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별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시간이 사정에 의해서 1시간 지연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8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28일 재무경제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외 28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1991년 사회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시립근무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28일 교통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3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123번지4호 이병하가 이금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전세버스운송사업신규허가요청에대한청원은 1991년 12월 24일 교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사회복지위원회 탁형춘 의원으로부터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내용 중 44면2단3항에 기록된 1억 3,000만원을 130억원으로 회의록정정요구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백중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내무위원회 소속 백중원입니다. 오랜 세월 우여곡절 끝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그 원년을 보내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첫 정기회 마지막 날인 오늘 개의 벽두에 화합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의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 제정취지가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과 공무원을 시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영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양보다 질을 높이는 안으로써 본문 16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첫째, 수상대상은 시민상의 경우 3년 이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시민과 단체이며 공무원상은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기관이 되겠습니다. 둘째, 상의 종류는 시민상 5개 부문과 공무원상 3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셋째, 상금은 시민상의 경우에는 시상금과 공무원상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며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사계 저명인사 12인 내지 15인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다섯째,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은 10인 이상의 시민과 정부에 등록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3일의 제4차 내무위원회와 12월 27일의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보고를 받고 이틀간의 진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12월 27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당초 제안된 조례안에서 수상자의 주차기간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수정하고 공적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조사규정을 제9조에 신설하여 감사관실에서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위원회의 수정안을 작성,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시민상과 공무원상은 시민이 추천하고 시민이 선발하는 상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틀간의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소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정 요청된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의 복지수요와 지하철 및 고속도로의 건설 등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일반회계의 세입증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과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대단위 투자수요 및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등 특수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재정투융자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1991년 12월 24일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12월 26일 제6차 위원회에서 재차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에서 상당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기금의 재원 중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일시차입금항목을 삭제하고 자치구로부터의 예탁 및 적립절차를 강화함과 아울러 지방채 발행 및 사용시 반드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 중 일부 내용을 삭제 및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집행부의 자의적 활용여지를 없앴으며 또한 재정투융자기금운용심의권을 심의의결권으로 변경하고 회의록 작성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하철 건설, 맑은 물 공급 등 대단위 투자수요의 일시 집중에 따른 지원대책을 시민의 추가부담 없이 해결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 명의로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영춘 의원으로부터 질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영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이영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소중천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심사보고를 잘 경청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11월25일 저에게 보내준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수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제가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1일 199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도하 각 신문마다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질타를 가하였습니다. 즉, 시의회가 서울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옳은 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예산심의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 밑에서는 우리 시의회가 지방재정의 세원인 지방세, 보조금세입, 세외수입 등에 대한 삭감이나 증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증액을 시킬 수 없고 그 권한은 중앙정부나 국회만이 갖도록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축소시키고 축소 내지 그 권한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1992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노정된 바와 같이 시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세입부문에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세출부문에서 항목간 계수조정이나 예비비를 세출과 세입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기필코 이러한 예산심의제도의 모순점을 개선하는데 우리 의원 다같이 총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모순된 예산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1993년도 예산심의를 우리 다같이 성심성의껏 하고자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 소중천 의원께서 12월 26일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재정투융자기금설치에 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고 또한 방금 소중천 의원께서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금설치 제안이유에서 이 기금설치의 목적은 시민의 복지수요증가와 대단위 사업시행에 따라 재정수요의 급증을 대비하고 특별회계의 잉여금과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운용하고자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행여 내년도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제2의 석유가안정기금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면서 지하철공사의 엄청난 적자의 원인분석과 적자 축소를 위한 합리적 경영을 바라면서 다음 4가지 의문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기금의 총액 3,340억원은 종로, 용산, 동대문, 중랑, 은평, 서대문, 관악구 등 7개 구청의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큰 기금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시행을 위한 기금설치조례안을 금년 회계년도 마감 하루를 앞두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처사는 우리 의원들께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어쩔 수 없이 본회의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집행부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지출에서 지하철운수사업비가 2,000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7일 이 본회의에서 지하철공사자본금 9,000억원 증자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공사대로 자본금을 증액시키고 또 이 재정투융자기금에서는 지하철운수사업을 하겠다고 2,000억을 또 책정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지하철에 필요하다는 예산을 공사기금 등에서 이중적으로 지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단일회계처리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주택사업 234억원의 지출에 대한 세입과목은 왜 타 회계 전입이 아닌 지방채로 했는지 이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아마도 1992년도 예산액이 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예견하고 책정한 과목과 금액이 아닌가 이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타회계 전출입과목과 항으로 나타나 있으면 과목선택의 형평적 원칙에서 볼 때 지방채가 아닌 타 회계 전입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6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지방채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갖고 지방채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재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도 250억이 타 회계 전입이 아닌 공채 및 차입금으로 과목을 택한 것은 적자팽창예산을 염두에 둔 고의적 처사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예비비가 40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기금의 약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예견되는 사고와 상황을 가정했기에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책정하였는지 납득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의문점을 내포한 채 이러한 중요한 기금설치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안건을 내년으로 넘기자니 이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회계의 잉여금처리가 지난 1992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이 기금설치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할 상황이라면 보다 더 자세한 재정투융자산출기금관별 조서내용 설명의 기회를 다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듣기로 하는 조건부 의결을 동의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의원께서는 다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조건으로 통과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소중천 의원 설명 계십니까? 이병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이병수 의원입니다. 방금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의 입장에서 정반대되는 원안에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저희 서울특별시회계가 일반회계라고 하는 단일회계 계정 같으면 이 기금법 설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금년도에 1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 해에 상정될 청소사업본부가 외청으로 나가게 되면 특별회계가 15개로 늘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종 재정기금의 수요필요성, 예를 들면 A사업부, 혹은 A구청에서 예수금이나 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 B사업부에서 부족한 재원을 융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원리에서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간단합니다. 왜 굳이 이 문제를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찬반 양논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내놓은 원안에서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인 단서조항을 많이 삽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심의한 원안에는 추호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의원! 집행부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수정한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이성구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동법 제35조에 의하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하여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정 요청된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관련시설의 건설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소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청소관련 제반문제를 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사업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직관리인은 본부장과 본부장 밑에 청소연구소, 난지도 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및 위생처리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1991년 12월 24일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12월 26일 제6차 위원회에서 재차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당초 청소국의 총무부, 업무부, 작업관리부는 총무부, 사업부로 하여 총무부와 업무부를 통합하고 시설관리국의 시설계획부, 시설1· 2부를 시설계획부, 시설부로 하여 시설1·2부 업무를 통합하였으며 청소연구소의 2개 연구부를 1개 연구부로 하여 당초 2국 6부 1연구소 2사업소를 2국 4부 1연구소 2개 사업소로 하여 본부에 2부, 연구소에 1개 부를 축소하였으며 청소연구소의 직렬도 당초 행정직, 별정직을 시설부기감, 공업부기감 또는 별정직으로 하여 기술직소장을 두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의 제1항 말미에 기구는 별표와 같다 난을 삽입하도록 하여 조례에 기구표를 첨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좁은 면적에 1천만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서울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1일 발생량이 현재 3만 2,000톤으로 8.5톤 트럭 3,800대분이 발생하고 있고,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강력한 청소전담기구인 청소사업본부를 설치하되 처음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으로 출범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건전재정에의 도움과 여러 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 명의로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안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재무경제위원회 이민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의 중요내용은 도시계획, 교통, 주택, 환경 등 각종 대도시 문제의 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출연 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12월 11일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12월 13일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때 과연 시정개발연구원이 필요한 것인지 서울시립대학교부설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는지, 아니면 기존의 각종 용역을 이용하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인지 아닌지 등 모든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결론은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을 감안하여 시정개발연구원 설치는 허용하는 것이 좋겠으며 아주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타 외부용역은 허용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중복성 용역비는 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21일 서울시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기와 같이 심의결의하여 준 바가 있습니다. 1991년 12월 24일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을 정식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 시정개발연구원은 시예산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인 만큼 서울시의회가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현행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의회의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권 등 의회가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 집행부에 요청하고 또한 시 집행부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여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본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이병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의 제정, 시한연장,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해 주는 조례의 용어가 일치되지 않은 부분을 조문정리하고 조례의 시행기간이 금년에 만료되는 것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대상임에도 "과세면제"로 표기된 조문을 안 제3조 제4조에 불균일과세로 용어를 재조정 정리하고 "면제신청"을 안 제4조에 "경감신청"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4조 단서에 구청장이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경감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게 하고 1991년 12월 31일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1991년 12월 23일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에서 제4조제2항 "다만 구청장이 경감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고 구청장의 권리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재무경제위원회 명의로 상기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맹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외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세감면조례의 제정, 개정, 시한연기, 폐지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세감면조례제정 1건, 개정 8건, 시한연장 8건, 폐지 3건 등 20건의 안건에 대해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9 서울특별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사단법인 및 개인이 취득하여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과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80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보철용 차에 대한 대상기준이 지방세법개정으로 자동차 분류가 기통수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고 또한 시행기간이 금년말 만료되는 것을 3년 연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81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개발구역의 과세면제대상을 재개발구역내 모든 건축물에 과세면제하던 것을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에 한정하여 비주택은 면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시행기간이 금년말 만료되는 것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83 서울특별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규모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 부동산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5연간 면제하여 주고 있는 본 조례의 내용을 주차전용건축물이 없는 노천주차장에 대한 과세면제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시행기간이 금년말 만료되는 것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84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60㎡ 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주의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면제하고 최초 분양취득자에게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는 것을 40㎡ 이하 영세주택 취득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 과세면제해 주고 시행기간이 금년말 만료되는 것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85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하여 주민세과세면제를 추가하고 시행기간이 없는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86 서울특별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내용에서 다른 조례명을 인용한 조문이 있어서 내용이 시조례에서 자치구조례로 이관되어 이에 관련된 조문정리를 하고 시행기간이 없는 것을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시한을 정한 것입니다. 의안번호 187호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11월 30일자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해 관련된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시행기간이 금년말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88부터 195까지인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시행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시행기간이 금년말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3연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97 병원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공사인 강남병원에 주민세를 면제하는 본조례에 대한 내용을 정부가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하여 계속 세제지원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기에 본조례를 1월 1일자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98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정분할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등기하는 분할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된 본조례의 시행기간이 금년말 만료될 예정이고 정부가 조례내용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이를 반영하여 계속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기에 본조례를 92년 1월 1일자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49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1970년 11월 5일 조례 제684호로 제정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근거인 도로법 제66조가 1989년 12월 30일부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되고 조례폐지 여하에 불구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서 그리고 토지과표조정을 통하여 사실상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227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19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5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내용중 법령과 중복된 내용은 삭제정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세법상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만을 조례에 정하고 지방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된 종전 규정의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법정세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 세율은 우선 표준세율로 시행하고 세율가감은 시일을 두고 검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20건의 조례안은 1991년 12월 23일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과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례제정과 금년말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조례는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시행기간이 없던 조례는 적용시한을 정하였으며 정부가 조례내용의 경감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여 세수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조례는 폐지하는 등 법률이 정한 절차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시민의 추가세부담이 없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외에 19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외 19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종원 의원입니다. 지난 1991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영등포구 문내동에 소재한 서울특별시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자후생시설의 사용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자립심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재정수요의 충족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 중 숙박료를 시중 여인숙요금의 1/10인 200원을 1/5인 560원으로, 백반은 후생시설요금의 1/5인 160원을 2/5인 320원으로, 목욕료는 시중요금의 1/5인 190원을 1/4인 320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근로자후생시설의 요율을 점차 현실화하여 이용자의 자립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11월 21일 제5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후 12월 13일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 세 분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한뒤 12월 20일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근로자후생시설은 영세한 근로계층의 이용시설이므로 숙박료를 시중 여인숙요금의 1/10인 200원을 1/7인 400원으로, 백반은 후생시설요금의 1/5인 160원을 2/5인 300원으로, 목욕료는 시중요금의 1/5인 190원을 1/4인 300원으로 각각 축소인상하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부담을 완화하도록 수정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대표가 현장 이용자의 면담결과 근로자들도 요금인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찬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30일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 병원장의 승인권자를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등의 이유로 지방공사강남병원의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12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당연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방효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납기관을 통하여 납기내에 납부한 영수필통지서가 부과권자에게 도달하여 수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현행 독촉창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현실성이 결여하여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기간으로 연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과징금을 납부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7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독촉장 발부기간이 너무 짧은 현실성에 비추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교통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본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임동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는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사무분장 복무규칙이 없이 제3조제2항에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안담당관과 업무중복과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으로 업무수행의 혼란을 야기해 왔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전문위원에게 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직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 회기 중에는 물론 비회기 중에도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전문위원의 고유업무 확장과 그에 따른 인력 등 제반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던 중 각계의 의견을 수합 조정하여 동 개정안을 성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좌토록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직무를 명기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고 의사진행 지원 및 일반행정처리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 산하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안담당관과의 중복된 업무를 조정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뿐 아니라 금번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무국설치조례중 관련규정의 조문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제8조에 전문위원의 분장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 제7조의 의안담당관과의 분장사항중 일부를 삭제 또는 신설하여 적절히 조정하였으며 위원회 소속 공무원 7급 11명과 사무보조원 10명을 증원토록 하였고 기타 편집요원 4명, 속기요원 5명, 지방기계원 1명 등 총 31명이 증원되도록 하였으며 사무국은 사무처로 사무국장은 사무처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무처장의 직급을 지방이사관에서 관리관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게 그 주요골자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상혁 의원 외 1인이 제안하여 1991년 12월 26일 13시 40분에 개의된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경제위원회 차재국 의원입니다. 19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매년 연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의요청된 19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계상재산은 취득은 2건으로 토지 35필지 9,756.9㎡이고 건물은 16동으로 4,245.7㎡입니다. 그리고 처분은 12건으로써 토지 35필지 3만 7,874.3㎡이며 건물 1동 233,69㎡입니다. 이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1991년 12월 23일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 매입교환, 매각계상 재산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에 맞도록 수립된 것이고 또한 관계법규에 따른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성동구청 및 강남구청의 노인정부지를 양여하려는 토지 2필지 540㎡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양해할 수 있는 규정은 있기는 하나 금번 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 매각대상내역에 송파구청에는 어린이복지관 부지로 유상매각하겠다고 동의요청되어 있는 바 타 자치구와 형평에 어긋나므로 성동구청과 강남구청의 재산양여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양여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동의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 뒷면에 첨부된 원안 중에서 처분대상양여분 토지 2필지 540㎡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인 취득 2건인 토지 35필지 9,756.9㎡와 건물 16동 4,245.71㎡와 처분 10건인 토지 33필지 3만 7,334.31㎡, 건물1동 233.69㎡에 한하여 재무경제위원회의 명의로 오늘 본회의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유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관리물품은 내무부장관이 그 대상품목을 결정하고 소유기준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데 대상품목은 기관 또는 실· 과 단위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비교적 고가인 중요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수관리대상품목은 총 278개 품목으로 기본정수는 65개 품목이고 사업정수는 213개 품목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의· 요청된 정수물품취급은 203개 품목에 2,768개로 164억 5,310만원입니다. 신규취득은 177개 품목에 2,099개 115억 7,590만원이고 대체취득은 70개 품목에 669개 49억 4,551만원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시 본청은 39개 품목 610개 15억 2,340원, 사업본부는 41개 품목에 298개 20억 5,569만원, 사업소 122개 품목에 827개 49억 7,009만원, 소방본부 40개 품목에 915개 65억 9,720만원, 경찰청 19개 품목에 118개 13억 9,319만원입니다. 이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1991년 12월23일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92년도 서울시 예산에 확정되었으므로 각 부서에서 정수물품구입비 예산요구시취득사유를 명시하였고 예산전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조정되었으며 의회에 상정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문제와 지하철환승 주변지역의 주차난 완화책으로 공공용지상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차장건설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도심진입차량을 억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주차장건설사업 후보지로 11개소를 선정하여 총 9,360대의 자동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승인설계도서에 의거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 완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며 시는 사업자에게 20연간 무상사용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을 담은 본 동의안은 자동차의 엄청난 증가에 비해 주차장건설은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로 충당되고 있으며 투자 가능한 예산으로 연간 173억원에 불과하고 향후 3개년간 주차장건설투자소요판단액은 총 5,695억원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유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한 바 교통위원회에서는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본 공공용지주차장건설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공용지주차장건설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경우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마땅하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결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송되어온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정리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였고 또한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일괄수합 종합하여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의회 구성 후 최초의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아무런 잡음 없이 지정된 장소에서 피감사기관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리에 마쳐졌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7건, 내무위원회 20건, 재무경제위원회 18건, 생활환경위원회 42건, 사회복지위원회 7건, 수자원관리위원회 9건, 문화교육위원회 17건, 건설위원회 11건, 도시정비위원회 8건, 교통위원회 10건 등 총 149건이며 기타 주요건의사항도 1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의원 여러분의 의석 위에 있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0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장입니다. 그동안 정기회의가 시작된 이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비롯해서 예산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완벽한 행정이 되게 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도 일부 직원들이 예산과 관련된 언행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직원들에 의한 연구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일천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새롭게 돈독해 질 것이고 더욱 굳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많은 기초와 광역단체에 있어서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정립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심려가 많았던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유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오유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오유근 의원입니다. 오늘 다사다난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모자라는 격동의 1991년 한 해를 보내고 대망의 92년 새해를 맞이하는 문턱에서 한해를 겸허한 마음으로 돌이켜 보고 마무리 지으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총결산하는 본회의 석상에서 집행부에게 칭찬과 격려를 못 하고 질책과 꾸지람을 하여야 하는 본의원의 마음이 한없이 침통하기 그지없습니다. 1991년 12월 24일자 서울시에서 작성 배포한 소위 시의회 예산심의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내용에 대해서 방금 이해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회의 석상에서 사과하게 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로 개탄하여 마지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특히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수도 서울의 의회의 의원은 천만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반영하여 시민의 편에 서서 1991년 서울시가 살림을 올바르게 집행하였는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고 또한 92년도 예산을 심의통과함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오직 시민에게 책임 있는 봉사자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전체 의원은 12월 한 달 동안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면서 서울특별시 살림을 내실있고 알뜰하게 짜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올바른 시정과 복지사회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격려와 협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의 수장인 서울시장이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을 심의통과하여 준 데 대하여 의회에서 예산안 삭감 또는 증액에 대한 논리와 대책도 없이 획일적으로 처리하였다고 감히 비판하였고 세입의 삭감이 시민의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이해 속에 전년대비 규모만을 가지고 논의했다는 등 무책임한 발언과 발상은 반의회적인 처사로 지방자치제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우리 시의회의 의원은 나름대로 명백한 이유와 대안과 신념을 갖고 시민편에 서서 심도 있게 심의 통과시킨 92년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터무니없이 매도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권능과 권위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처사로 용인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된 데 대해서 천만시민과 동료의원과 함께 준엄하고 엄숙하게 경고하고자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이 아픔과 시련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비가 온 후 땅이 굳어지듯이 반성과 자성하는 엄숙한 자리가 되어 새해에는 5만 서울시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천만 서울시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책무를 다하여 2000년대를 맞이하는 보람찬 출발과 빛나는 92년도가 되도록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온국민과 시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출발한 의회의 결정이 곧 시민의 뜻이요 의회의 권능을 인정함으로써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자세를 가지고 칠천만 민족의 숙원인 통일과 복지사회의 건설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서울시장은 자성과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준엄하고 엄숙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김찬회 의장께서는 서울시장에게 의회의 명의로 준엄하고 엄숙하게 경고하여 줄 것을 동의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우리 천만 시민이 선출해 준 의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차원에서도 앞으로의 집행부에서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부하직원을 철저히 단속해서 그린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바입니다. o 서울특별시장해임권고결의안(김형규 의원 외 21인 발의)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찬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정말 송구스럽고 자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장해임권고결의안인데 우선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과 서울시 공무원은 우리 천만 서울시민을 지극히 존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소정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92년 예산안편성에 대해서 또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보도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되었다고 하는 점, 잘 되었다고 하는 점 이러한 것이 자세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잘못되었던 점은 우리 의원이 의회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었고 서울시청의 당국자가 이해와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망라해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만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더욱 더 저희들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그 점을 자세히 지켜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장해임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제가 이 결의안을 늦게 의사국에 접수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유인물이 배부되지 못한 점 또한 널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51번으로 제안자는 김형규 외 21명이올시다. 주문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서울특별시장 이해원의 해임을 권고한다. 제안사유에 있어서는 "가. 서울특별시장은 92년 예산편성에 있어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그 직무를 해태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의 지옥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서 지하철공사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장은 수치상 서울특별시 재정이 100% 자치능력이 있다고 해서 전혀 국고로부터 교부금 하나 받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국고가 아닌 채무부담행위와 같은 빚으로 공사하는 9,105억원에 달하는 채무부담행위를 92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전재정 운용에 서울시장은 조금도 부지런 피움이 없이 건전재정운용에 노력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 92년도 예산편성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 이것으로써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장은 92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요직의원에게 강압하여 의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991년 12월 17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장이 요직의원에게 회동하여 그간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여야합의하에서 삭감 또는 모든 일에 원만히 잘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서울시장의 회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노선을 바꾸어서 계획된 각본에 의해서 예산심의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코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22명에서 예결위원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이 20일 동안 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예결위원 5명을 이끌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20일간 노심초사 쓰러지는 그 지경까지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상의 정확한 구도를 바로잡아나가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의 회동이후 민자당의 일편적이고 획일적인 궤도에 의해서 의원의 직무가 소홀하게 되었었다. 이 점은 우리 시의회의 의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장은 확정된 '92년 예산에 대해서 의회의 위상을 추락케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일련의 작태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역행하고 관료 관치행정의 발상에서 반민주적인 의회의 무력화를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7일자 본회의에서 발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된 사실이 12월 28일 한겨레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보도사실에 대해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민주당의 예결위원 5명을 이끌고 20일간 노심초사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만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다행스럽게 서울시 공무원의 실무자들은 그나마도 노심초사 협조의 노력을 많이 했었던 그 공과 또 비록 소수인 민주당 야당의원 5명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었던 그 훌륭한 진지한 직무태도에 감사해서 무리가 있었지만 한번에 서울시 예산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고 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수긍하고 그대로 자숙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측으로부터는 의회의 태도와는 정 상반되게 스스로 지방통치적인, 관료적인, 이제까지 7～8명의 국무총리 행정실에서 예산안을 조정, 가결해 왔었던 그 관습에, 그발상에 의해서 오만방자하게 이를 비판, 분석…….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비판, 분석을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노골화시키는 이러한 시장의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내지는 의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시정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여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장해임권고결의안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규칙에 선거직에 의한 일에 있어서만 무기명투표를 한다고 하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본 서울특별시장해임권고결의안을 거기에 무기명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에서 다른 투표방법을 기하고자 하는 그 사실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의회는 의회의 의원의 자주발의권에 의해서 그 의안사항에 따라서 중요한 인사문제에 관한 한 국회의 관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재무부장관해임권고결의안, 국무총리해임권고결의안, 이와 같은 중요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기명으로써 의원의 각자 판단에 의해서, 성실한 판단에 의해서 결의되어 나가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세계 모든 의회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자당의원, 민주당의원, 우리가 서울시정을 나누었을 때, 지역의 주민의 발전을 위했을 때,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했을 때, 우리가 어디 여야 있이 여야 구별하고 그러지 않고 항상 노력해 왔었습니다. 존경하는 민자당 의원! 저는 항상 호소합니다. 이제까지 야당이라고 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여야합의에 의해서 이제까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예산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조용히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의회민주주의의 미덕을 오늘 이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민자당의원으로 둘러싸서 오손도손한 오늘 저녁에 폐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해임권고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 가결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민을 사랑합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누를 범해서는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중대한 사실을 우리 시의원 여야할 것 없는 존경스러운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동참해 주시기를 반드시 호소하면서 저의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종석 의원 반대토론신청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착잡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먼저 반대토론에 앞서 의장님께 한 가지 섭섭한 마음을 드립니다. 일단 서울시장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끝까지 의원들의 의견과 의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퇴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퇴청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서울특별시장님의 해임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서울시장님은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틀림없이 사과는 해야 됩니다. 왜 사과를 하느냐, 너무나 우리 의회를 무시했고 천만시민을 무시했기 때문에 반드시 상응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여기 김형규 의원 외 21명이 제안한 이 제안이유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합당치가 않기에 반대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은 92년 예산편성에 있어 건전재정운영원칙에 그 직무를 해태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결정권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우리 의회에서 조정수정하는 것이 옳고 우리 예산이 시의회 자체에서 편성해서 행정집행부에 넘겨줄 때 실효를 거두는 것이지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해임권고결의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로써 "서울특별시장은 92년 예산심의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가 요직의원에게 강압하여 의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을 해임하게 되면 먼저 이런 압력을 받은 의원의 신상문제를 거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원의 신상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이것이 확실치도 않은데 어떻게 해서 시장님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서두가 뒤바뀐 일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다음 세번째 이유로써 의원의 위상을 추락케 하였다. 동감합니다. 우리의 의원의 위상을 추락케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시장님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미흡하지만, 미흡하지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 지도자들과 시측에 한 가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서울시나 우리 의회 지도자들이 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이러한 재발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때는 분노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제안이유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자 올라오면서 정말 마음이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의사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언론이라든지 또는 알음알음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배의원, 동료의원분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을 떠나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92년에 우리 서울시정을 어떻게 펼쳐갈까를 깊이 사고하면서 우리가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인사문제이고 사람에 대한 우리가 비판을 한다거나 또는 사람을 감싸주어야 될 그런 지금 판가름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처리 하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권고결의안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일반안건이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여러분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장해임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 협조하여 주세요. (장내소란)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여러분 찬성기립해 주세요. 여러 의원님들 그 동안에 잘 협조해 주시고 잘해 주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협조해 주세요. 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기립해 주세요.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장내소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해 주세요. 표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임익근 의원께서 비밀투표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세요. 비밀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앉아주세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중 찬성 22명, 반대 65명,기권 14명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서울시장해임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장해임권고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중 찬성 17명. 반대 71명, 기권 14명으로 해임권고결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