사업회를 합법화시켜 시 예산에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사무국 체제를 만들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체 설립을 시 의회에서 결의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하자라는 논의였습니다. 기념사업을 위한 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묘지성역화에 대한 특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갖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10월 14일 오전 9월 30분에 특위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학 전남대학과 조선대학 기타 대로써 여론조사 전문팀에게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청회는 10월 14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이나 시민회관에서 광주시민과 5월 유관단체, 민주단체, 시민단체 정당에 협조하고 종교학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위 위원들이 5.18 기념사업을 위한 활동 추진을 위해서 자비모금을 했습니다. 1991년 10월 10일 오후 2시 참석위원 안성례 위원장, 이윤정 간사, 전계량위원, 조봉훈 위원 불참위원으로 장영숙위원, 정태성위원, 토의사항으로는 여론조사 공청회건이 예산문제로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공감하고 추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또한 아울러서 묘지성역화 문제 또한 추후 논의키로 하고 연기되었습니다. 특위활동을 위한 자체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숙의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11일 10시 참석위원 안성례 위원장, 이윤정 간사, 전계량 위원, 조봉훈 위원, 불참위원으로 정태성위원, 장영숙 위원, 토의사항으로 5.18 특위활동 예산은 없으나 가능한 수준에서 5.18 특위에서 사업 측으로 하고 있는 5대 사업에 관해 재검토하고 가능한 수준부터 다시 정립하자는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14일 10시 간담회 참석위원 안성례위원장, 이윤정 간사, 전계량 위원, 조봉훈 위원 , 정태성위원, 불참위원으로 장영숙 위원, 논의사항으로써 정석부 지원담당관으로부터 시청 5.18 기념사업에 대한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주 내용은 묘지성역화 사업에 있어서 장소를 현 5.18 묘원 옆 2만평으로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념사업을 위한 여론조사를 전대, 조대, 기타대 여론조사 전공인에게 의뢰해서 예산은 없지만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실시하자 라는 논의였고, 예산과 여론조사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회, 국방부, 총무처 등 중앙에 5.18 관련자료 수집차 서울출장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면담인은 김대중 총재, 문동환 전 국회광주특위위원장, 이기택 공동대표와도 면담해서 광주시의회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를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16일 광주직할시의회 5.18광주문제특위위원회에서는 5.18 기념사업에 있어 진상규명, 백서발간, 명예회복, 집단배상, 기념사업의 5개항 원칙에 대해 자료요청과 함께 노. 김 회담시 집단배상 차원에서 상무대 무상양여를 위한 김총재에게 향후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차 특위위원 전원이 출장을 갔습니다. 면담인은 김대중 총재, 문동환 전광주 문제특별위원장, 이기택 공동대표에 게는 협조공문 전달을 했습니다. 정상용의원, 정 웅 의원, 조홍규 의원, 박종태의원과 면담했습니다. 1991년 10월 17일 광주시로부터 청원 내용에 대한 의견서가 특위에 전달이 됐습니다. 1991년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 광주직할시의회 5.18 광주 문제특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김대중 대표 최고위원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방문하였다는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상무대부지 68만평을 시민집단 배상차원에서 무상양여토록 노태우대통령에게 촉구 건의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상기의 사항을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민주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이었고, 셋째는 명예회복차원에서 구속자에 대한 재심청구를 위한 국회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기 위함이었고, 넷째는 국회광주문제특별위원장 문동환 박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와 광주직할시 5.18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협조키 위함이었습니다. 방문 후 간담회를 개최하였던 바, 그 주요 안건은 방문결과를 시의회 보고내용으로 종합하기로 하고 5.18특별위원회 공식일정을 논의하고 노태우대통령 면담 요청 건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기념사업부로부터 인수한 서명에 관한 사항과 시의회 의원들과의 공조체제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1991년 10월 29일 청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산수 3동 12-11 이광영으로부터 조봉훈 위원의 소개로 5.18광주민중투쟁관련중상자 의료보호카드 발급요구 청원서가 접수되어 광주직할시장의 의견 자료 요청으로 자료 결과를 검토하여 현재 심사 연장 중에 있습니다. 1991년 11월 22일 9시 30분 상무대 무상양수를 위한 5.18광주문제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991년 12월 24일 11시 간담회 참석위원 안성례위원장, 이윤정 간사, 전계량 위원, 정태성 위원, 장영숙 위원 불참위원으로 조봉훈 위원, 토의사항으로는 노태우대통령 제2차 면담요청서를 12월 18일자로 보냈다는 보고와 함께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시에서 12월 25일에 국방부와 체결단계에 있는데 광주특위 입장을 정리해서 광주특위는 광주시가 국방부와 상무대 계약 채결에 있어 무관하게 상무대를 5.18 기념공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자는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5.18 광주문제특별위원회의 1991년 동안의 활동을 자체 평가를 하기로 하고 내년도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자는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그간 1991년에 5.18 광주문제특별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한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무슨 누락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그리고 조례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으로 재검토해서 상정하기로 한다고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성례

안성례위원장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부분에 그 부분을…
윤정

이윤정위원

저희 특위 12월 24일날 간담회에서 광주직할시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검토 논의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92년도에 좀더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와 또 실제적으로 시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실효성 갖는 좀더 힘 있는 5.18 특위활동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삽입 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사업 추진시에는 수시 5.18 광주문제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5.18 광주문제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