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세를 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하면서 금번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역 및 특별청소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피해 예방과 매립규모의 대단위화로 군 자체 장기적 위생매립장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국토이용 관리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청산면 대전리 산224번지 117,124㎡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공유지분인 33.464㎡는 매도불응으로 매입치 못하고 제2회 임시회의 시에 83,660㎡에 대하여 매입승인을 득하여 기 등기완료 조치하였으며, 금번 동 지번 공유자 이정화와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에 계류 중에 있다가 91년 11월 30일 화해조서에 의거 감정평가액 6천3백58만1천6백원이 매입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 가격이 1천9백원, 평당은 6천2백8십1원에 이번에 화해조서에 의해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촌지도소 청사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회 임시회의시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계획에 대하여 연 건평 1,987㎡ 즉, 601평에 3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코자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만 지하층을 당초 205㎡에서 309㎡로 증축 대피시설로 활용키 위하여 청사신축 면적을 2,091㎡로 변경코자 하면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여 632.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남면 보건지소에 대하여는 군남면 지역주민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1971년 군남면 삼거리 400-5번지에 보건지소 66㎡를 건립사용하여 왔으나 동 건물의 노화로 1987년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구 보건지소 건물의 노화로 더이상 공공청사로서 활용이 불가능하여 용도폐지 및 철거코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치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안으로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교육법에 의거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의 군세를 면제하여 주는 조례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및미술관 시설로 개정하고 부칙에서동 조례의적용시한을 91년 12월 31일까지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시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연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면제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 및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기 위한 조례로서 개정전 자동차에의 부과기준에서 4기통 이하의 일반승용차를 서민용 차량으로 보아왔으며, 91년도부터 배기량 단위로 1500cc 이하 제한할 경우 공간이 협소해서 용변도구, 생활용구, 의자차 등의 적재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수혜자가 훨씬 줄어든다는 관계부처의 건의에 따라 현실에 맞춰 2000cc 이하 차량으로 개정하고 조례적용에 따른 상이등급 분류번호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연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고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주는 조례로서 현재 경감대상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로 제한하고 있는것을 5년의 경과시한을 삭제하여 지적고시된 토지로 완화하고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의 제한된 토지도 경감대상에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등의 군세를 경감하여주는 조례로서 현재 마을공동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제면제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되었으므로 조례상의 면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연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는 농촌 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증대 개발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기위한 조례로서 상위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감면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명칭 및 목적규정을 개정하고, 새마을공장은 상공부 고시로 마련한 농촌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육성해왔으나, 82년 2월 5일 최종 개정규정에 의하여 84년부터는 지정하지 않아 감면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농공지구에 관한 법규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부업단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로 개편하였고, 공업배치법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연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당해년도에 철거키로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서 동 면제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 연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기여하고 있는 향교의 기본재산 유지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동 재산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최저 2/1000~최고 50/1000의 세율을 적용,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을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1/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향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로 연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는 조례로서 타 조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장애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초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연천군지정문화재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적용시한 연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경감하여 주기 위한 조례로서 타 조례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당초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 였으나 이를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적용시한 연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주기 위한 조례로서 타 조례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당초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 였으나 이를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재무과에서 제출한 군세과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재정·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의 구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제출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재무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 연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연천군의회의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이것은 12월 7일자로 연천군의회에 의전용차량원정원, 정원 승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직원의 정수가 지금까지 10명이었는데 11명으로 한다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해야 될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목이 연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례중개정조례로서 "연천군의회사무기구의사무직원의정수등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중 10명을 11명으로 한다."로만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