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 의원 발언

문화공실장 이향구입니다. '9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고 관내 문화재 보수정비로 후세에까지 길이 보존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 신청은 1년전에 중앙에 보고해야하므로 본회의에 사업계획의 의결을 거쳐서 보고하라는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어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계획입니다. 저희네 관내에 문화재가 다섯개가 있는데 '92년도, '93년도 2년차에 걸쳐 서 정비할 문화재는 도 기념물 50호로 지정이 돼있는데 한계사지와 도 문화재자료 103호로 지정돼 있는 인제향교입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9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은 도문화재 자료인 인제향교 보수계획입니다. 총 2억2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내역은 명륜당 21평 5천2백 동재 10평 2천5백, 서재 11평 2천7백, 내산문 4평 1천만원, 영소루및 외산문 7천5백 담장개량 190m 에 3천8백해서 2억2천8백만원인데 '92년도 보수계획이 8천만원이 기예산에 책정 돼가지고 '92년도에 정비를하고 '93년도에 나머지 1억4천8백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8천만원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2천, 군비가 2천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도기념물인 한계산성 보수계획입니다. 총 1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50m 에 미터당 2백만원씩 해서 1억이 소요되는데 '92년도에 보수사업비가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 6천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92년도에 보수할 4천만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93년도에 보수할 계획은 향교 1억4천8백 한계산성 6천만원에서 2억8백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문화재 보수를 위한 국도비 지원 심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 실장 김영두입니다. 속초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내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광역행정 사무에 공동처리를 위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에 규약으로 구성,기능, 운영등의 기준을 정하고 권역내에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공동 행정의 협조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 인근 관련되는 자치단체단간의 규약이 되겠습니다. 이 규약은 이미 '75년부터 임의로 규약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후에 '81년도에 1차 개정을 했었습니다만은 그후에 지방자치법 그리고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협의회의 구성및 운영규칙등 이 제정,개정이 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142조 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오늘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정안입니다만은 전체적인 개정내용을 포함을해서 전문에 대한 규약 개정안을 만들어서 낭독을 해드리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속초권 행정협의회 규약입니다. 제1조의 명칭은 속초시를 중심으로 속초권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 행정협의회 속초권 행정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속초시에 둔다. 제3조 구성: 협의회는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양양군으로 구성한다. 3조의 2 조직: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속초시장으로하고 유고시에는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의 순으로 한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광역계획의 수립및 변갱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의 수립및 변갱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주택단지, 공업단지등의 조성작업에 관한 사항 6. 행정구역상 경계관리등의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 7. 개발제한 구역내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8. 자원개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9. 공해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10. 도시 세력권내의 자원및 유통조사 11. 물자, 자원,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2.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13.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으로, 제4조의 2는 회의입니다. 1.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되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4.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배포 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방법입니다. 1.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체회의에 필수적으로 상정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광역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② 공공시설설치, 공업단지 조성등에 관한 사항 ③ 공해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시,군정 주요시책의 상호보고 ⑤ 기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되는 광역개발 사항 제5조의 2 배석위원 1. 협의회에 배석위원을 둘 수 있다. 2. 배석위원은 상정 협의안건을 관장 하고 있는 실과소장으로 한다. 3. 배석위원은 토의에는 참여하되 결의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의 3 사무처리 1.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4인을 둔다. 2. 간사는 속초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각위원이 지정하는 관계계장 1인으로 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부담 1.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한다. 2.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8조 회계 1.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경리한다. 2.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회의 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 결의 사항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결정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 야 한다. 제10조 조정요청요구 1.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관계요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할때에는 관계위원이 직접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 2 자료제출 요구 :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의 3 실무협의회 1.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장및 기획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관계 과장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3. 실무협의회 회장은 속초시 기획 감사실장이 되며 간사는 속초시 기획 계장이 된다. 제10조의 4 자문위원 1.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수 있다. 2. 자문위원은 관련기관 단체의장 및 의회의원, 학계, 언론인,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 5 자문위원 경비부담 1.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의 수당및 경비 부담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① 정기회의 : 협의회의 회장 ② 임시회의 : 협의요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2. 자문위원의 여비 및 수당지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여비 : 5급 공무원 준용 ② 수당 : 회의 참석시 3만원 제11조 규약개정 :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부칙 :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부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인제군이 속초권 행정협의회와 춘천권의 행정협의회에 동시 위원이 됩니다만은 춘천권에는 7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군이 비상임위원 단체입니다. 그래서 춘천시 행정협의회의 규약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단체의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그대로 따르게 돼있기때문에 오늘 속초권 행정협의회의 규약에 대한 내용만 상정을 해가지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정기회의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의 변동 관계로 정기회의 중에 2차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드리게 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생략을 드리고 3페이지에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대한 보고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액은 3백57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갱예산액에 비해서 12억1천6백 만원, 1억1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보조금에서 8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기본적 경비의 인건비가 3천1백만원,기본경상비가 3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비로서 5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액이 3백30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증감액은 6천6백만원입니다. 그중 세입에서 3천4백만원이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증액이 되고, 보조금으로 3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기본적 경비에 인건비 3천1백만원, 기본경상비 3천3백만원 입니다.사업비는 1백20만원 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총 예산액이 2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은 5천만원 입니다. 5천만원 전액 국도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회계의 6천6백만원과 특별회계의 5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사항별 설명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내역이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 총 6천6백만원중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3천4백만원 입니다. 이 내용은 장수대 휴게소 건물 매각대입니다. 이번에 관광개발로 인한 시설계획에 의해서 불용재산으로 매각처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비보조가 2천6백만원, 도비보조가 5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월동대책비가 특별출하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로는 퇴비증산 시상금 부족액 5백10만원이 추가로다 보조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세출내용입니다. 세출역시 6천6백만원중에서 그중 일반행정비의 수입및 지적관리에서 관서운영비 차량비집행 잔액을 1백3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및 재산관리에서 기본경상비 장수대 휴게소 부지 임차료를 2백9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불용재원을 일부 삭감한 내용은 예비비에 삭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조정이 된걸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안에서는 2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본경상비는 거택보호 월동대책비로 보조사업이고 주요사업비 1백20만원도 보조 사업입니다. 보건관리에 인건비 2천6백만원 증액, 이 내용은 정액수당 부족액인데 예산 계수를 실무적으로 다루면서 사업개요내역에 나오는 천원단위의 예산 계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원단위로 되어 있는것을 천단위로 잘못보고 불용액으로 보고 삭감을 하고 나니까 결과가 부족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 계상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착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에 5백10만원은 퇴비시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림관리에 5백4십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산림과 복리후생비 부족액 이것도 인원의 이동등 이런 것이 인건비나 수당 재원 파악할 당시가 변동사항으로 조정이 조금 됐고, 무궁화 가꾸기 우수면 시상도 금년도 3개읍면 시상을 해주고 있는데 시상금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풀베기 사업 과목 경정은 민간인에게 자본적 보조를 주어야 되는건데 시설비로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과목조정 처리가 된겁니다. 조림사방 관리에 3백30만원의 감액 내역도 현재 시설비로 서있는 것을 감액을 해가지고 자본적 보조로 영림 관리 장기성 묘목 지원으로 과목 전환을 해주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지역개발비에 도시 관리 도시계획관리에 1백70만원 인건비, 역시 건설과에 인건비 부족액인데 이것도 인원변동에 따른 추가사용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합니다. 새마을사업의 인건비 3백10만원도 역시 인건비 판단에 착오로 인해 가지고 부족액을 최종적으로 계상을 해준겁니다. 다음 22페이지에 특별회계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5천만원 중에 국고보조가 4천만원, 그리고 도비보조를 1천만원 입니다. 1천만원인데 사업개요및 내역에 의료보호 도비 보조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산출기초에다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5천만원 전액이 의료보호자 환자 진료비로 국도비 증액분을 그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4회 추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