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만 의원 발언
성만
김성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청장인사
16시3분
성만
김성만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12월26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차정호 구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구청장님의 요청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차정호구청장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지난 12월26일자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산진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산진은 제가 오랫동안 근무해서 고향과 같은 애착과 친밀감을 갖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부산진구의회는 개원한지 얼마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업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구의원 여러분과 같이 구정의 책임을 나누게 된 것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진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업소중심지로서 그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도 시가지내 군시설과 도로교통 주거환경 등 도시 기본시설은 미비한 상태에 있고 그 뒤에 많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어서 지역격차가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확실히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보다 편리하고 건강하며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부산진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정의 기본방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수행코자 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은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주어진 역할을 창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 실천함으로서 지역개발을 촉진코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으므로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비된 도시기반시설은 년차 계획에 있어 완급을 가려 해결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낡은 제도와 관습은 행정관료의 혁신을 통해서 정성과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화의 진행과정에서 파생한 불법 무질서를 바로 잡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을 실천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제2의 도약을 이룩해야 하며 또한 내년에는 14대 총선을 비롯하여 여러번 선거를 치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걸린 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져서 사회기초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구정운영방향이 우리 52만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91년 한해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밝아오는 임신년 한해도 변함없는 정성과 뜨거운 정열로 밝은 구정을 선도해 주실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해를 희망찬 새해에는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같이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일들이 소원 성취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직할시부산진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사등에대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직할시부산진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직할시부산진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8분
성만
김성만의장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4항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부산진구구세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서상수위원장님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상수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구세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상수입니다. 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건의 조례안은 1991년12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당 위원회 심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조 1항 규정에 의거 구세징수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고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전문 53개조를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과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을 삭제하여 전문 33개조로 개정하는 사항과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소세의 재산세할 세율을 「사무소연면적 3.3㎡당 500원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 그리고 사업소세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방세법 제248조 제3항의 신설로 일반사업소세의 100분의200의 세율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또한 지방세법 개정시 마다 구조례를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조례조문을 합리적으로 삭제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의 면허세를 하지 계통 상이자에게만 면제해주던것을 상이정도가 상위급수인 상지계통 상이자에게도 확대적용하고자 자동차의 면허세 면제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4기통 및 2,000cc이하의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과 한 인간으로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대한 보상의 의미에서도 당연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므로 지적고시된 토지 및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지적고시된 날로부터 바로 50%를 경감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과거에는 경감대상이 아닌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적 측면에서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혜택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견해는 50% 경감사항이 아니라 100% 감면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세수감소, 그리고 타지역과의 균형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에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넷째,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세의 면제범위를 종전의 박물관시설에서 문화예술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미술관 시설을 포괄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 창달을 위하는 차원에서 당 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45조의 2규정과 본조례와 중복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도시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재산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유휴토지를 주차장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면탈할 우려가 없도록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본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본조례 개정은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공사등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완전 면제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재산세할 사업소세에 종업원할 사업소세까지 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등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내용의 개정이 아니라 기존조례의 적용시한 신설 및 시한연장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조문개정으로 조세감면법의 시한부 적용이라는 본질적 취지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학교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구세의 과세면제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실업계 사립학교의 육성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번째, 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하기 위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당위원회에서는 향교가 우리 전통을 살리고 선조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는 재단이므로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도시정비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하기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면제를 해주던 과세면제조례가 현시점에서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정돈계획의 행정목적이 이미 완결되어 본조례의 존치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심사기간 동안 많은 분량의 조례안을 심사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당 특위위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과세면제 조례에 따라 감소되는 구세입을 추정해 본 결과 약 1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서상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심사결과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있어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과 거수 또는 기립표결등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는 의결이 있었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제목을 선포하고,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때,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기립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한 경우라도 표결은 개개 안건 한건씩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건씩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사등에대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9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0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3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4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개원이래 91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결산을 해보면 저희들이 7회에 걸쳐서 임시회 29일, 정기회 29일간의 회기로 조례안 심의, 구정질문, 예산안심사, 구행정사무감사등 주요한 여러 안건을 무난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보고 익힌 지식과 경험으로 이번 정기회를 무사히 마치게되었습니다. 아마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대체로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록 짧은 8개월간의 의정활동이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기초의회의 원년이라는 점에서 우리구 의정사에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운영해 온 특별위원회 활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번 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특별위원회 활동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구정업무의 연찬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사항이 무엇이고,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일을 하는 충실한 봉사자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사다난했던 신미년을 보내고 활기찬 임신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성숙한 의회활동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여러분과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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