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병조 의원 발언

제9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1991-12-30

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거환경 개선지구(북구우산지구) 지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 주거환경 개선계획(서구감나무골)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3. 도시계획 시설(광주공황) 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4. 도시계획 시설(동일실고이설)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5. 도시계획 시설(공용의청사:소방파출소)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거환경개선지구 북구 우산지구 지정 안, 제2항 주거환경 개선계획 서구 감나무골 지구 결정 안 제3항 도시계획 시설 광주공항 결정안, 제4항 도시계획 시설학교 동일실고 이설 결정안, 제5항 도시계획 시설공용의 청사 소방파출소 결정의 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9분

그럼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날자로 도시계획과장이 전보되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도시계획과장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류태명과장 인사) 유과장님께서는 내무부 연수원에서 1년간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가시기 전에는 내무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년 연수를 마치고 나서 도시계획국으로 오늘 날짜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호준 전임 과장님은 시정 과정으로 발령이 나서 전임되었습니다. 광주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제안설명,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광주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송영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되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북구 우산동 255-1번지 일원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공공시설의 정비형태가 불량한 지역이므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으로 개량코자함에 있습니다. · 본 지구 지정기준 및 요건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면적은 2,00㎡이상, 노후건물 50%이상, 주택 및 택지소유자의 주민동의 67%건물 92% 주민동의 73%로 요건 상 기준에 적합합니다. · 본 지구 지정후 개선계획을 보면, 총 240세대의 공공주택을 건립 세대당 1,1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본 지구내 거주자 88세대 수용은 물론 무주택 서민주택 공급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둘째, 서구 월산 2동 156-1번지 일원 속칭 감나무골 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94억 6,500 경로당, 복지센타, 종교시설 등을 보수 및 신축하고, 기존 도시계획 도로도 개설하게 되며 · 재원조달은 정부 출자금 및 국·공유지 매각비와 시비를 투입 서구청장이 시행하게 됩니다. · 셋째, 광산구 산촌동 110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로서 최근 정부의 호남권 개발계획에 따라 항공수요에 기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광주공항 시설 면적 34,661㎡(10,485평)보다 115,938㎡(35,071평)를 더 확장 도시계획 결정코자 하고 · 본 사업시행은 교통부 부산지방 항공관리국에서 92년부터 95년까지 총사업비 284억 2,700만원의 국비를 투입 시행하게 됩니다. · 주요시설 내용은 계류장, 유도료, 청사, 주차장등을 신설하고 기존 골주로(1본) 시설은 공군과 공동사용되고 있어 금번 도시계획 결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그것은 ·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항공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조치로 적절하고 타당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 넷째, 북구 두암동 575-2번지 일원의 동일실고 시설의 노후부지의 협소,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주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사고위험은 물론 소음공해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기존 학교를 폐지하고 서구 방림동 산3-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총 면적 63,187㎡(19,114평)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시설은 오는 93년 2월에 이설할 예정이며 91. 8. 3교육청 이설 승인시 학교 이설지의 진입도로 폭 현재 8-10m에서 12m로 확보키로 하였고 용지확보도 기준면적 80%보다 더 많은 86%인 54.5530㎡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섯째, 서구 봉선동 1044번지 사유지에 봉선동, 방림동, 백운동등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방사각 지역에 소방파출소를 설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 방림, 봉선,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의 사유지인 녹지를 폐지하고 공명의 청사(소방파출소) 시설로 변경 결정코자함에 있습니다. · 기존 녹지의 결정근거와 이용 가치 면에서 검토해 볼때, 방림, 봉선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획지의 형태가 불합리하여 택지로서의 이용가치가 낮다고 판단되어 녹지로 구분처리 하였으나 동 면적의 규모가 협소하여 어린이 공원 등 조성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소방파출소 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질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거환경 개선지구 북구 우산지구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의심나신 사항은 질의하여서 종결을 맺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주택지도과장

먼저 북구 우산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청취불능)
병조

서병조위원장

속기록 때문에 마이크를 써야겠는데…

김영진주택지도과장

위치도와 기존현황 또 개선계획 내용을 현황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위치도 설명) 이 도로변에는 전부 고층화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 일부만 조금 적은 노후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변은 동의가 안되고 바로 고층건물 윗편에 보시다시피 아주 노후한 건물이 있고 또 수해가 우려가 있습니다. 지수가 낮아 가지고 그래서 배수가 잘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 당초에 90년 9월 6일날 서구 구청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1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전조사를 하고 동의서를 7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73%를 얻어가지고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74%를 얻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구 지정 신청을 지금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위치가 적합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개량보다는 주거환경은 원래 현지 개량이 위주입니다만 여기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이렇게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그 공동주택을 240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나 그 당초에 사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한테 우선권을, 입주권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을 해서 그분들에게는 좀 비싸게 분양을 해 가지고 사업수지 계산을 해 가지고 원래 사는 분들에게는 싸게 공급하는 그러한 안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북구청에서 이번에 92년도 도로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뚫리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상가를 지어가지고 상가의 이익금도 돌아갈 수 있도록……
태성

정태성위원

92년도에 도로가 이설이 되요?

김영진주택지도과장

지금 92년도부터 몇월부터
태성

정태성위원

92년도 몇월달부터

김영진주택지도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3월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구청에 의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서구청이라고 그랬는데 서구청에서 했어요?

김영진주택지도과장

아니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은 서구청이라고 그런얘기예요.

김영진주택지도과장

북구청에서 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개선사업 고시입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면 1년이내에 개선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수지분석이라든지 아파트의 관계법을 검토를 해서 배치계획을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계획을 할 때는 다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님이다. 좋습니다. 아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다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원활하게 처리되면 광주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각 지역이 이것으로 모델로 해서 성공적으로 계속 정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광주시의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 간절한데 가구수 88세대 중에 자가가 37, 전세가 38이지요?

김영진주택지도과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월세 13세대, 그리고 총 어떻든 간에 총37세대에 불과 하네요 지가는요

김영진주택지도과장

원 노후불량은 그렇게 되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노후가옥, 노후불량주택이 37세대이고 전체는 몇 세대입니까? 현재 지금 주민 동의가 주택소유자 67%, 전체 토지소유자들이 67%해서, 74%동의로 이미 법적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몇 세대예요.

김영진주택지도과장

88세대입니다. 인구는 319명이 여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자도 입주권을 주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240세대이기 때문에 이 입주자 외에 남는다고 봐야 되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과장님 전세자나 월세자는 다른 민원이 없던가요.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김영진주택지도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요.
일봉

황일봉위원

자가 소유자하고 무슨 마찰 같은 것이 없으시고요.

김영진주택지도과장

지금 현재 70% 이상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도 열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몇분이 오셔가지고 이의를 다는 분들도 있고 교회 부지를 여기다 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큰 땅입니다. 감정가격은 많이 해야 한다고 그래서 평가액이 얼마 안된다 다만 여기에서 양도세 관계가 많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일단 주민들은 여러 가지 혜택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가 없으시겠네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주택소유자가 있고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똑같은 평수로 줘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김영진주택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구 지정이니까요. 개선계획수립을 할 때에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행은 언제할지 모르겠고

김영진주택지도과장

지정한 1년 내에 개선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기관시설을 하게 되어있고 기관시설은 저희들이 보상의뢰를 했기 때문에 기관시설이 시행이 됩니다. 다만 이 공동주택의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 실무 설게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반기에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의 위치를 보면 현재 그려진 아파트의 위치를 보면 저기가(도면을 가리키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어요.

김영진주택지도과장

많이 짓고 법조항을 맞추어가면서 배치에 관해서는 개선계획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시하기 전에 가상적으로 몇 세대나 들어가겠는가 하고 배치해 본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북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넓지 않아요(도면을 가리키면서)

김영진주택지도과장

이것은 지금 2동으로 해 가지고 인동간에 뛰는 거리가 맞으면 2동으로 짓는 것이 남향으로 해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제1항 북구 우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제2항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시지요 제2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주택지도과장

2항은 지금 아까 지구 지정에 건설부 공고안으로 해서 기 4월 9일날 건설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아까 우산 지구 지정과 같이 검토를 해서 주거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구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지정한 날로부터 1년에 그 지구를 어떻게 개량 할 것이냐 해서 다시 주거환경 임시 조치법 1조에 의해서 다시 개선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도면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개선계획 내용을 한 것입니다. 감나무골 개선계획 내용은 아까 우산 지구와는 달리 공동주택 개량이 아니고 여기는 현지 개량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반 시설이 연약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 또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기반시설을 도로라든가 방법 등이 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그 안에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맞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못하거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완화를 해 가지고 그 완화된 법으로 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0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로개설을 여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도면설명) 중로일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도로개설 지구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개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별이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2동하고 3동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구 2개 지구가 다 월산 3동이나 2동이나 낙후되어 있는데 2동만 개선지구로 선정이 되고 3동은 어떻게 빠졌어요.

김영진주택지도과장

3동은 후보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대상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우산 지구 같이 주민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구지정을 해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소로 그로 말이요(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결의 이 로타리 있는 데에서 거기는 지금 도로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거기를 다음에 산 쪽 공원 쪽에 터널을 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영진주택지도과장

지금 이 도시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경을 할려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인데 여기 도시계획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잘못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월산 5동에서 나중에 터널을 뚫고 나간다고 하면 월산 4동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김영진주택지도과장

계획선이 우리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거환경 개선지구 북구 우산 지구 지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 개선계획 서구 밤나무골 지구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광주공황 결정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채길석입니다. 국장님께서 사전에 보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참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자는 교통부 무선 항공관리소에서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 95년 12월까지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84억 듭니다. (청취 불능) 매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도면설명)
태성

정태성위원

매수가 안 된다는 곳은 왜 안 됩니까? 땅 소유자들에게……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매수자가 지금 적다고 해서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확장 부지에 총 필지는 47필지에 지금 어제 현재까지 44필지가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4%가 매수가 되어 있고 인원은 37명인데 34명이 그러니까 인원으로 보면 92%입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전체의 2만6,635평인데 2만 1,928평을 사가지고 면적으로 매수 실정은 94%이기 때문에 여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 교통관광국소관 사업인데 도시계획관계로 입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교통관광국에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평당 우리가 평균해 보면 최고가 15만 거기가 개발제한 구역인데 15만 414원이 최고이고, 최저가 11만 8,183원이고 평균 12만 9,389원이 됩니다.
전체 매입비는요 액수는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실격만 주무국에서 의견을 받아서 보고만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항공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만 해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인평가사가 산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김길 위원 말씀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후반 보상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들이 안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국가 기관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교통관광국에서 하는 업무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주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용지 매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시설 광주공항 결정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조금 바꾸어서 제5항부터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공영의 청사 소방파출소 결정 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소방파출소 결정 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사항은 말씀을 생략하고 참고사항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금년말부터 92년 6월까지 소방 파출소를 짓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도면을 가리키면서) 모아아파트 바로 옆에 저희들이 광주시 땅으로 해가지고 녹지 지역으로 150평을 놔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근방에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소방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이번에 공공청사용지로 변경 신청 사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유지입니까?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요 소방파출소를 둘려면 차량이 몇 대고 건평은 어느 정도이고 해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156평 속에 건물 짓고 소방차량을 넣을려면 몇 대가 못 들어가겠는데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파출소가요 임동 공설운동장 옆에 파출소가 있습니다만 대개 2대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화가 되었을 때에 소방서에서 거기까지 출동을 할려면 말하자면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소방관들이 내가 알기는 3~4명이 있어 가지고 책임자가 약3~5명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2대이상 3대정도 들어갔다가 그 근방에서 발화가 되면 바로 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모든 재원이 땅만 우리 사유지인데 재원은 국비입니다. 국비, 내무부 소방본부에서 이를 테면 그 소방사 청사 짓고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럴 때 그런 돈이라도 갖다가 청사를 짓는 것은 말하자면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좋은 일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소방서가 거리가 멀리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림동에 교통체증이 와 가지고 도로가 좁아서 오는 도중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데 그 차가 오는 도중에 사람이 적은 숫자가 있으면서 나가 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를 올리겠느냐 그래서 인원수라든가 소방차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다른 지역보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2대 수는 그 부지면적의 말하자면 함수과나계에 있지 않습니까? 150평에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하는 것인데 이 도시계획 업무가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의 업무인데 이렇게 자연녹지지역을 공공의 청사로 변경을 해 주셔야 만이 중앙에서 온 보조금을 집행을 하겠습니다해서 우리한테 주공에서 요구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시장님의 결실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입안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청사 몇 개 호라는 것 까지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소방서가 본 소방서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왕 여기에 소방파출소를 짓기 위한다고 하면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마치 용지를 광주시에서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시유지가 이렇게 있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소방파출소 결정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학교 동일실고 이설 결정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 나와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제4항 동일실고 학교 이설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지금 현재 위치는 외곽도로 넘어서 순환도로를 넘어 가지고 고속도로 조금 못가서 좌측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현재 5,272평인데, 큰 도로에 접해가지고 소음과 모든 사항이 하교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방림동에 1,914평에 이설을 할 지금 현재 계획으로 이번에 8월달에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무난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정해 올렸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방림동 동일실고 부지가 수림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타당성을 봐 가지고 추진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면 수림이 양호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부 다 자연녹지 지역을 침식해 가지고 학교가 들어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학교가 어떻게 들어서냐 하면(도면설명)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거기가 계곡의 일부 이지요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이것이 계곡이고 수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국 소관에서 제2항 지금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중에는 12항 주거환경 개선 지구는 도시계획 소관이고, 3항과, 5항은 도시계획 시설 공항결정과 공영의 소방파출소 결정은 또 위임된 사항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국 시설학교 동일실고 이설 결정안 이것도 도시계획 고유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권한입니까? 위임된 사항입니까 어쩝니까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이것도 교육청 사항인데 광주시에서 인가를 해 주면 이제 건설 주택국장님께서 건축허가를 해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수목을 그대로 보존하고 나머지 한가운데 지역에만 건물을 지은다 이것은 법적으로 확실한 강제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강제성이 아니라 그것이 도면에 그려져왔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것을 도면에 그렸을망정 형질 변경을 해 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도면비교설명)
일봉

황일봉위원

과다 책정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다 책정면적은 경사지 및 수림이 양호하여 그대로 이용한다.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예, 그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과다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 업자가 이사장 천동춘씨가 무슨 특별한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과다 하게 땅을 사서 확충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여기가 경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학교는 이 밑에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과다 책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이 수림을 보호하고
일봉

황일봉위원

규격 면적은 약 6천평이면 되는데 무엇을 할려고 만 9,114평을 했습니까?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많이 잡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비탈면을 차지하는 면적이 평면일때는 기준 면적이 평평하니까 (손동작을 하면서) 산 비탈이니까 이 면적이 이렇게 소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를 늘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상이 모한 뉘앙스를 풍기니까 그렇지요 과다책정 면적은 경사지 및 수림이 양호하여 글자그대로 아주 대단히 선심 쓰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까닥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준이 낮은데 무엇 할려고…… 상당히 심각해 가지고 학교폐지 제안사유에 시설이 노후 되고 운동 및 소음공해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신광여중등도 이동해야 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것도 까닥 잘못하면 이것도 부동산 투기 이러한 문제가 당연히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신설 지역의 진입도로가 안 있습니까? 진입도로가 있으면 경사도가 굉장히 깊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진입도로가 현실적으로 위험도가 없겠어요.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이 진입도로가 현재 있는 이 진입도로가 (도면설명)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주택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 형질이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운동장으로 진입이 되네요.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이쪽에 밑에 있는 것이 능선이 아니예요.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청취불능)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학교교사 신축 후 수림이 양호하고 그 밑에 교사 앞뒤 도른 다 평지입니까?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지금 옛날에 여기는 딸기밭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산이 경사도가 몇 도가 됩니까?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경사도가 한 40정도,
채구

김채구위원

경사도가 40도요 그러면 지금 거기는 수림하나도 조성이 되어있지 않는 것입니까?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딸기밭이라고 하면 현재 그 전체가 학교부지로 책정이 된 것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교사를 지은 같은 그 후로는 자연노기지로 해서 수림을 보존하고 교사 앞으로는……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그래도 자연녹지로 놔둡니다. 주거용으로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나는 아까 부장님 말씀이 그 교사뒤로는 자연녹지로 해서 수목을 보호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앞에는 주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황위원이 말했듯이 투기,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로 봐서 옥천사 부지도 그렇게 주거지로 풀어주어 가지고 학교를 지었는데 그것도 그래 가지고 그 근방을 다 주거지로 풀어 들일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김위원님 여기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신설학교 자연녹지 용도지역변경은 없습니다. 자연녹지 지역 그래로 학교시설 지역 도시계획……
채구

김채구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이 말씀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안하는데 지금 옥천사 근방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로 풀어줬잖아요. 그렇게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시청에서 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설 분야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법을 어떤 때는 이것이 풀어 주면서 혜택을 주고 어떤 때는 규제를 하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현재까지 해왔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거 지역에도 학교를 신설할 수가 있고 자연녹지에서도 학교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대로 학교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위원님 이 안건은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 확인한 다음에 거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자연녹지 지역 내에 20%의 면적만 활용한다는 이야기지요. 학교는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개인이 주거시설을 지을 때에는 20%가 해당이 되고 학교시설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학교 측에서 그 땅을 언제쯤 매입을 했습니까?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학교 측에서 매입은 아마 시교육청에서 승인 받고 온 연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학교 용지 매수는 언제부터 있는가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요. 현재 86%는 매수 되어 있는 상태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답변 하시는데요. 제안 설명 하실 때에 86%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땅하고 나머지 14%는 아직 미등기 되었다 그러면 남의 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자기 땅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땅은 사유재산을 지금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기록을 해 놨는데 86%는 땅이 없기 때문에(청취불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데 동일학교는 예산이 학교시설이 결정되어야 용지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수가 없어도 시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우리가 전부해서 시설 결정을 해 주어야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나 사립재단이나 이런 학교는 이 기준이 80%이상의 용지매수만 되면 학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80%이상 86%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길석

채길석시설계획과장

여기가 숭신공고가 있고 저희들 학교는 옛날 딸기 밭에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항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 당임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 금년도를 넘어가도 상관이 없겠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넘어가면 주거환경하고 소방차가 문제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시설학교 동일실고 이설 결정 안에 대해서는 현지 답사이후에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고 본 당임위원회에 계류토록 처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학교 동일실고 이설 결정 안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이후에 처리 하도록 하고 본 당임 위원회에 계류하도록하고,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