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여영돌 의원 발언
영돌
여영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금릉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룡입니다. 금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3면에 실음)
영돌
여영돌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한달동안 정기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금반 상정된 조례안은 사전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고 또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주세등 국세수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빈약한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양여대상사업 즉,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등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여금특별회계 설치가 시급한바 본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양여금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히 도 조례준칙에 의한 상정이기 때문에 법제상 하자가 없고 지방양여금 대상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도 안계시면 이어서 표결코자 합니다. 금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금릉군지방양여금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릉군세제조례중개정조례안외12건(금릉군수제출)
이어서 금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면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전문위원
금릉군지방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개정폐지외11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으로서 제정조례가 2건, 개정조례 9건, 아까 시한 연장하는 3건의 조례도 부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지조례 1건입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자동차와 음성 나환자 소유토지, 건물등에 대해서는 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세를 면제해 주고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 농촌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 소득원개발사업 및 재산등에 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를 면제하고 그외 제반 개정조례 역시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 당초 조례에서는 도시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처리키로 확정된 건물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이 조례를 폐지하여 재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5월 1일) 현재 철거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번 일괄 상정된 조례건은 지방화 시대에 부합되니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의 모순점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도 준칙으로 시달되었는바 상부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법제상 하자가 없고 공익성과 현실성을 감안해 볼 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시면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금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11건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금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11건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정기회도 마지막회입니다. 내일 폐회식은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기간중 회의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회기간 중 의회사무과장 외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