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언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언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모두 열여덟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어제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세무과 소관의 적용시한 연장, 신설제정, 폐지등 아홉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고, 오늘은 12월 20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아홉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일곱건, 신설제정이 한건, 개정 및 적용시한 연장이 한건 등으로 먼저 인천직할시남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세무과장과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괄상정된 다섯건의 개정조례안의 객관적인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남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하지계층 상이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이 최근 상위급수인 상지계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분류를 2급에서 6급2항으로 하였으며, 동조례 제2조 제1항중 4개통 이하를 2000CC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는 개정안이라 생각되어 원안가결하게 되었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도부지 30m 이내에는 건축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적 측면에서 제정되는 조례라 생각되어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내용중 마을회등 주민 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새마을 공동경영사업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례는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남동구에는 새마을 공동 사업장은 없으나 내무부 준칙안임을 감안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도시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세 과세 면제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 과세 면제의 기준이 되는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이 직할시 조례와 자치구 조례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공시지가의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개정코자 하므로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직할시남동구직제 규칙 개정으로 도시국이 신설됨에 따라 남동구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의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위원구성에 도시국장을 삽입하는 단순한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역시 제안자이신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는 사회교육을 지원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조례 내용중 구세과세 면제대상을 박물관법에 적용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우리 남동구에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교육시설은 없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이 내무부 준칙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남동공단출장소설치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역시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과 시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일괄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국내최대 규모의 남동공단이 조성됨에 따라 이 지역의 공장, 환경, 위생관리, 근로자복지 등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공단지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남동공단출장소를 설치함에 따라 신설 또는 개정되는 조례로서 날로 발전하는 구세를 볼 때 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남동공단출장소설치조례안은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출장소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급 및 정원, 출장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장소에 하부조직으로 총무계, 세무계, 노정계, 상공계, 환경관리계, 건설계를 두어 주어진 사무분장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출장소장으로 5급으로 하여 총 23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남동공단 지역의 개발촉진과 주민편익을 위한 적극 행정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 생각되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남동공단출장소 설치조례에 따른 단순조문정비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심사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아홉건의 조례안을 주민의 대표자로서 열과 정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들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