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교. 사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 12월 23일자로 1991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고 내무, 농림수산, 건설, 지역 경제 위원장으로부터 '91년 12월 27일자로 '91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입니다. 내무 위원회 소관 실 국 원 출장소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결과 소관별 사항별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결과와 처리의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입니다. 도 종합 개발 계획 추진사항 감 결과 부분별 사업추진 실적중 일부가 계획에 비하여 현저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되었으며 장기 개발 계획을 현시 여건에 맞는 균형 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수정함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내무국 소관 사항 중 먼저 충남 국악관현악단과 충남 교향악단간의 지원의 불균형이 지적되어 이를 시정하여야 하고 도내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충남 인이 많이 참가하도록 주력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도 산하 기관의 지방 5급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도와 시. 군간의 균형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파악하여 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 채택하였고 도의 직소 민원실 운영 실적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직소 민원실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시정. 조치토록 감사 결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민원실 운영 성과를 분석,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조치를 요한다고 판단하여 이동 민원실 운영 자체를 재검토 지적, 적정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본 위원회 감사 결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 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내무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채택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으로 유선 방송업체의 지도강화, 지역홍보활동의 강화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개선, 각종 조례의 재검토, 기 착수된 미완공 지방도 포장공사촉진, 지역개발 이익 환수금 관리 철저 광역 행정 협의회의 활성화, 내무국 소관 사항으로 여성공무원의 사기제고, 재무국 소관 사항으로 도유재산의 관리 철저, 하천 골재 채취료 현실화와 부정반출 단속강화, 서해안 개발과 관련한 토지이용감시강화, 민방위 소관 사항으로 소방행정강화, 지방공무원 교육원 소관 사항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실시, 우수 교관 확보대책 강구, 계룡 출장소 소관 사항으로 계룡 신도시 개발 철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화합 방안 강구 등 총 17건을 처리 촉구하기로 심사 결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건의 사항으로 채택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회 관리실 소관 사항 중 으뜸 가꾸기 사업의 방향 전환, 2차 도 종합 개발 계획의 수립 철저, 내무국 소관 사항중 도의정신교육의 일원화 추진, 대산 출장소의 조기설치 건의, 내무부의 낙하산 식 인사 지양권고, 재무국 소관 사항 중 도 금고계약의 신중한 검토, 민방위 소관 사항 중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119 구조대와 인명 구조단 역할구분의 홍보, 지방 공무원 교육원 소관 사항 중 교육원 이전에 따른 재산 취득 처분의 철저, 계룡 출장소 소관 사항 중 계룡 특정 지역 제정 건의 등 총 10건의 건의 사항을 감사 결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91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실시 결과를 채택하여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59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91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국. 원 사업소 업무와 관련된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확정하여 도지사로부터 총 62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0명의 농림수산 위원과 전문 위원을 포함, 사무보조자 4명의 총 14명으로 1개 반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1991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 동안 농어촌개발국을 비롯하여 농림수산국 및 농촌진흥원과 산하 15개 단체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국. 원 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일괄 질의와 필요에 따라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답변은 해당 국. 원 사업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 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지적사항으로는 위원 모두가 수감 부서의 성의 있는 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 자세를 촉구하였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사업별 투자 효과, 농촌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의 개선과 소외되고 침체된 농. 어촌의 활력화 방안 등 폭 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집중 추궁, 질책하였고 잘 된 점은 격려로서 업무 집행의 효율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훼단지 지원에 있어서 '84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의 현실화 방안 등 농어촌개발국 소관 11건과 농림수산국 소관 14건, 치산사업소 소관 4건, 농업시험장 소관 1건 농산물원종장 소관 3건, 잠업검사소 소관 4건,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3건, 종축장 소관 1건, 농촌진흥원 소관 8건으로 총 46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종합하여 제60회 충청남도 의회 정기회 제9차 농림 수산 위원회에서 시정요구사항, 자치단체 처리사항, 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91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실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경지 정리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계획수립 시 주민을 참여시켜 민원이 없도록 할 것 등 농어촌개발국 소관 1건으로 총 3건이며 자치단체 처리사항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가가 하락되어 대부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시키며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의 농어촌개발국 소관 2건과 농림수산국 소관 2건 농산물원종장 소관 1건이며 끝으로 건의사항으로는 농촌 인력양성을 위하여 농촌의 자생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의 할 수 있는 농민의 지위 신축 방안을 강구할 것 등 농어촌개발국 소관 5건, 농림수산국 소관 6건, 농촌진흥원 소관 2건으로 총 14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을 위원 님들께 배부해 드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1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91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친애하고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한청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백승탁 교육감 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근입니다. 건설위원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 위원회에서는 제5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감사일정, 감사반, 감사대상기관 등을 수록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60회 정기회 중인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보령댐건설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51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 제출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와 병행하여 건설 도시국 소관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시 백석동 현대 아파트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의 적법 여부와 도에서 발주한 공사중 공사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시킨 11건의 특혜여부, 당진 우강 정수장의 급수 중단 사유와 그 향후 대책, 하천 골재 채취장에서의 탈법 행위의 근절 대책 등 29건, 공영 개발 사업단 소관으로 개발 이익금 재투자 내역과 태안 신진지구 및 서산 대산지구 입지 선정 경위 등 22건, 도로 관리 사업소 소관으로는 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 중기의 현대화에 대한 대책, 수로원 결원 보충 대책 등 14건, 보령댐 건설 사업소 소관으로는 수몰지역 이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주단지 조성 대책 등 11건으로 총 86건에 이르는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상수도 원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과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미 회수 분 증 고질적인 연체액 1억 2,000만원의 조기회수 대책강구 등 9건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공영 개발 사업 시행 시 경영 수익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등 3건입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시군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노력할 것과 하천 골재 채취료의 단가를 인상하여 세수입 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92년도 채취장을 '91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 등 4건을 적출 하였습니다. 아울러 '91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60회 정기회 제5차 건설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속 위원 만장 일치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건설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1991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처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여성회관, 보건환경연구원, 지방공사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과 충청남도 교육청의 일부 특정사안에 관하여 제1차 본 회의 시 의결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위원은 문교사회위원장인 본인과 위원 10인으로 하고 보조직원은 전문 위원과 직원 2인, 속기사 1인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하였고 감사는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 공사 의료원은 현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보사환경국 35건, 가정복지국 14건, 여성회관 3건, 보건환경연구원 8건, 의료원 3건, 충청남도 교육청 4건으로 총 67건을 접수하여 소관별로 국. 원장의 1991년도 업무 추진 상황 보고가 있었고 위원 전원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층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은 사회 복지 법인의 시설 관리 실태, 의료보험 및 보호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전염병 예방관리대책, 식품 위생 업소 지도 문제, 폐기물에 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 질의하였고 가정복지국 소관은 노인 복지의 경로당 환경 개선 대책, 1991년도 효도 큰 잔치 운영 실태, 여성단체 지원상황 및 단체장 임명 사항, 시설 아동의 복지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여성회관 및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업의 집행 상황보다 충청남도 도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내 이전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여성회관은 이전 할 때까지 모든 사업은 시. 군을 순회하여 활동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방 공사 공주 의료원과 천안 의료원은 임직원 인사 관리, 영안실 운영 실태, X레이 필름 현상액 처리와 환자 진료 후 파생되는 문제점을 중점 질의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청은 결식 아동의 현황과 그 대책, 교육 방송 시설 대상 학교의 선정 상황, 유아원 운영 자금 보조 현황 및 교사 확보 문제를 중점 질의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요구가 총 7건 중 보사환경국 4건, 가정 복지국 3건이 되며 처리 요구 건수는 보사환경국 34건, 가정복지국 5건, 보건환경연구원 2건, 지방 공사 공주 의료원과 천안 의료원이 5건이며 건의 사항은 보사환경국 8건, 가정복지국 5건, 보건환경연구원 4건, 지방공사 공주. 천안 의료원 4건, 충청남도 교육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 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정신 질환자 수용 시설의 간호사를 충원시키고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건소에 전염병 예방 약품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보관치 말도록 할 것이며, 경로당 지원 예산 책정을 정확히 할 것이며, 노인 위안 잔치를 할 때에는 내실 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공무원의 출석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감사하여 채택하였으므로 본 회의에서도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위원장입니다.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 충남운수연수원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시기,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소관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은 총 55건을 접수받아 지적 사항 중 시정 요구가 7건, 처리 요구가 24건, 건의 사항이 3건입니다. 지역 경제 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만 조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결과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 위원이 대부분 대전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충남 도민 위주 위원 구성을 검토하고 위원회 운영 성과를 증대하도록 하고 읍. 면 단위 종합 복지회관 운영이 부실한 연기, 논산, 아산 지역의 특별 대책을 수립, 기타 지역에 대한 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해 보고토록 하였고 11페이지 시군 읍 면의 정기 시장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기능을 상실한 시장을 과감히 용도 폐지 정리하고 운용되고 있는 시장 중 재정 지원을 통한 시장 현대화 계획을 종합 수립하여 연차별 시행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공업화 시책에 따른 시장인력 수급 및 환경 오염 대책 공단 근로자 후생 복지 시설 확대, 농공단지 내 입주 업체 도산 방지를 위한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청양 첨단 산업 단지의 당초 유치 업종을 중앙과 협의, 무공해 공장 유치되도록 추진하고 시. 군 택시 구간 요금제 이행 단속 및 부당 요금 징수 근절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 대책 강구, 서산 태안 간도로의 협소에 따른 서산 A. B지구 간척지 제방 이용 버스운행노선 지장 검토, 벽지 노선 버스 확대 대책 강구 등 3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으로 화물 차량의 무질서하고 난폭한 도로 운행에 따른 주변 거주민 및 일반운행 차량의 보호대책을 강구토록 경찰청에 건의하도록 하고 동력자원부에는 L.P.G.가스 판매소 및 가스 충전소의 허가 규제 완화, 자율 경쟁 체제로 전환해 주도록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교통부에는 급격한 차량 증가에 따른 폐차장 시설이 확대. 조치 요망되고 있는 바 현재 천안시, 논산군, 홍성군에만 운영되고 있는 폐차장 시설을 각 시군별 1개소 이상 확대 허가 조치토록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경제 위원회 소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저희 지역 경제 위원회 안대로 가결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91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