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상수
이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함안군 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2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991년 12월28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 개정 조례안 12건, 폐지 조례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991년 11월30일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이 함안군수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군수제출)
상수
이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조상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제의원입니다. 91년 12월6일부터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92년도 예산심사 및 지방 의정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과 보건의료원, 함안군 농촌지도소를 선정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회의식 감사로써 91년 4월15일 이후 처리한 행정 전반의 사무에 관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이 3개반으로 편성되어 분야별로 집중 연구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실시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에 처리 12건, 건의 38건의 감사 결과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내용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지방공사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함안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함안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함안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함안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함안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에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함안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함안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의 함안군세관계조례안과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균 의원입니다. 함안군세 관계 조례안 15건과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91년 11월30일 함안군수께서 제출하여 12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차 및 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각 세목별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있는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이 개정되므로써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적용시한의 만료로 인해 연장이 불가피하고 불필요하여 폐지가 요구되거나 함안군 향교의 발전과 사립학교의 육성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며, 저소득 주민 자녀로써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개정조례안 7건, 폐지 조례안 1건, 시한 연장 조례안 5건, 제정 조례안 2건을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제정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과반수 이상의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지방공사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면제및불규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임대주택건설에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정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8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92년도 본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공유재산 관리 기본방침은 보존 및 확대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장래 활용에 예상되는 재산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상 매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매각하며 매각 재산이 있을 시는 대체 재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공유재산의 매각 요건에 해당되거나 개별 법규에 의한 매각 기준에 해당될 때는 관리계획에 의거 처분토록 되어있으며, 취득재산 역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로 할 때도 관리계획에 의거 취득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이 92년도에 처분코자하는 재산은 전부가 토지로 36건에 총 18,496㎡로써 내용별로는 유지 5필지에 3,160㎡, 제방 4필지에 591㎡, 구거 1필지에 169㎡, 도로 23필지에 4,184㎡, 임야 2필지에 10,390㎡, 대지 1필지에 2㎡입니다. 매각 근거별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한 산업입지개발 사업목적 필요재산인 칠서공단 편입부지가 35건이며, 매각요건에 의거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재산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군청 주차장 부지 2필지에 998㎡로서, 날로 급증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추후 필요시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군의 처분 및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매각요건과 개별법규에 해당되며, 본군 청사의 여건상 취득을 필요로 하는 재산임을 감안하여서 본 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조금전에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유영태의원
제목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 가지고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92년도에 매각 매입할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사적인 관계나 공적인 관계 여러 가지 군유재산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해도 좋을 재산이 많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92년도라 함은 이것밖에 앞으로 안 한다는 말입니까, 1차적으로 또 다음에 92년도라도 매각을 할 재산이 있고 필요하다고 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보고를 종합해서 관리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고, 현재에는 오늘 내년도 매각하겠다는 이 내용은 칠서공단안에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부 공단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만이 내년초에 빨리 처리가 되어집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