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 심사 2. 함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 심사 3.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 심사

재무과장이 이번에 제출한 군세조례 및 군세면제조례 불균일 과세조례 등의 각종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는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제출되지 못한 사유는 본 조례가 내무부로부터 늦은데 기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조례를 그 세법에 근거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방세법이 지난 12월14일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된 그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는데도 오늘 이렇게 상정을 올리게 된 뜻은 이 조례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안에 의거해 가지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규 중에 우선 함양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이면서도 제정이 불가피한 것은 제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그 중에 하나인데 향교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취지는 지방세법에 제정을 한다하는 내용이고 주요골자는 종토세는 세율이 1/1000에서 50/1000까지 아주 많은 세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종토세를 관련법과 관계없이 향교재산 중에 농지세와 과수원 그리고 임야에 대한 경우에만 1/1000의 세율을 적용하고 ‘91년 12월31일부터 취득한 재산에 한해서 이 법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번에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000이면 가장 낮은 가격이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재산은 1/1000로서 세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갖춰가지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한시법으로 1994년 12월31일까지 앞으로 3년간 효력을 발생하고 3년 뒤에 다시 검토를 해서 더 연장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끝을 맺는다든가 하는 문제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그 조문이 있는데 제1조에 목적은 그러한 목적이고 제2조가 중요합니다. 불균일 과세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농지 전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법 234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000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재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감 신청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 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행규칙 사항으로 정해 놨습니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함양군세와 관련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91년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군세조례와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 제정과 개정 등 15건이 ’91년 12월24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11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서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영리단체인 경우에 세금을 안 받았는데 향교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세법 제7조를 제정을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향교도 앞으로 1/1000로 해가지고 과세를 해라, 이러한 전답이나 이런 종류가 상당히 많은 세액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낮은 1/1000만을 적용을 해주자 그런…

그러면 이것은 옛날에 문교부가 옛날에 성균관일 텐데 이게 문교부나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라서…

질문 있어요.

예, 이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를 근거를 두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조인데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만들었습니까?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만든 겁니까?

이 준칙은 전국에서 통일된 그대로 준칙이 내려와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준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7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문 한 번 읽어봐요. 이게 근거인데 이 조례를 만든 제일 큰 근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세법 7조 우리한테 인쇄되어 유인물이 배부되어야 과연 우리가 검토를 할 텐데…

현재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개정된 것이 12월14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국회에서 대통령한테 공포를 요구할 수 있는 날짜가 15일이기 때문에 15일 기간 내에 공포를 해가지고 그것이 20일이 경과해야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된 내용이 아직까지 도착이 안 돼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근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지방세법 7조가 조례책정의 근거인데 근거가 아직 확실히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근거가 확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조례의 세금 관계니까 우리 지방세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7조가 아직 어떤가 확실히 모른다고 하는데 대략 그냥 위에서 서류적으로만 뭣이 어떨 것이다, 조문 자체가 우리한테 유인되어서 여기 배달되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유인물이 지방세 발취한 7조만이라도 여기 배부가 되어야만 확실히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아직까지 법이 효력을 발생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법조문이 시달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행령은 12월27일자로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시행령은 국무회의에 통과를 시키겠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가 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또 예고기간을 경과시켜서 상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은 1월1일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법도 아직 조문이 안 내려오고 또 시행령도 막 통과된 단계에서 아직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취지는 내려옵니다. 굵직굵직한 취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법을 설명 말씀드리고 통과를 시키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 법이 지방세법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미 지방세법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내려간 준칙은 위원님들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통과가 되도록 해라, 이런 지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내무부 단독의 사고로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함양군세의 과세문구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해서 향교재산 불균일을 가질 것 같으면 이 조례는 함양군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지방세법 7조에 두고 있는데 그 7조가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여하튼 대통령이 공포를 안했기 때문에 지방세법 7조 그 자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대통령이 공포를 안했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이 안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함양군의회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내무부 꼭두각시 노릇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되죠. 앞으로 우리의 조례는 우리의 법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준칙 소용없어요. 다만 우리는 지방세면 지방세법,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자체의 조례를 작성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지 준칙 그대로 베껴놓고 형식적으로만 조례 통과시켜주시오,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는 법령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정해진 세율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초과할 수도 없고 그 범위 내에 가능한데 그 법령에 정해진 내용 중에서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세율 같은 것을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은 네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확정 공포된 연후의 이야기고 현재는 지방세법 이번에 개정 확정 공포 안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거기다가 지방세법에 다 근거를 둔다면 이 조례 4조까지 되어 있는데 지방세 7조에 근거가 된다면 그 7조가 확실히 공포시행 된 연후에 우리가 제정해야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세법 제7조를 한 번 낭독해 주십시오. 지금 중앙에서 굵직굵직한 골자가 내려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골자입니까?

굵직굵직한 골자는 내부적인 지시사항이지, 법률로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걸 읽어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모든 걸 가만 보니까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을 전부 앉아서 다하는데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장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 질의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하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위원들 각자가 전부 앉아서 되니 안 되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정 위원 말이 맞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아니라도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위원들끼리 듣고 타당성이 있는지는 위원장이 해야지요.

발언신청 했으니까 발언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어떤 골자가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법 종전 세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익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하는 그 문구는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세법에 준한다면 현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걸 의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나, 안 되나 의결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법이 개정이 안 되었다 하면 그거야 엄연히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기를…

그렇다면 저 세법에다가 근거를 안 두고 이걸 의결한다면 애초에 여기서 내질 않았어야죠.

제 이야기는 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는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세 7조의 근거가 그것인데 그것이 확실치 않은데 우리가 통과시켜 주느냐 이거예요.

전에 있는 걸 낭독을 해서 들었는데 그것에 준한다면 지금 위원들이 이것 가결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개정이 되어졌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시달된 내용에 이 법에 근거하면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종전의 법조문과 별 문제가 없는 오히려 보강을 시켰으면 시켰지, 말하자면 할 수 있는 내용을 보강을 시켰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종전 법조문으로 보더라도 이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 향교가 종교단체냐, 학술단체냐, 학교냐, 이것도 나는 아직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법이 7조의 개정이 되었는지도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7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 법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모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조례가 제정이 되는 건데 모법의 개정 여부도 모르고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7조니 8조가 아니고 아직 지방세법에 개정된 내용이 시달이 안 되어서 정확한 조문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고 지금 7조에 의거해서 구법 그대로가 만일에 개정이 안 되었으면 관계없는 것이고 7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새로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헌법 정신에 그러면 만약에 개정이 됐다고 할 적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통과시켜 줘서 7조의 개정 사유가 하나도 없는 그대로라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제정해도 관계가 없지, 그리고 우리가 뻔히 아다시피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하는 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개정이 되었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물론 재무과장님이 내무부에서 지시를 하고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고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잖느냐 이런 소리예요.

확고부동한 것은 아닌데 현재 조문 자체가 더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더 합법화시켜 놨으면 합법화시켜놨지 이 법을 더 축소시킬 리는 만무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이 백번 지당한 말씀이나 우리는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의 운영을 모법의 기준이 개정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항을 모르고 자법을 설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게 어려워서 하는 것이지, 사실 내용을 통과하고 안 하고는 차후 문제이고 모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모르고 어찌 우리가 자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정 취지가 지방세법의 7조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이 조례를 내무부에서 만들어서 시달했기 때문에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과장님, 이게 다시 말하면 속된 말로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눈먼 망아지 요롱소리 듣고 따라가는 격”이라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법은 국회에서 하고 시행령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다 제정할 수 없는 것을 행정부에서 운영하라는 게 시행령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7조가 보강이 되고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강화되었으면 강화되었지 강화 안 된 걸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라고 내려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믿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법을 개정하려고 들 적에 우리도 작은 의회에서 조례 제정권이 있는 한 이것도 법률 제정권인데 이것도 눈먼 망아지 요롱소리 듣고 따라가듯이 위에서 그러하니까 우리도 이걸 개정하자 이대로 통과하자, 이런 건 좀 미흡한 것 아닌지 알아봐도 그것 또 부정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안 알아보고 그게 선결 문제가 아니고 여기 1조에 보니까 이 조례는 함양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우리 신문지상에도 지방세법 개정됐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개정됐다 하더라도 공포시행이 안 됐는데 어찌 우리 가 지방세 7조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지방세법 제7조 구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개정됐을 가능성도 거의 희박합니다. 그리고 이 근거만으로도 가능한데 정확하게 조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100%를 제가 모르겠다는 그런 뜻으로…

근거를 둔 것은 지방세법 제7조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 조문 자체가 내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제7조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정안 한 이러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7조가 아직 공포가 안 돼있는데 우리가 뭘 하란 말입니까? 공포가 된 뒤에 지방세법 7조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정하는 겁니다. 개정이 아닙니다. 이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것이 나온 거 아니에요?

현재 여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될…

그건 당신네들 사정이죠.

지방세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규칙도 결정이 안 됐고 지방세법은 인제 통과된 지가 불과 16일밖에 안돼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조문이 아직 안 내려왔지만 그러한 내용을 잘 살펴가지고 우선 내년 1월1일에 시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내무부는 도 지방과에서는 하찮은 것인가 여기지만 우리로서는 조례제정의 입법권입니다. 우리 군민의 중대한 지장을 미칠 그러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산안보다도 조례안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결정된 사항이 우리 군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만 이 조례안은 목적이야 어찌 되었든, 또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야 어찌 되었든 일단 지방자치법이 공포 시행된 연후에 다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면 통과시켰지, 그리해야 되겠어요. 됐습니다.

나도 동감인데 한 가지 첨부하고 싶네요. 그러면 이게 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포돼 가지고 우리가 다 알 적에 내년 1월에 가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92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안 돼요?

그것이 곤란한 문장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는 미천한 법의 상식이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조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개정된 조문과 내무부가 조례준칙 시달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7조는 지방세 과세 불균일 내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도 연락을 해 봤습니다. 도에서 하는 얘기가 타 군에서도 그러한 문의가 있어서 내무부에 알아본 결과 7조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의 불균일 과세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전혀 개정된 사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아직 공포가 안 됐더라도 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법 그대로가 효력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겠답니다. 7조는 개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정진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애매모호한 건데 저도 천박한 법률상식과 지식 갖고 재무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7조가 개정이 안 됐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아본 사항이지, 우리가 재무과장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또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아직 법이 공포가 안됐다는데 문제점이 있지만 비단 7조만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것이 개정된 세법을 근거로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정된 세법을 근거로 해서 내무부에서 시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문이 아직 시달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조문은…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심정도 알겠고 절대 재무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들께서 협의한 내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타당하다고 재무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줄 겁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방금 전화로 알아봤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정회 전 본 위원장의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개정의 효력이 본 조례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구법의 조항이 유효하다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조금 전에 7조는 개정된 게 없다, 이건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7조가 개정이 안 됐다면 포괄적인 사항이라면 7조 이제까지 지방세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것은 개정되기 전의 7조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든 겁니다. 그런 추리가 안 갑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하고는 다르죠.

개정 같으면 또 괜찮은데 제정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서는 그대로 있다면 이거 안 만들어도 이제까지 지탱해 왔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종토세를 향교재산에 대해서도 일반과세를 해 왔는데…

그러면 7조 개정됐죠. 왜 이번에 개정이 안 돼요?

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 7조에 포괄적으로 지방자치 단체는 이러이러한 재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하는 7조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이번에 조정을 했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까지는 안 만든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든 거죠? 이제까지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이런 법이 없어도 해 왔는데 왜 새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데는 제안취지가 있습니다. 제안취지에 의거해서 향교재단을 지역사회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새로 만든…

본 위원이 지방세법에서 향교재산 감면해 줘야지,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위원 앞으로 실제에 있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스스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까지 필요성이 없다 하더라도 개원된 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법이 지방세 7조가 개정안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교재산 감면해 줘야 되겠다 연구해 보면 그런 필요성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것도 제정하고 조례라 하는 것은 우리 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제동장치다,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고, 또 어떠한 군민의 일부에서 손해 가는 걸 구제해야 하니까 미리미리 연구해서 고칠 건 고치고 새로 만들건 만들어 주셔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7조 조문 내용도 모릅니다. 현재에 있어서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 그러니까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상 질문과 답변을 종료하고 긴급동의입니다.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이상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제가 확실하게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토론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가 앞으로 완전한 우리 제정에 있어서 힘이 된다면 우리가 법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7조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면 이 사항을 표결로 정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토론 좀 하고 합시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사실 개정을 기히 안 했다고 하니까, 또 공인으로서 공식 석상에 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어주고 오는 안건을 제대로 다루어서 표결로 합시다.

그럼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향교과세를 좀 낮추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면하고 표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좀 쉽시다. 위원들끼리 서로 토론도 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급동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의 없는지 표결에 붙이든지 하십시오.

개인의견을 전체 다 들을 수은 없는 사정이고 표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성 거수자 6명) 찬성 6명으로 의결정족수 충족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해서 새로 제정되는 두 번째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함양군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면세 조례는 재산세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세의 현재 세율은 과표액의 3/1000을 재산세율로 하고 있습니다. 사치성인 경우에는 50/1000까지도 적용하는데 학교 법인이 비행연습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를 한다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세가 될 수 있는 기기가 있는 것은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 법은 적용한시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94년 12월31일까지 적용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은 전부 4개조로 목적과 면제대상 신청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법에 의하여 각급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세면제를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면제함으로서 재단의 재정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재산 중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용 재산과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2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가 사립학교의 재정난을 덜어주고 내실 있는 교육을 지향하는 적절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정조례안의 체계나 문구해석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발언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세법 제7조 1항이 뭡니까? 조문 그 자체를 내 놓으세요. 왜 우리한테 프린트하나 안 해줍니까?

이건 구법이기 때문에 신법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복사를 해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을 내놓고 신법이 안 내려왔다고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네, 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상남도 세정 22670-51078호라고 하는 것이 ‘91년 12월21일자로 조례준칙이 시달됐다고 하는데 이 조례사항을 한 번 읽어 주셨으면 하는데 구법입니까?

시달된 조문 그것이 바로 뒤에 조문이라는 겁니다.

뒤에 조문입니다.

준칙그대로예요?

예, 준칙그대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똑같아요. 함양군 조례나, 거창군 조례나, 경기도, 강원도 무슨 조례나 똑 같아요.

정봉균 위원 계속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하는데 한계를 정할 때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이런 말씀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없겠지만 교장이 자가용 세금 안 내려고 학교 앞으로 대놓고 타고 다니면 막을 장치 있어요.

현재 여기에 정해져 있는 조례내용 가지고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규칙으로 정한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규칙을 너무나 학교재단에 대해서 자산을 교육용이냐, 사무용이냐 이렇게 따질 때 그 규칙의 제정이라는 것이 1조, 2조, 3조, 4조… 3조까지 보다도 더 어렵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 길만 터놓고 우리가 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법을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 더 규율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정해놓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법에서 곤란하다고 해서 질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가 우리가 규칙…

물론 그렇게 하실 것은 압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토론할 여지가 없네요.

이것도 향교하고 똑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안의고등학교 하나입니까?

수동중학교도 사립이죠?

그럼 결국 안의중학교 한 군데 아니에요? 지금 안의중·고등학교에서 우리 군내에 들어오는 세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학교에서 세입은 국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가 들어올 거고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들어올 거고 이런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지방세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실업실습용 기기를 구입했을 때 면제를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좋은 말씀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함양군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회과장 김승곤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의 취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의 일환으로 군예산으로 장학기금을 5년 동안 1억원을 조성을 하고 조성된 기금이자 수입액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정이유는 함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장학기금의 조성을 매년 2,000만 원 이상씩 당초예산으로 확보해서 ‘95년까지 1억 원 이상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지금 1조에서 9조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조문을 읽어시면서 필요한 사항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자녀는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조를 읽으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호, 영세농가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3호,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항 다만 국가 지방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하는 것은 거택이라든지 자활 1종, 2종 대상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호에 있는 영세농가의 자녀라 하면 0.5ha미만의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3호에 있는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1호 보호대상자라를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3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규칙안을 지금 같이 제정했습니다. 2조에 기재가 되어 있는 특별장학금이라 함은 조례 제2조의 해당자로서 소년 소녀가장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 대회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로 하여 장학금 지급은 중학생 1회 15만원, 고등학생 1회,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장학금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별장학금 대상이외의 자로 정하여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10만원, 고등학생 1회 15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1인당 몇 기분까지 입니까?

그것이 1년에 2회씩 주는 겁니다.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학생이 한 사람이 일년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으면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제4조에 보면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행규칙 3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특별장학금은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또 일반장학금은 중학생 15명, 고등학교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앞에 있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되어 있는 돈을 같이 계산해보면 한 번 주는데 특별장학금은 175만원이 들고 일반장학생은 300만원이 듭니다. 한번 주려고 하면 인원수대로 하면 475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장학생의 선발입니다. 1항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호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군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하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안에 보면 4조에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30/100, 30% 이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①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②퇴학, 정학, 휴학 처분들을 받았을 때 ③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④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항, 장학금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그 다음 제7조입니다.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1조 1항입니다. 제1조의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2항, 기금은 함양군 일반회계 출연금, 기탁금, 기타수입으로 조성하되 목표액도 도달할 때까지 계속한다. 3항, 장학기금은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를 한다. 제8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안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자녀가 학업도 전념할 수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가난이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잘 심의 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은 본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기금의 조성과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조례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자녀 학생의 건실한 성장을 돕는 사회보장 시책으로 생각되며 장학기금 조성은 ‘90년 11월10일 시달된 저소득주민지원시책 강화지침에 의거 1억원을 목표로 ’91년도에 이미 장학기금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기금조성 및 운영법규가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본군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로대상자 영세민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근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지급정원과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하며 장학생 선발은 매년 읍·면장이 적격자를 추천하고 군정조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와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되거나 경제력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며 장학기금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독지가 위탁금 및 기타수입으로 조성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체계 문구가 적절하여 해석 및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발언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제6조 지급정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 자녀나, 저소득 자녀들은 학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안이 내가 볼 때는 부적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비를 대주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장학금을 또 주면서 학비 외 사용할 수 있어야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장학금의 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비 외에 즉 말하자면 수험료 외에 학업을 위한 교재 또 부교재 구입비 또는 각종 자격취득과 기술훈련을 익히기 위해서 훈련비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홍덕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5조에 군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을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위원회는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네, 정봉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홍덕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전체 군민들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사실 장학금이 있으면 장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위원회 의장은 군수가 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군의원이라서 이런 얘길 하는 건 아닙니다. 읍·면에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뽑혀진 군의회 의원들이 당연히 장학위원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서 모든 일이 토론이 되어지고 또 우리 관내 기관과 또 어떤 일반인이 같이 영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벌써 ‘9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제까지 왜 조례를 안 만들었죠?

이 조례가 내려온 것이 ‘91년 11월15일에 내려왔습니다. 조례안이 저희들이 이걸 검토해 보니까 6조에 지급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항해서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는 부적합하다, 만약 유림면 같은 데는 유림면에 이사 가면 전부 금서중학교나 그런데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함양군에 부모가 다 있으면 호적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하도록 그 사람 제외를 해서 그래서 군의원 여러분들이 상정을 해서…

함양군 향교처럼 자체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까? 준칙은 떠나서 그 사업자체를 도에서 장학금 주지 말라고 했으면 만들 생각 하나도 안했겠네요. 어때요?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침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와서 저희들도 작업해봤는데 준칙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맞도록 수정해서…

준칙이고 위에서 이런 것 만들지 말라 했으면 만들 생각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보면 영세민에 대한 학생들은 보면 수업료만 줘서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시키기까지는 용기가 안 났다 이거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정봉균 위원님 타당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군수가 하는 거니까, 그래도 뭔가 공정을 기하고 다방면으로 실제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사람, 명분을 이미 달라져야 되는구만요. 2항이라든지 5조 이런 것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대로 하더라도 문구자체도 5조 보십시오. “① 읍·면장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적당하는 뜻이 뭡니까?

30/100등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규칙에 의해서 정하겠지요?

네, 규칙에 보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됐어요. 그것까지는 묻는 게 아니고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 보다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어때요. 더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이것도 자구수정입니다. 제1조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추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 사업목적을 추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때요. 훨씬 좋지 않아요?

그게 좋겠습니다.

다음 정진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봉균 위원께서 질의한 2항인데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 그럼 군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장입니까?

네,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함양군 예산을 가지고 선발하는 데는 군수님이 인정하면 면장이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도 각 실과장이 하고 행정적인 독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지방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명실공히 나도 정 위원님 말씀대로 군의원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도 군민으로부터 대다수 지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적당히”라는 말같이 편한 말이 없어요. 장학금 준다하는 이런 발상은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지시해서 했겠지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또 하셨는데 장학회를 구상했으면 장학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함양군조정위원회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고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요?

과장님, 지금 결국 군비로서 장학금을 모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비로서 모았는데 군에서 위원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지급을 하고 하는 건 돈을 쓰는 건데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조례에 만들 때에 결정이 되어졌지요. 군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말입니다.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좋습니다. 그런데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내용도 물론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재산을 가지고 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출한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위원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도 장학위원회에 들어서 같이 심의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내용은

강석천 위윈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 이후에는 저소득층 자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하는 것은 수혜요건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는 다른 조항은 다 있는데 제정이후에 둘게 아니고 학부모나 후견자 부모를 잃고 외갓집에 가서 위탁해서 살면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소년소녀가장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수혜대상 조건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앞과 뒤에만 들어있고 수혜대상 요건에는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나 후견자 및 본인이 함양군민이라야 한다하는 이런 조항이 수혜요건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항하고 2항하고는 못을 박아 놨는데요. 외에 3항에 보면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하는 게 낫죠. 이렇게 학부모 및 후견자 또는 수혜학생이 본인이 함양군민이라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 수혜대상자 조건에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수정해서 새로 구성을 합시다.

당장 수정은 안 될 것이고 일단 보류시켰다가 수정안 제출하면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니까, 175만원을 많이 주면 300만원 준다하면 1억 가지고 서너 명 주는 것 보다…

1억원을 은행에다가 하면 10% 아닙니까? 1년에 2,000만원씩 안 생깁니까? 2,000만원씩하면 2, 3년만 되면 그게 다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로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

저희들로 보면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주려고 하는 목적은 그것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군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장학금위원회라고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군청과장님들만 하겠다고 군정조정위원회라 한 것 아닙니까? 이건 부결이에요.

위원님들의 의사집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