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1년도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의결건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지난번에 '91년도 정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해 주셨는데 그 후 사정에 의해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 일부 부분이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생겨서 오늘 다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총 예산 규모를 36,330,419천원으로 이렇게 냈던 것인데 이번에 412,294천원을 감하므로해서 35,918,125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 규모는 7,488,776천원이었던 것인데 금회에 7,076,482천원으로서 감은 412,29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이 된 부분은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환지 청산금 미 고지액, 법정 계류 부분이라 고지 행위를 못하므로해서 정리 추경에 정리가 되있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12,294천원이 감되므로해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예산규모가 210,768천원으로 감액된다하는 내용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여타의 사항은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정리 추경 예산안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어디가... (예산안 설명)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으니까요. 기획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록을 하시면서 잘 설명을 들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특별회계 도시 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그 회계가 당초에 예산규모가 623,062천원이였었는데 그 규모는 환지 청산금 412,294천원이 그 규모에 들어 있던 것인데 환지 청산금 412,294천원을 고지 행위를 못하므로해서 예산 규모에서 감을 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고지 행위를 못했다는 이유는 됩니까?

법정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고지 행위를 못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그 청산금을 내라하는 고지를 발송을 못했다 이겁니까?

예. 재판에 의해서 결정은 됐는데 그 뒤 결말이 못지어져서 고지서 발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시 또 계상해서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추경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의원님...

허형만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휴회를 하고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보신 후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약 10분간 휴회를 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결에 들어가자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설명하십시오. 우선 부군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휴회 여부를 결정 짓겠습니다.

인동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패소했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패소를 한 원인이 어떤 원인이었고 어떻게 해서 패소를 했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구획정리할 당시에 제 땅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제가 땅이 3평인가 제 앞으로 더 불어서 저는 평당 2백 몇십만원인가 돈을 더 내고 동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획정리를 하면은 50%, 30%, 20%를 당연히 내야 되고 또 그 땅이 평당 1백만원짜리 되던 것이 구획정리를 해서 5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가 됐으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땅 값에 준하는 그 기준을 돈을 내놔야 될 당연한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은 2백 몇십만원씩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 돈을 주고 그 땅을 인수를 한 사람도 많은데 지금 중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개인 적인 것을 정류소 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패소를 했다. 그 패소를 한 원인이 어떻게 무엇을 누가 잘 못해서 패소를 했는가 또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런 증대한 일에 패소를 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에 그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지금까지 금고에다가 넣어 놨더라도 이자만 해도 몇천만원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 이런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소한 원인이라든가 또 기타 어떻게 했으면 그 돈을 받아야 된다든가 어떻게 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좀 신중히 다뤄야 될 필요가 있고 어느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까지 불합리한 일을 해 나가면서도 소송을 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고 저로 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군에서 간단하게 우리 의회에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업무 담당하고 있는 과가 도시과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땅을 붙여서 산 사람들은 2백 몇 십 만원씩 땅을 전부 샀는데 현재 누구 보다도 혜택을 많이 받고 또 누구보다도 땅이 좋아진 분야들 사람들이 돈을 그 사람들보다도 많이 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까지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서 돈을 안 내놓고 지금까지 있다는 그 자체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미루어졌는가를 정확히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무엇이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완전히 떼도 아니고 억지로 밀어 붙여 가지고 돈을 적게 낼라는 것도 아니고 안 낼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누가 말을 해도 사회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 질질 굴리는 그런 심리만 대두가 되어 있고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됐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패소될 수 있는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지금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런 한계점을 정확히 가려서 다음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해야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군의 잘못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지도 않고 편법을 써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대두 된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행정적인 미스로 해서 지금 우리가 패소한 것이지요?

설명을 잘 들으셨을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서 세입의 결손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절차상 이것을 명년도 세입으로 좀 연기해 달라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허 의원님 동의에 대해서 그냥 이해가 가셨다면은 이대로 진행할가요?

예.

예. 그렇게 합시다. 그 대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 자세하게 별도의 서류를 만들어서 당초 시작부터서 지금 현재까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목요연하게 알아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별도로 내 주십시오.

날짜는 12월 24일이고 그것이 재원은 읍사무소 신축 재원으로 해서 온 것입니다.

예. 읍사무소 신축 재원으로요. 얼마가 왔어요?

5억이 왔습니다.

5억이 왔는데 여기 특별 교부세 세입 난에는 왜 3억 2천으로만 잡혀져 있습니까?

16페이지에 보면은 도비 보조금 1억 8천은 교육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숫자상에는 가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 되는 내용은 3억 2천만원으로 나온 겁니다.

증되는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건립 목적으로 내려온 특별 교부세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증감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증감을 해도...

재원 대체를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 그대로를 여기에다가 특별교부세에다 세입을 잡아서 읍사무소로 나가면 될 것이지 왜 내부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가실 것인데 1억 8천만원 교육청으로 가는 그 1억 8천만원도 교부세로 온 것입니다. 도 교부로 왔는데 그것을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어요. 보조금 교부를 갖고 그대로 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 들이고 우리 재원을 저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교육청으로 주고 저것은 받아서 군비로 쓰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바로 저리가 버리면 되는 것인데 보조금이 올때에 교육청으로 바로 가 버리면 되는데 교육청으로 바로 못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 재원으로 하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재원을 저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제2회 추경때에 도비에서 교육청 시스템비로 1억 8천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 의회에서 의결 승인 되었습니다. 그랬으면은 도비가 온 1억 8천은 이미 그쪽으로 승인되어서 자금이 기 지급되어서 사업을 했어야 맞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24일 이제 온 특별교부세에서 또 그것을 대체하고 이렇게 숫자를 조정한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은 몇 번 설명을 드려도 그런 설명 밖에는 안 되는데 관계 도면을 그려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왜 집행이 보류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청으로 1억 8천 가야될 돈이.

집행이 보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대로 시행을 하되 재원만 바꿔지는 것입니다. 재원만 바꾸어지는 것이지 하나도 보류되거나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이해가 쉽도록 별도로 설명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잘 안가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제2회 추경때에 교육청으로 갈 것 1억 8천만원 이미 승인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었는데 또 가감이 되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별도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다시 듣기로 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1년도 정리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신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9분 중 찬성 8분, 반대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2년도 광양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건(표결)

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큰 분야 453,500,100평방미터 이런 분야만 가서 간단히 몇 가지만 좀 그 내력이라든지 기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서 팔아야 된다는 몇 가지만 지적을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의때 이 앞에 매각한 현황을 제가 빼서 보니까 매각한 현황이 상당히 많았어요. 또 그 중에서도 매각을 해야될 분야도 있지만은 안 해야 될 분야도 제가 보기에는 있었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또 장래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을 좀 보류할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서 매각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요지로 제가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이 2,598평방미터 이런 땅이 지금까지 매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매각을 못하고 있는 지금 굳이 매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온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허의원님...

이 심층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은 대지나 농경지 같은 경우는 실상 좀 시기가 늦은 것 같습니다. 일찍 매각을 했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10억에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되어서 8억으로 다운을 시켜도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

우리가 꼭 알고 싶은 것이 어떻게 이땅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며 아직까지 못팔고 어떻게 해서 지금 팔게 되었다하는 그 경위를 알고 싶다 그런것입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군에서 팔 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럴 때에 군에서는 당연이 경작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안 됩니까? 말하자면 그런 연고 관계를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못 산다 할때는 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파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고권 주장으로 해서요.

애당초는 이땅이 어디서 온 땅이지요? 어떻게 해서 고유 재산이 된다는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