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03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17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일괄해서 이것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수원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장 김종철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17건의 조례안을 회부 받아 12월 28일,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상 17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개정조례안 내용 이외에도 인계동과 매교동간 일부 지역과 조원동, 송죽동간 일부지역 등 동 경계의 불합리한 조정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92년 1월중에 일제조사를 통해 재조정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토록 해당 과장님께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행정동우회 등 일부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수원시 세수증대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 과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철도법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어 수원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또한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강력히 촉구하고 이상 19건의 조례안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렸는데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위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 먼저 국민관광지 조례를 바꾸는 그런 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 해당국장까지 이 조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심상찬 의원께서 제5항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심상찬 의원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을 개정하게된 제안 이유가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는 원천유원지의 개발과 관광자원의 보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87년 9월 14일 조례1403호로 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업소의 명칭은 도시계획상의 명칭으로 관광 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광지조성 목적과 상반됨은 물론 시설규모에 비하여 유원지보다는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를 원천관광지관리사무소로 명칭만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를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관리소로 명칭만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먼저 지금 현재는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국민관광지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로 해오던 것을 국민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국민관광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관리사무소를 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로 바꾸는 것인데 이것이 '88년 10월 5일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를 원천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로 명칭만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원천유원지 공람·공고를 11월 12일부터 해 가지고 도시 계획을 한다고 공람을 한 것을 아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구역에 맞춰서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상찬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안한 이유는 교통부로부터 '87년 10월 16일자로 국민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예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원지가 아니고 국민관광지기 때문에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를 이것에 따라서 명칭이 국민관광지 사무소로 바꿔야 한다 그런 취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변경이 된다든지 내용이 확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내용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셔도 상관이 없지요?

지금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는 데는 국민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원천국민관광지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람·공고가 끝이 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연후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때 형평에 따라서 명칭 바뀌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을 부결시키는 것보다도 국장님께서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철 의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특위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심상찬 위원으로부터 명칭 변경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 받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교통부의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 다만 원천유원지로 명칭이 있을 때는 건설부의 지시를 받지만 지금 원천유원지가 국민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춘 상태에서 교통부의 관계법인 국민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명칭만 바꿀 뿐이지 다른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확인한 결과 의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원께서 말씀은 명칭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데 왜 구태여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통부 관광 진흥법에 의거해서 원천유원지를 원천국민관광지로 바꾸는 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특위위원장께서 심도 있게 다루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우리 수원시 계획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관광진흥법 보다도 유원지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관광지법을 적용시키면 위에서 승인만 합니다.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수원시가 모든 행정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기관을 거쳐야 되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수원시가 행하는 데에서 우리 의원이 아셔야 될 부분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조례 위원장님께 먼젓번에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이유 때문에 명칭을 바꾸지는 않고, 다만 교통부의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유원지 규모라든지 교통부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만 답변이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에 대해서 의결을 했고 지금 심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그 이면의 어떤 흑막이라든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한다면 의결을 안 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안용덕 의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민관광지의 규모하고 유원지의 규모하고 땅의 넓이가 혹시 다른지 그것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직관리계장입니다. 오늘 시정과장님이 내무부에 볼일이 있어 가셔서 아직 도착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원지하고 국민관광지하고 면적으로는 차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석이 유원지는 몇 평 이하이고, 국민관광지는 몇 평 이상이다라는 규모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동안 계속 국민광관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인 원천유원지 관리 사무소가 저희 수원시 조례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의장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계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보다도 국장님의 실질적인 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네?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이 안 되니까 보충설명을 실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 선에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관광업무를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충분히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진에서 국민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민관광지가 되었기 때문에 유원지관리사무소를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로 명칭만 바꾸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나중에 도시계획 구역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그때 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명칭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변경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연계가 돼서 국민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구역의 변경이 온다든지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결정이 되는 것은 공람으로 끝났고 도시 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거기서 이상이 있는 것은 걸러 가지고 확정이 돼서 이 국민관광지로서의 명칭이 또 바꿔질 단계가 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온다면 명칭을 가지고 바꾸는 데는 별 이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심상찬 위원께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받아들이셔서 그러는데 시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이 결정될 때까지 철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의결한대로, 그러니까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했는데 지금 심상찬 의원의 이의 제출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그 이의를 받아들이셔서 잠정 철회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5항은 일단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6항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사립학교교육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7항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8항,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항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항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1항 수원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분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8. 수원시구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김업환의원외 28인발의) 19.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김업환의원외 28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제103회 정기회 조례정비심사특위 제3차 회의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구정자문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특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8년 7월 12일자 수원시조례 제1476호에 의거한 구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와 지나 '86년 10월 31일자 수원시 조례 제 1247호에 의거한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 김업환 의원으로부터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특위소속 전원의 의견진술과 더불어 표결로써 의결하였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특히 지난 12월 11일∼13일까지 3일간 실시한 수원시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심의 및 자문기구정비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본회의 의결로써 확정한 사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회계연도 구정자문위원회 운영비 및 활동비 전액을 삭감하여, 지난 24일자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게 될 '92년 1월 1일자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관계조례에 의거한 구정자문위원회 기능으로는 구정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중요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발전 지향적인 시책건의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부여하는 사항이며, '91년도 활동사항으로는 구정업무보고, 구청사 신축에 따른 자문, 재해발생에 따른 사후 대책 자문, 보훈가족돕기 행사추진자문, 구 개청 3주년 행사개최에 따른 자문이며 장안구의 경우 지난 '89년 7월 28일 창립 총회한 이후 총 7차례의 정기회의 소집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2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선구의 경우 '89년 8월 1일 창립총회이후 '91년도 중 5차례의 정기회의소집과 현재 도. 시의원으로 재직중인 5명의 고문을 비롯해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1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또한 활동사항으로는 구정주요업무보고, 도체전 대표훈련단 위문, 선진지 산업시찰, 동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이며 본 특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구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지난 4월 15일 출범한 지방의회 기능과 그 역할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중복되고 있으므로 오히려 역기능적인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방의회기능을 다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보다 원만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폐지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정자문위원회는 관내지역 유지 중 동장이 위촉하여 각 동별로 15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그 기능으로는 동의 봉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소규모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의 편의이용 설치에 관한 사항, 동 방위 및 예비군 협조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기타 동장이 부여한 사항 등을 기능으로 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방의회가 출법한 이후 지방의원의 역할과 일치하여 중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역기능적인 마찰과 불협화음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동장의 역량에 따라 원만한 운영과 각종 동 행사 때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물질적 도움을 주고 있어 동장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있음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본래의 기능과 취지에 위배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비를 마련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어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이미 상실함으로써 오히려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자문위원과 일부 주민간에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기가 1년이나 연임이 가능하여 전임 동장의 위촉과 후임 동장의 해촉의 이해관계가 미묘한 바 활동이 미온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위원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관계로 내부적인 갈등으로 하여금 자문위원장과 동장 그리고 자문위원과 의원간에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관련조례에 고문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선구 관내 모 지역에서 편법으로 국민학교장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월회비 2만원을 받으려는 위원장의 처사에 대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한 출신의원을 유리컵과 맥주병을 깨어 동정자문위원장이 폭행을 가해 형사 입건한 사실이 있으나 그는 지금도 동정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운신의 폭을 좁게 하는 각종 유언비어가 그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존폐여부는 이러한 단적인 경우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듯이 이미 일부 계층간의 친목 단체화 되어버린 동정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출범과 더불어 그 기능과 취지가 상실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 국민의 기대와 열기 속에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적 형태에서 비롯한 통제적 행정편의주의와 과거의 그릇된 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구정자문위원회조례와 동정자문위원회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 하더라도 깊이 이해하시고 다같이 동료의원으로서 깊이 공감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장안구청장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 폐지에 관한 사항은 그 이유나 배경을 다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중복된 감이 있어서 설명을 피하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한 배경과 또 활동사항이나 목적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행정을 맡고 있는 구청장이나 또 동 단위의 행정을 맡은 동장 위치에서 그 동안 행정 경험을 통해서 느낀 바 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리면서 이제 의결을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참고로 해서 우리 구정이나 동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정자문위원회나 구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지방위원회설치)에 의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기관에서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경우는 이에 근거해서 조례가 수원시조례 1476호 '88년 7월 12일 구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됐고 또 동정자문위원회는 '88년 10월 30일 설치가 돼 왔습니다. 이 목적은 아까 설명을 올린바 대로 구정이나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나 동장이 자문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 응할 수 있는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동장의 위치에서는 이러한 기능이나 또는 활동사항이 아가 설명 드린 바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직접 동정이나 구정을 다루신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보시는 바대로 구청장 직권으로 구청장의 행정 역량 여하에 의해서 물론 시장님의 참모기능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구청장이 어떠한 사항을 결정해서 그 구민이나 동민의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판단해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혼자의 힘으로는 승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을 동정자문위원회나 구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할 때 그 지역주민의 의사, 그 지역주민의 건의 사항 등에 의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신중하게 다룰 수 있는 행정적인 효과가 매우 컸다고 하는 사항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는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이라고 볼 때 주민에 의해서 주민이 하는 이러한 행정은 구청장이나 동장이 중앙집권적인 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일, 개인의 명령에 의해서 독선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 주민에 의해서 주민이 그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치행정, 자치입법, 자치재정을 운영하는 마당에서 동장이나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매우 실효적인 이러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방자치의 원년이 금년이 되어서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집행부와 입법기관과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재개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구청장이나 동장위치에서 보면 아직 자치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시한까지는 이 기능은 이 위원회를 존치를 해서 해야 여러 가지 사항이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현재 총화합을 해야할 이러한 시국 하에서, 무엇보다도 주민화합을 위한 이러한 매개체 역할을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도 또한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경비면도 고려했습니다만, 경비면은 저희 구정자문위원회 1년 동안의 경비가 약 300∼400여 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은 비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일부 고려가 되신다면 이 기백만원을 투자해서 주민화합이나 행정에 보다 실효성 있는 이러한 추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성이나 경비성을 분석해 볼 때 화합측면이나 행정을 보다 강하게 하는 이러한 추진태세를 비교·분석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사항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소상한 말씀 내용 중에 우리 구정자문위원과 또 모 의원간에 어떠한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국부적인 일각에서의 하나의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정자문위원이나 동정자문위원이 주민의 편에 서서 시정을 의결하시고 집행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사항을 지역 나름대로 의원님을 정점으로 해서 보다 화합적인 측면에서 구정자문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가 어느 시한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동장이나 구청장이 지방자치 역량을 보다 향상을 시키고 보다 배가가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이러한 사항을 다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8, 19항 두 안건을 상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안구청장께서 이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하는 뜻에서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김용서 의원입니다. 정회를 20분간 요청합니다. 요청이유는 각 해당분과별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 위해 20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조명환 의원의 동의를 다루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각 의견을 조정키 위해 2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조명환 의원께서 특위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부결된 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단체나 개인과의 갈등적 입장에서 말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고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시점에서 과거에 잘못되었거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을 바로 잡자라는 의미에서 저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심사보고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해해 주셔서 이 사항을 본 의원은 무기명비밀 투표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조례심사특위위원장 김종철 의원께서 18, 19항, 2개항을 동시에 상정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2개안 말씀하신 거죠?

4개항이 되는 거죠. 18항 찬·반, 19항 찬·반,

그래서 이 두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투표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좌측 첫째 줄부터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발언대 우측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조례폐지에 찬성하시는 분은 Ｏ표, 조례폐지에 반대하시는 분은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대로 제가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예, 동시 투표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안과 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안이 같이 올라가는데 폐지안에 찬성하시면 Ｏ표 폐지안에 반대하시면 표입니다.

18항, 19항 분리해서 폐지가 되어 있죠?

용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2개안을 별도로 찬반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찬성하시는 쪽은 Ｏ표, 반대하시는 쪽은 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국 의원님, 투표하셨죠?

예, 했습니다.

투표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점검해본 결과 현재 출석인원 전원인 44명이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투표수도 역시 4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구정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 투표수 44표 중 찬성 36표, 반대 8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에대하여 총 투표수 44표 중 찬성 32표, 반대 1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9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계속)

내무 행정 분과 협의회를 맡고 있는 김재봉 의원입니다. 지난 24일 제5차 본 회의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써, 본 분과 협의회로 하여금 심사한 후 재 상정키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의 실·국장 및 실·과장님들에게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이 합니다만, 연구·검토해야하는 과정은 시. 국. 과장들의 선에서 심도 있게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 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연구· 검토하는 자세가 지극히 미흡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제95회와 제101회의 임시회에 제출된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이송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 요구의 요건, 즉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로부터 재의 요구 명령을 받아 재의를 요구한 것은 오로지 시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의안 자체에 하자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바, 이는 관계관 여러분께서 어떠한 자세로 제출할 안건을 연구·검토하였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특히, 재무국 회계과는 지난 95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을, 수원시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서식을 갖춰 상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성취하지 못한 채 그 의사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안건을 작성 제출하더니, 이번에도 다른 유효한 법령이나 지침을 근거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9년 3월 폐지된 법률을 근거로 하여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작성 제출한 것은, 실무 무서의 법령 숙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현상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회를 무시 또는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되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행정실무에서 얻은 고정 관념 또는 법규 연찬 능력부족의 탓으로 돌리면서, 앞으로 발전 지향적이고 쇄신적인 자세로의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질 때, 이러한 것들은 하나씩 불식될 수 있는 요소로 굳게 믿는 동시에, 상임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사전에 해당 분과협의회와 상의하여 그 의견을 수렴한 후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회의에서 이번 승인안을 회부 받은 즉시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재무국 회계과장을 비롯한 실무진을 질타했음은 물론,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 보완 자료를 받아 심의한 본 안건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보고를 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이병홍 의원님과 김용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대상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매각 재산 목록은 한국전기통신공사 경기건설국 부지 내에 위치한 도시계획 도로 용도 폐지된 도로부지를 매각하는 것이며, 동 청사 매각은 신축 이전 및 신축 중인 동 청사 건립에 대한 소요 예산이 31억 8,600만원으로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었고, 또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체비지에 신축된 동사무소 4개소에 1,247. 2평으로 추정가 37억 4,160만원이 미 정산되어 이것에 대한 충당재원과 '92년도 동 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영화동 사무소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영화동, 송죽동, 조원동 사무소를 신축할 재원을 조달한 것이며 지만동 사무소를 매각하여 지동·우만동 사무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세류1동 청사주민복지시설로 활용계획은 동사무소는 주민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 청사는 부지나 건물이 협소하여 확장 이전하는 것으로 현 청사를 매각, 신축 청사 토지 및 건축비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하나 복지시설 등은 관계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류1동은 현재 노인회관이 없을 뿐 아니라 위치상으로도 노인회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실무 부서인 가정복지과와 협의하여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되어 유보코자 합니다. 회계과장님, 세류1동사무소는 유보사항이며, 수원은 효원의 도시로 자칭하면서 동사무소에 노인회관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노인회관으로 전용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수의계약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정가격이 1건당 200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신청인의 재산에 인접한 소규모의 토지를 매각할 때, 소규모토지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로, 구거, 하천, 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인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며 그 외는 공개입찰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대부료의 차이는, 대부료 산정은 '90년 6월 28일 이전에는 토지에 대한 과세등급을 적용 대부료를 산출하였으나 '90년 6월 29일 이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건설부에서 고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개정되어 지역별로 대부료가 미미한 결차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부 물건 장안구 신풍동 123-40번지 142㎡에 대하여는 공시 지가가 ㎡당 31만원으로 재산가액 4,400만원으로 산정,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사용면적과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적용, 약 290만원이 산출되었으며, 권선구 매탄동 140-19번지 187㎡는 공시지가가 ㎡당 50만원으로 재산가액이 9,350만원으로 산정, 추정대부료 37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권선구청사 무상임대관리계획 승인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별관청사를 경기도 경찰국이 수원시와 계약하면서 경찰청 이전시까지 '92년 6월말로 계약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거 매 연말 익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되어있어 '92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본 관리계획이 승인되어도 별도 대부계약을 연장 체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당초 계약대로 이행토록 시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였으며 시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이 완공되어도 특수 임무를 띤 기관이기에 본청 이전은 불가하다고 압니다. 우리 의원이 연명하여, 시장 경유 경찰청장에게 촉구토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경기도경찰청장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확인된 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 예산에 이전비를 상정했답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 잘못 되어 가지고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님께서 1차 추경 때 꼭 예산을 상정하여 책임지고 이전하겠다는 확약을 시장님께서 받으셨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무상 대부규정을 사회 정화 운동조직육성법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 바로 잡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무상대부는 국가시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 봉사하는 단체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무상 대부코자하며 '91년 12월 18일 바르게살기 육성법이 국회의결 공포에 따라 동 규정을 적용케 하였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무상대부 건은 '86년 10월 내무부지침에 의거 본회가 수익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운영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던 것으로 향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자립사업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시 유상 대부 계약토록 추진하겠다고 확약하였습니다. 현재 동우회에서 하는 사업은 자동차보험업무, 수원시 일부 유료주차장사업을 하므로 회원의 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회원이 240명으로 수원시행정에 중요한 모니터요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모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초대회장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두건을 유석보 도의회 의장님이 수원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진해서 오늘의 자립도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도 단위 자생 단체는 저희시가 자립도가 부족하여 도로부터 각종 지원 받은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도의회가 문화예술 회관에서 이전시 도 단위 자생 단체는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요약하여,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부분과 정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승인대상에서 제외시킬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김경식 의원이 지적하신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세류1동사무소의 매각 처분건은 이번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고, 다음은 정정할 부분으로는, 바르게 살기협의회 무상 대부 규정을 사회정화운동 조직육성법 제2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제1호로 정정한 후, 본 승인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안건 심사 과정에서 노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촉구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이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정원, 마당등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나 하천 그리고 대부료 납부 없이 무단점유 하고 있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개인에게 불허함으로써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정액의 낮은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는 개인에게 불하하는 것이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의회나 조사회와 같은 일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재봉 협의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무분과 협의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내무분과 협의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금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02회 임시회 때에는 염상천 의원과 박광휘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제 103회 정기회 회의록은 박선옥 의원님, 또 오늘 수고해 주신 김재봉 의원님이 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03회 정기회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한 달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