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규순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91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견제, 감사하여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10일∼12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금정구 실과 보건소 그리고 산하 동사무소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1차 본회의 의결로 의원 11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박상해, 간사 정규순 위원을 선정하였으며, 감사 소위원회 구성은 제1소위, 2소위 정규순 외 4명으로 도시국을 전담하였으며 특별감사위원회 운영결과로는 제1차 회의는 '91년 12월2일 15시에 실시하여,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 기본계획 심사를 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제출된 감사자료 확인검토하여 제3차, 4차, 5차, 6차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먼저 업무보고를 국·실·소별로 청취하였으며, 보고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질의등을 준비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였으며 필요할 때는 현장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질의 사항은 총 154건 입니다만 적게는 실과별 전화사용료 대비에서부터 크게는 금정구 장기 개발계획까지 총 154건의 질의 응답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별 중요 감사질의내용을 보면 권영식의원의 구·동직원 배치 불합리를 집중적으로 따졌으며 주종태의원의 청소차 및 사수거에 대한 비리를 파헤쳐 직원들을 당황하게 하였으며, 장성수의원의 차분한 자료준비에 의한 수의계약의 99% 내정가 발주는 사전 누설, 공무원과 업자간 담합하지 않았냐고 긴장을 시켰습니다. 금정구 최대의 난제인 구서시장 이전 문제에는 박복찬의원의 정확한 자료와 대안까지 제시하여 급기야는 현장확인까지 끌어내는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하시던 송덕근의원의 청룡동 상수도 문제와 보건소에 대한 집중질의 때는 역시 감사란 임무가 인간의 성격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청룡동, 금성동, 두구동, 선동, 노포동등 우리구에 개발제한 구역내 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감사에는 의원 10명과 박상해위원장까지 목소리가 모두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께서는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의 통합운영장점을 제시하여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지도감사까지 실시 관계공무원의 박수까지 유도해 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의 숙제인 금정산 관리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대안제시와 2,000년대를 향한 금정구 장기개발계획 수립요구로 금정구 의원의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정차모의원께서는 건설분야에 집중적인 질문과 감사를 그리고 실례까지 제시하여 공무원의 무사안일 정신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김도영의원의 부산컨트리 목욕탕 허가 유·무, 운영 유·무를 따지는 부분에서는 급기야 현장확인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연 3일간 심사에 휴식시간도 줄여가며 의원의 주어진 임무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감시자로서 처음 실시하는 어려움도 무릅쓰고 듣고, 보고, 배우고 하며 충실히 임했으며 업무에 충실한 나머지 김일만의원의 고성은 '91년 한해 금정구의 해묵은 각종 문제, 나태, 무사안일에 일격은 물론 맞이할 92년에 새로운 정신을 불어 넣었으여 이번 감사에 휘나래를 장식하였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탁월한 능력으로 회의를 진행하셨으며 간사 는 오직 자료준비 제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 각 위원별 집중감사 내용이었으며, 끝으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처리결과 43건중 시간상 검토 1건, 처리 5건, 시정 6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보도사항 조치를 철저히 요구하였습니다. 금정구 금성동 불법 지하수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사후조치 미흡에 대한 시정답변을 받았으며 각종 행사, 교육시 인원동원 억제책에 대하여 각종 행사교육이 빈번하고 인원동원이 잦으며 행사, 교육을 실적위주로 하고 있음에 시정계획을 답변받았습니다. 3번째로 구청사 준공미흡 및 하자발생 과다에 대하여 구청사 준공상태가 미흡한데도 준공처리 하였으며 하자발생 부분이 많고 의회동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부적합하므로 타용도 사용 검토와 폐쇄요구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번째, 각종 조직, 단체 예산지원 및 사무실 입주배경에 대하여 활동실적이 거의 없는 조직, 단체 예산과다 지원 및 상주근무직원도 적은데 사무실을 배정하였음에 이를 통폐합 요구에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섯번째,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미흡 및 징수실적 부진 부분에 고액 상습체납자의 채권확보 조치가 미흡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실적부진등에 까지 따져 이에 대한 처리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섯번째, 금정구 복지회관 및 복지시설 운영, 감독 철저에 대한 질의 에 복지시설 운영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용자의 복지에 기여토록 노력함과 운영자중 호화생활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지원금 이외의 성품, 성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종합복지회관 운영상태를 철저히 분석하여 영세서민의 이용과 위치 선정의 잘못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다시한번 92년도에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곱번째, 노상에 노선버스 무단주차 부분으로 남산고등학교앞 노상에 80번 노선버스 주정차에 대한 조치 결행에 12월30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여덟번째,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조치철저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무허가 건물 발생시는 철거, 고발등을 하였으나, 특정인에게는 양성화조치에 대한 예가 있음을 지적하여 이에 시정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홉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유·무 허가관리 철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 무허가공장 양성화 조치가 미흡함에 이의 시정답변을 받았습니다. 열번째,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행위제한 완화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의 입장에서 법허용 범위내에서의 편의제공 규제완화를 위한 기여도가 낮으며 반면, 특정인에게는 제한을 완화하고 있음을 지적, 객토를 성토로 과대 적용하는 사례, 기존부락내에서의 이축제한, 담장안에서의 소규모 증·개축제한, 부산 동래컨트리 골프장 목욕탕 및 식당운영으로 식수원 오염방치, 청룡동 상마부락 개발구역내 이축허가 및 무단 형질변경 방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대책이 없음을 따져 이의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열한번째, 진개수거시 민원예방 및 수거방법개선에서 전개수거와 관련 민원다발 방지대책 미흡함을 따져 청소종사원 불친절, 청소차량 정차시간 부족, 가정수거업자 횡포방지, 진개수거 대행지역을 확대하여 예산절약에 기여토록 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열두번째, 보건소 의료장비 가동, 보건소의 현대화된 의료장비 운영, 인력확보 미흡으로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자체연수용으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이 요함에 구회보 및 반상회등에서 대대적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치상 감사내용은 감사자료 요청 69건과 질의 154건, 증빙자료 31건을 요청하여 받았고, 6개소의 현장을 확인 하였습니다. 현지확인으로는 금강여객 노상주차장 남산고등학교앞과 범어사 상마부락 주택 이축허가 지역, 금성동 불법 지하수 개발지역, 서동복지회관 및 노포동 민원발생 현장 그리고 부산 골프장 목욕탕, 정화조 폐수처리시설등 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노포동 희락원을 방문하여 불우시설과 복지시설 운영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위문품 2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여유와 훈훈한 인정도 보였으며, 금정구의회 27면 모두의 품위격상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감사 보고를 마치며 처리 의견에 대한 승인의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보고드리면 '91년 12월21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이 있었고, '91년 12월24일 본회의 상정이 되었습니다. '91년 12월24일 김형열의원외 14명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조영관의원, 간사에 윤수준의원이 선임되어 '91년 12월24일 14시 50분부터 16시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예산책정의 필요성 및 예산액의 적정성 검토, 추경예산 총괄등이었고,,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11억2,565만6,000원중 일반회계가 6억2,365만2,000원, 특별회계 4억4,200만4,000원입니다. 심사결과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 11억1,500만원의 세입재원은 국비보조 1억900만원, 시비보조 5억7,400만원, 기존예산삭감액 4억3,2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부족분에 2억900만원, 경상비 1억5,400만원, 사업비 6억8,000만원, 예비비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4억4,200만원, 세입재원은 국고보조 3억5,400만원, 시비보조 8,8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인건비 경상사업비등은 필요예산으로 판단되며, 투자사업비 역시 주민숙원 사업등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안 원안대로 확정 의결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윤석천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늦게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청 대강당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수시 행사장으로 사용중인 대강당에 이동식시설을 보강해서 각종 문화행사는 물론이고 실비로 예식장을 연중개방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확대와 자치구 경영 수익 사업효과를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행은 구경영사업으로 구에서 직영을 하고 일부 구직영에 어려운 드레스라든지 신부화장 비디오 사진 촬영등은 전문 인력확보와 직영시 관리상 애로를 감안해서 공개입찰을 통한 저염가로 민간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15일에 대관료 징수 조례에 따른 12월25일까지 입법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에 따른 실무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식장 운영시 소요되는 집기제작을 위해서 관내의 전원예식장을 비롯한 4개 예식장의 설치 비품을 현지 견학을 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견적 산출과 소요량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금년예산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구입 설치하였고 문화예술인 단체현황 파악과 연중행사 계획을 파악해서 92년도 대강당 사용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시설설치는 기존 대강당 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현 시설에 이동식 시설만 보강하고 우측인 창고내부를 개조해서 폐백실 또는 신랑신부 대기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소정의 서식에 의해서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허가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와 기타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동시에 넣었습니다. 또한 공적목적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후납 또는 감면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삽입을 하였습니다. 대강당 사용료에 있어서는 기존 예식장의 경우 비용이 약 60만원내지 100만원까지 소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민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실비인 15만5,000원 정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구 조정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참고로 대강당 사용료와 드레스 비용등 15만원을 합하면 총 30만원 정도 예식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금액은 현재 부산직할시 여성회관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금액을 적용했고 일반대관시 사용료는 8만원 내지 12만원은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의 사용료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참고삼아 시민회관과 문화회관, 여성회관의 사용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현재 소강당 기준입니다. 소강당이 485석입니다. 여기에 오전에는 19만5,000원 오후에는 21만5,000원, 야간에는 23만5,000원 차등을 해서 현재 받고 있고 따라서 시민회관을 사용할 시에는 조명시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돈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문화회관은 오전은 32만5,000원, 오후에는 38만5,000원, 야간은 46만원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고 여성회관은 토요일·공휴일 11만2,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는 당초 시설이 예식장등을 사용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92년도에 1차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수시로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시간당 최고 12만원을 기준을 하겠습니다. 12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사용제한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한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해서 파괴라든지 손실이 있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의무조항으로 삽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안) 제3조입니다.. 제3조에 대강당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것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등 수시변동으로 인해서 탄력성 있는 현실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대강당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정하고 9조에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사용료 및 수수료는 규칙 으로 정한다"는 말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시에는 손님들이 신청서를 반드시 내도록 이렇게 해서 사용료 결정을 하고 사용조건도 반드시 여기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세민이라든지 불우시민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감면신청서도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장의 확인에 의해 가지고 생활 정도를 감안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해서 별도로 시행규칙에 상세히 정하겠습니다. 대관료는 10만원, 사용시간은 11시간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초과시에는 대관료 20%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관료 10만원 피아노 사용료 연주료 1만원 폐백실 사용 1만원 이래서 결혼식 대관은 12만원 정도가 되고 다음 방명록 꽃, 부케등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자를 정해서 최저가격으로 공개입찰해서 업자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레스,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반 문화행사입니다. 일반 문화행사는 한 번 사용하는데 12만원, 일반강연 행사는 8만원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식장대관은 토, 일요일에 한해서만 대관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희들 관내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1회∼3회, 일요일 3회∼4회가 되지 않겠느냐 보아집니다.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여기에 상시 근무자 접수하는 사람 기타 청소원등 2명으로 인부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피아노 반주자라든지 예식보조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하도록 계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때 연중 수익이 얼마나 되겠느냐하면 감가상각해서 총 수익이 3,080만원 지출에 2,000만원으로 일년 수입이 1,000만원정도 될 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강당 사용료에 행사대관료에 일반행사, 문화예술행사 12만원, 일반 강연행사 8만원입니다.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문화예술 행사와 일반 강연행사를 구분하지말고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대권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일반 경연행사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대강당을 개방했을 시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가 건전한 문화예술행사라면 이것은 돈을 안받아도 되지만 학생들의 질이 낮은 연극행사는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문화예술행사는 12만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 별도 시행규칙을 정할 때 전체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용조건에 보면 6번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조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 어떠한 예식을 득했다가 구청의 사정으로 허가를 마음대로 취소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못박은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런 조항은 원래 관공서 대관시에 반드시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왜 들어가냐면 조금전에 박광호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특별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조항을 반드시 넣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저희들도 충분히 참작해서 앞으로 고려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 2항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 또는 감면할 수 있는데 이 감면에 대한 문제인데 얼마만큼 감면할 수 있는지가 미약하고 특히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다보면 지체부자유자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오히려 무료대여를 해야 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50%감면, 90%감면이라든지 하는 조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추가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얼마만큼의 감액을 하겠다 하는 것은 별도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생보자는 동장의 의견서를 받아서 감액하는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저희들 관내에 결혼식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는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우선 정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강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착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당에 보면 가운데 통로가 없습니다. 예식을 위해서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보통 예식을 하게되면 가운데로 출입하면서 하객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1월1일부터는 가쪽으로 들어가서 가운데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당장 가운데 통로를 내는 것은 성급하므로 조금 있다가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통로를 내려면, 지금 약 383석 정도인데, 의자를 상당히 많이 들어내야 될 실정입니다. 저것이 결혼전문 예식장 같으면 당장 그렇게 고쳐야 되겠는데, 이것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선 넓은 복도로 들어와서 가운데로 와서 올라가도록 하고,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고치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