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1991년도 광주직할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김채구 입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광주주고 할시추가경정예산안은 1991년 12월 20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하였으며 ,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1991년 12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제9회 광주주고 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ㆍ 답변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을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그것이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6.8% 가 감액된 7,927억8,135만7천원입니다. 명시 이월비는 16건에 370억6,171만3천원이며 , 그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분, 국고보조금 변동사항, 기타 필 수 재정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시 각각 원안 의결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ㆍ 1991년도 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 1991년도 광주주고 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광주직할시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시에서 제안한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여 주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의 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세출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이나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2월 2일 정기회 개의 이래 때로는 시민생활 현장에 이르기까지 밤를 새워가며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유로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광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26일자로 단행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신임간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분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원장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종만 국장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종만 인사) 기획담당관에서 교통관광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진호 국장입니다. (교통관광국장 윤진호 인사)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임우진 원장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장 임우진 인사) 시정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하은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이하은 인사)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정영로입니다. 광주직할시에조례개정안 제정, 시한연장,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991년 12월 14일 및 동년12월 23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하여 1991년 12월 26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안건별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같은 날 당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을 밀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광주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 광주직할시세개정조례안 및 광주직할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8건은 관계법령이 제정 및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이며, 광주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은 공익 또는 복지행정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감면 규정의 적용 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철도건설유공지분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외2건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상향 반영되었으므로 본 조비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코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에 의거 시민의 편의와 담세 능력 등을 최대한 감안 반영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무쪼록 저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광주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조서(내무위원회) ㆍ 광주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 광주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소촌농공단지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뷸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사회교육사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시한연장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 광주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장애인승용자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 광주직할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시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 광주직할시세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이상 2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