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정선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문준입니다. 회기말까지 저희들 조례개정 결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선군세조례개정안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56회 국회(정기회)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정선군세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법인 균등할, 농지세기초공제액, 사업소세 재산할을 상향조정하고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추어 소방시설세를 도세로 개정하여 군세에서 삭제함.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가.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추어 군세의 목적세중 소방시설세를 도세로 개편하므로 군세의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제3조, 제2항, 제1호, 제102조 - 제111조) 나. 1979년에 조정된 이후 10년이상 정액세율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가격의 상승에 따라 정액세율 중 법인의 경우 8,000원을 50,000 - 500,000 원으로 개정함.(제17조) 다.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의 기조공제액을 연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향 조정(제49조) 라. 환경개선 및 정비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1977년 이후 세율 등 과세여건의 개선 없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 경제 여건에 맞지 아니하는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율을 사업소세 연면적 3.3㎡ 당 500원에서 1㎡ 당 250원으로 상향 조정(제114조) 마.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3조의 2,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 2, 제89조, 제90조, 제97조, 제99조, 제112조, 제113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세법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했습니다. 개정조례(안) : 별첨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군세조례준칙 1부를 첨부했습니다. 뒤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다 첨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일일이 다 보시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중요한 내용은 지금 제안설명해서 말씀드린 네가지 사항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로 개편함으로 인해서 제3조 제2항 제1호 제102조 111조를 도세로 이관하는 개정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법인세율을 8천원, 균등할을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이것을 조례 제17조에 내용입니다. 그 다음 농민에 농지세를 경감시키기 위한 기초공제 2백8십만원을 5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49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업소세를 연면적 3. 3평방당 500 만원을 1평방당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3.3 평방이 될 경우에는 약 800만원이 조금 넘도록 상향조정한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세를 삭제하는 내용이 뒤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선군에서 제출한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

사회과장 권영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2,190 여세대 6,329 명이 지금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세민을 위한 의료보호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금년도 10월 10일자로 의료보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선군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의료보호 업무의 내실을 기하는데 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상환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함.(안 제3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였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안제4조)을 주요골자로 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별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연법령 제정근거는 금년도 10월 10일자로 의료보호법 제3조에 의해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이하"시,도" 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구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다른 진료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1)시,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별첨에 입법예고문 사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제정안에 대해서 각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 적)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이 하"위원회"라 한다. )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함) (1)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번째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이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은 의료보호로 책정이 된 자가 사유로 인해서 계속 보호 필요성이 있을 때 연장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이것은 일반기자가 중대한 병으로 입원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할때라던지 또는 정신병 환자는 90일을 초과했을 때 연장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환자가 1차 기관 즉 소재지 병의원을 말합니다. 또는 2차 기관은 도내 병, 의원을 말하고 3차 기관은 전문적인 병, 의원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1차 기관에서 2차 기관 3차 기관으로서의 진료를 할때 이에 대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대불금 상환은 생활보호 대상중에는 1종 대상자, 2종 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종 대상자 즉 자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를 이것은 3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병, 의원에 입원치료 의료보호비용을 대불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에 확인에 의해서 진료비 부족분은 군에서 분할해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활보호대상자가 입원할 경우에는 20% 를 본인이 부담하고 의료보호는 본인이 30%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군에서 일단 진료비를 정산하고 본인한테 대불금으로 상환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환이 제대로 안되었을 적에 상환채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1)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2)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명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요구 및 절차) (1)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첫쩨 도지사입니다. 이 도지사를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심의하기 곤란한 사항이라던지 또는 시군간에 협의할 사항 또는 군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도에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 군수 세번째 : 지정의료기관 (2)심의 요구한 사항은 사회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3)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8조 (수당및여비) 정선군소속공무원 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하 9조, 10조, 11조 이와 같이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입법예고 공고문이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정하기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지금까지 처리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중앙의료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해서 결과가 내려와 거기에 따라 조치를 했습니다.

중앙의료심의위원회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 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영세민에 대한 진료관계에 대한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 10월 10일자로 법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안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그전에는 진료연장이라던가 보호기관의 연장 같은 것은 중앙심의위원회라는 거기서 승인이 되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정식으로 서면제출해서 다시 정회이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2항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정회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송계호 의원이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본건에 대해서 영월댐 건설반대청원은 사실상 정선군민에 전체의 뜻이라고 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선군민의 뜻이 중앙관계부처에 건의가 되도록 정선군의회 명으로 건의서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며 건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위임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제항 의원님께서 본 청원안건에 대해서 의장단에게 위임을 해서 모든 제반사항을 위임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신대로 건의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건의서 안에 대하여는 위임하여 주신대로 의원 여러분의 뜻과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삼우합섬공장등록에관한청원(이강호의원외3인)

이강호 의원입니다. 삼우합섬공장등록에 대한 청원건에 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견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청원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서는 북평면 장열1리 주민대표 최진규씨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구 장열국민학교('91. 3. 1.일자 폐교)에 위치한 삼우합섬이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공장등록 및 건물 신증축 불가로 공장폐쇄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 관계규정의 완화 및 시설물에 불하 등을 해결하여 주어 정식 공장등록을 필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현 공장이 장열국민학교로서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로 되어 있어 공장등록 및 건물 신증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본의회에 청원사항으로 접수하여 심의하신 후 적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소개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진철 의원입니다. 북평면 장열리 삼우합섬공장등록에 관한 청원은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 청원은 재산소유자인 강원도 교육장에게 의회 차원의 건의서를 올리는 것이 좋겠으며 건의서 내용은 의장단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의원은 동의를 표합니다

김진철 의원님께서 의장단에게 건의서를 제출토록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취지내용이 학교부지를 불하해 달라는 얘기인지, 그렇다고 봤을적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웠다 했을적에 공장부지로 학교부지를 불하를 받아 가지고 공장을 1,2년 , 2,3년을 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이것을 운영하지 못하겠다 했을적에 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건의서를 내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내용을 명시를 해서 만일에 공장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다시 교육청에 환원시켜 준다는 그러한 취지에 내용을 꼭 명문화시켜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장단에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의 목적으로 차후에도 쓰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신대로 건의안을 작성하여 강원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