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재 의원 5분자유발언
한현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송종학의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의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8.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9.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0.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9분
한현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등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22건의 조례안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훈문교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한 장훈입니다.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당 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1991년12월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2월26일 제6차 문교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금지급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하며,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고,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여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선정 겨쟁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1년12월16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있어 응시 수수료를 2,000원으로 하여 왔으나, 그 수수료만으로는 시험 시행경비를 확보할 수 없으며 소요예산의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과 해당경비 확보 측면에서 시험 응시수수료를 2,000원에서 20,000원으로 현실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현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은재의원
질의 있습니다.
한현구의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은재의원
이은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에 반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데 따라서 응시자들로부터 굉장히 시험을 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그런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것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패하고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세교육에 헌신하겠다는 그 교육공무원 시험수수료를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월 몇 일인가요. 3월25일날 개정돼 가지고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서 응시를 하도록 그렇게 사용료를 받던 것을 불과 1년도 안돼서 1,000%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금액을 대폭 인상을 해가지고 그 해당자로부터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지는 못할 망정 1,000%라고 하는 불과 몇 달 안돼가지고 많은 액면을 인상 시켜가면서 응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종전대로 그대로 환원을 해서 하시던가 다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장훈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교육청에서 나와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표결 들어 가겠습니다.
국자
관리국자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이 소관은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씨가 나오셨으면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다른 일정관계 때문에 나오시질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연초에 2,000원이 였습니다마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또 이 경비가 수익자들이 부담하지 않으면은 우리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만일 그 후보자들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교육비에서 부담하려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2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조정하도록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대전시교육청만 빼고서는 전국적으로 전부 2만원 선으로 이렇게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찰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은재의원
죄송합니다. 물론 문교사회위원회 심사숙고 끝에 의결을 거쳐 오신 것을 계속 반대의견을 편다고 하는 것은 약간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의회 차원에서 볼 때도 그 부담을 경감시키지는 못하지마는 부담을 많이 1,000%씩이나 인상시켜서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걸 금방 오늘 본회의에 와서 들은 얘기기 때문에 조사는 잘못했습니다마는 일반 공직자들 채용전형료도 1,000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확실한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천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직자로써 더군다나 이건 이세교육에 헌신하겠다는 교육공무원들인데 더군다나 이 시험을 치르는 이 과정도 굉장히 불평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공무원들이 천원을 내고서 일반공무원들은 전형을 치를 수 있는데 이것은 2만원씩이나 내고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각 시도를 말씀하셨는데 각 시도에서 공히 2만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벌써 시작이 됐고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다른 차원에서 또 그 더 2천원보다도 더 경감시켜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하고 물론 그 예산의 어려움이 계시다고 하지마는 그 교육청교육관계는 전체가 98%라고 하는 그러한 막대한 자원을 받으면서 경영을 해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응시를 하는 그분들에게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면에서도 전체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그 사람들한테 또 시험을 치르는 그분들이 몇 분이나 합격이 되느냐 하는 그것도 아직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거의 다 탈락되는 분이 많고 거기 합격되는 분은 불과 몇 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이라고 합격된 분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이지 그 시험 보는 사람한테 무슨 수익자 부담원칙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현구의장
그러면 또 딴 의견 없으시죠. (장내 소란)
신완섭의원
10분 정회해 달라고 하는 의산진행 발언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개의가 성립이 될라면 재청과 삼청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장내 소란)
한장훈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한 장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 때문에 신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내용 결과 저희 도만 이것을 낮춘다면은 타도에서 시험을 보러오는 응시자도 똑같은 어떤 그 불균형의 떤 그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맞춰야 된다하는 그런 의원들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도에도 이게 다르다면 모르지만 다른 도에도 2만원으로 다 높였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걸로 이렇게 해서 의견을 마쳤고 또 이것을 만약 다른 공무원 그것과 같이 천원씩으로 한다면은 우리 국비에서 많은 어떤 부담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만원에 도교육위원회에 도교육청에 원안대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찬성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차주원의원
차주원 의원입니다. 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봤었을 때 너무 이게 10배에 해당하는 이런 금액이 내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불초 이사람도 그걸 반대를 해서 이걸 삭감에 제의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우리 도민들만이 응시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는데 타도에서 오는 분들이 60∼70%가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타도에 나가서는 2만원씩을 주고 예를 들어서 응시를 하고 우리 도만이 우리 도에 만이 타도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2천원이나 또 거기에서 다소의 감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혜택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서 전국이 다 균일해서 2만원씩 돼있는데 우리 도만이 특혜를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데서 저희 문사위원들 전체의 의견으로써 의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중복돼서 말씀 드린다면은 우리 도민들도 다른데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저기가 되면 되는데 우리 도민들은 다른 도에 나가서 응시했을 때 2만원을 내야 되고 타도에서 오시는 분들만 이 도에 와서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라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상으로 보충발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현구의장
그러면 지금 반대의견에 대한 재청 의원 계십니까?
박만순의원
이건 워낙 반대의견이 아니에요.
한현구의장
원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박만순의원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으시면 되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만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회의장 건입니다. 아까 보충설명을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이 신성한 발언대에 나와서 찬반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 자체가 우리 의사진행상 있을 수 없는 그런 관례를 남겨 놓은 것 같아서 그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은재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신거지 반대에 동의를 하신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가부만 물으면 될 걸로 알고 분명히 해둘 것은 이 의사당에서 의장이 요청하기 이전에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찬성보충발언을 했다고 그러는 것은 의사진행상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시정을 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현구의장
그것은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납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의장이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많이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한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세요. (25명 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반대 5, 찬성 25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