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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규화 의원 발언

제7회 제8차 본회의1991-12-28

이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화

이규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철원군세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2. 철원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 철원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4. 철원군새마을공자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5. 철원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6. 철원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7. 철원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8. 철원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맨위로 9. 철원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0. 철원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1. 철원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2. 철원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맨위로

11시 01분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세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을 대리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군정발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철원군지방세감면조례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번 정비되는 철원군지방세감면조례는 개정조례 6건, 제정조례 2건, 폐지조례 1건, 시한연장조례 2건으로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군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세목이 조정됨에 따라, 감면대상 세목인 공동시설세가 삭제되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줄였으며, 91년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감면조례를 세부담의 다양한 여건변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로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향교재단이 소요하고 있는 재산중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요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1000/1의 세율을 현재 적용하고 있으나, 감면규정이 있으나 감면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새로 제정하여 명문화하였고,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대상을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계에 조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에 사용하는 증기 및 항공이게 대하여 과세면제토록 하였으며, 임대주택 불균일 과세조례와 장애자 승용차에 대한 과세 면세조례는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1994년 12월말로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설명드린 바 있으며, 별지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철원군세조례 정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군세에 관한 조례중 지방세 법령에 개정으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의 수정 세목조정에 따른 부과징수 규정중 지방세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 16건만을 규정하고, 또한 법령과 불일치 또는 중복되는 규정 45조문과 군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세목조정 됨에 따라 10개 조문을 합해 총 55개 조문을 삭제하여 10개 세목 119조항에서 9세목 60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중복되는 신고규정 5건은 선행신고로 가름토록 하였으며, 서류제출 등 신고기간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5개 세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경우 개인 균등할과 법인 균등할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균등할은 현행 군 지역이 8,000원에서 91년 세법개정으로 법인 자산 및 종업원을 5등급으로 분류해서 최고 500,000원에서 5만원까지 대폭 인상되어 사실상 가감 조정이 불가능하면 개인균등할은 현행 800원 이매도 주민 세부담 증가 등에 이유로 타 시군에서도 현행 표준세율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세중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감율을 100/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군에서는 100/75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며, 도시계획세는 가액에 1000/2를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1000/3을 최고 한도로 조정토록 하였으나, 주민세 개인 균등할과 같은 여건으로서 1000/2인 표준세율로 규정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살하는 소, 돼지 가격에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본 군에서는 상한선이 1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에 종업하는 종업원 급여 총액의100/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본 군에서는 100/0.5%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할은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상에 사업장에 대하여 1평방미터당 500원에 세율을 91년도 개정 세법에서는 1평방미터당 250원으로 세율을 개정하였으므로 사실상 평방미터당 98원이 상향 조정되고 현재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세중 농지조사위원 수당을 현행 일당 5,000원에서 일반 인건비를 감안하여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개의 세목은 도내 타시군과 비교하여 볼때 차이점이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철원군세 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모

김현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화

이규화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철원군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서장원 입니다. 향교재산에 대한 것만 종합토지세가 감면하는 것으로 돼있죠.
규화

이규화의장

네.
장원

서장원의원

제가 알기로는 철원에도 충열사 하고 구은사하고 사찰 소유하는 토지분이 있을텐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현재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교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찰에 대해서만 면세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구은사나 충열사 같은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향교재산에 대한 것은 감면이 되면 이것도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네.
규화

이규화의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원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13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7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의안에 대하여 김규세 의원외 2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김규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세

김규세의원

김규세 의원입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의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중 군유재산의 무상대부에 있어서 집행부의 법규해석을 미흡으로 인한 법규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군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기타 군유재산에 무상대부 대상기관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 근거에 의거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부지 198평방미터에 대하여 만 무상대부를 해주자고 하는 것으로 본 의안을 철원군의회에 회의규칙 제22조 1항 규정에 의거 본의원외 2인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수정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본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92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심의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 지원하여 주신 군수님과 실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시고 긴 회기동안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 입니다. 다사 다난했던 1991년 신미년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해야 말로 우리 의정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의원님들이 꾸며 놓은 해였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원년을 대과없이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992년 새해에는 더욱더 정진하시어 군민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새해 의원 여러분과 6만 군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폐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