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영광 군의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영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0:06)

한달여동안 의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님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저희 군세와 관련한 조례안을 제안 을 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법인 지방 세법 개정의 국회 로부터 통과가 좀 늦어가지고 제안 을 드린 일정이 늦었습니다. 보고 에 앞서서 군세에 관련한 조례안 제안설명 에 대한 그 목적을 약간 언급을 하고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자치단체 에 조세 부과의 자 주권 이 부여되고 또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첫째 연말로 적용 시한이 만료 되는 지방세 감면 대상을 축소 조정을 하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개정되지 아니한 정액 세율 을 경제여 건의 변화에 따라서 현실화하고 또 과세대상간의 균형의 상실이나 세제 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조례가 개정되게 되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만 이렇게 개정이 된다 하더래도 조세 공평주의와 과세 자 주권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 군 민의 부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따라서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제정 및 개정안 을 마련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목차에서 14가지 조례를 보면은 1번 2번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는 조례가 되겠고 또 제일 마지막에 나와있는 14번 안은 폐지 조례안이고 나머지는 전부가 개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분야에 해당된 영광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 이유로는 전라남도로부터 시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세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교 기본재산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 의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향교 재산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한 개정 내용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 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는 지방세법 234조 16의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 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지방세법 에 불구하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실시한 종합토지세 의 세율 을 보면 최하가 2,000만원 이하의 과세 표준액이 1,000분의 2이상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많이 내게 되면은 1,000분의 3 5 7 이렇게 누진이 됩니다만 향교 재단에 있어서는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해서는 1,000분의 1의 세율 을 적용하도록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은 제정 된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종합토지세 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 과세 향교 재산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는 지방세법 234조 16의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 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제3조 경감 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 에게 제출 해야 한다. 다만 군수 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할수 있다. 부칙 1. 시행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년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니다. 제안이유 는 전라남도로부터 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업 계통 학교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 실습에 사용되는 중기와 항공계통 학교의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항공기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키 위함입니다. 그 제정 된 주요내용은 학교 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된 안입니다. 역시 제정 된 안이기 때문에 전체 조문 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이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학교 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 신청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 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 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 결정 하고 그 내용을 신청 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항 시행 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2항 적용한 이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가지 적용한다. 역시 이조례도 3년간 시행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영광고등학교에 92학년도에 중장비학과 신설을 했다는것을 파악 했습니다. 세 번째 개정 분야 조례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군세 대부분의 명분이 되어있는 군세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로부터 배정 준칙이 시달 되었고 또 지방세법 의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 법령 과 중복되거나 불편한 규정을 정비하고 세목 및 세율 조절에 따른 조문 을 정비하기위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세 조례가 종전에는 119조로 되었습니다만은 64개조로 대폭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광군 군세조례중에 조례 조항 의 삭제및 신설등으로 인해서 전문 개정을 했습니다. 이 삭제 및 신설 아까 말씀드린 상위 법령 과 중복되었다는 부분은 세율 이나 과세기준이나 납기나 징수방법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 조정됨에 따라서 군세 조례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또 주민세 법인 균일하게 법인 균등할 세율 변경이 지금까지는 8,000원으로 균일할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5만원내지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그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재산할 세율 변경은 1평강 250원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군세 조례안은 전면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번에 중요하게 개정된 그런 부분만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제 1장 총직에서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 3조 세목 에서 제 3항에 나와있는 목적세 는 다음과 같다에서 도시계획세 와 사업소세 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 삭제게되어 있습니다. 이하 4조에서부터 14조까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제2항 보통세 먼저 제1절 주민세 입니다. 제15조 세율 균둥할의 세율 은 다음 각호와 같다. 주요골자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인의 경우는 8,000만원을 세율 을 균일하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밑에 나와 있는 표시와 같이 다섯단계로 구분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낭독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의 세율 은 800원으로 균일하게 되어 있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 대통령령 이 정하는날 현 재의 자본금액이나 출자금 을 말합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써 군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로 또는 사업무를 둔 법인은 5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대충 알기로는 원자력 발전소나 현대건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이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써 군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가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35만원 세율 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코펙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세 번째 자본금액 도는 출자금 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써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사무소 또는 출자금 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법인으로써 군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20만원의 세율 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파악을 못했 봤습니다. 네 번째 자금본그맥 또는 출자금 액 30억원 초과 50억원이하 법인 으로써 군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 10억원 초과 30억원이하 법인으로써 군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10만원의 세율 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에 기타법인은 5만원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70여개의 법인 체가 있습니다. 대개의 업체가 기타 법인에 해단되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이 됩니다. 제2절 재산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제 22조 중과대상 지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 188조 제1항과 2호 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가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사업지역 및 목지지역을 말한다 해서 그 사업지역이나 녹지지역 에있는 공장용 건축물에 있서서는 중과대상 지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23조와 24조 25조 26조까지는 큰변화는 없습니다만 중간에 보면은 23조 셋째불에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했는데 전 에는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0일한달간의 여유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절 자동차세 여기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제4절 농지에서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관내의 농지세 는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찬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농지세 부과를 해봤습니다만은 작년에 5,100만원 부과 하던것이 3,43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세율 이 과거에 농지소득금액에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이렇게 하향조정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여두락 이상 농사짓는 농가에 한해서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잇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기초 공제액이 배 이상으로 올라가서 최소한 50-60두락이상 농가에한에서 농지세 가 부과되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보실것은 제 38조 농지조사 위원 의 수당 과 여비 농지조사 위원 회에 내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 과 여비 를 지급한다 일당만원 여비 5급 공무원 기준 이렇게 되어 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일당은 5,000원 여비 는 6급 공무원 기준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극히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약간 상향조정 했습니다. 제 5절 도축세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 6절 담배소비세 제48조 기상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임 판매업자는 제조 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에 관한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있는데 제조나 수입판매업소에서 과거에는 그냥 보존해야 한다 하니까 몇 년간 보존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잇어서 이번에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가지고 보존년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7절 종합토지세 여기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제 7절 종합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 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49조까지는 종년과 같습니다만 신고 의무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는 소재지 지번 자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비과세 토지가 과세 토지로 되거나 과세 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된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면적이 증감된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면 또는 명칭을 변경할 때 제2항 법 제234조의 12내지234조의 14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지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토지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조항 은 종합토지세 가 작년부터 신설됨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3장 제1절 도시계획세 51조 52조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53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하상 법 제 2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과거에는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 50조의 규정을 준용 화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가름할수 있다. 이미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재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55조도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에서 역시 여기서도 재산세 또는 종합 토지세와 함께 부과 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가름할수 있다고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2절 사업소세 앞에 주요 개정내용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제60조 세율 재산할 세율 을 종전에 3.3평방미터당 500원으로 된 것을 1.1편방미터당 250원으로 향상 조정이 되었습니다. 60조 제2항 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1호의 세율 이 100분의 200으로 한다. 이 조항 은 신설된 조항 입니다. 환경오염과 때를 같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4조 과세대상지역 영 제 205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한은 다음에 정하는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3개읍과 9개면을 전부 명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낙월면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낙월면 관내에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과새를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지역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하기위해서 낙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칙 1. 시행 일 이도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2.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 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3.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 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해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 영광군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준칙이 시달되었고 91년부터 새로 적용하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과거에 기통단위에서 씨씨단위로 병경되었고 국가 유공자 소유 자동차중 군세 과세 면제대상 차량을 용변도구등 생활용구의자차등을 적재하는데 충분한 2,000씨씨 이하보철용 승용차로 규정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 상이자를 지원키 함이었으나 최금에 상이정도 하급수인 산지 RP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수 있게 됨에따라서 이를 보완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철용 승용차의 기준 조정을 4기통 이하를 2,00씨씨 이하로 했고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최대지원 대상을 하지계통상이자에게 상지 계통 사이자도 포함 시켰습니다. 말 하자 면 하체하고상체 이것이 전부 포함되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소방 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됨에따라서 과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에서 제2조를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4기통을 2,000씨씨로 하고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를 했습니다. 2항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상이 군경중상위 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다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 2,000씨씨 이하로 해서 한대에 한해서 자동차세 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에서 이조례는 92년 1월1일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 있고 적용시한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말일까지 3년간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역시 경과조치 도 시행 전에 국가 유공자가 취득란 자동차네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광군 공공용지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과세 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전라남도로부터 개정 준칙이 시달되었고 공공용지 로 지적 고시되면 사권이 제안 되어 임으로 활용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 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 을 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공용지 로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경감하던것을 지적고시된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부터 경감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면제하던 것을 경감으로 조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같이 제2조중 지적고시된후 5년 경과된 이것을 지적고시된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3조중 과면세를 경감으로 했습니다. 제4조에서도 경감 신청 으로 하고 감면 을 각각 경감으로 했습니다. 이 조례역시 92년 1월1일부터 시행 하되 94년 12월31일까지 적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영광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전라남도로부터 개정 조례안명칭을 변경하고 감면 대상 및 목적과 감면 기간 에 대한 조문 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 을 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명칭을 영광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목적 규정을 개덩 했습니다. 동 조례는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및 종합 토지세 감면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새마을 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대상중 노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총 특산품 생산단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 개사후 최초재산을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감면 이 가능한 조항 을 두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조례명칭을 영광군 새마을공장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및 불균일과세 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1조준 고용 증대와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 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에를 공요증대 및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곤동단지에서 추진하는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개정을했습니다. 제2조에서도 각호수를 변경을 시키면서 공업 배치법 시행령 제7조의 2 또는 22조의 2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업배치법 명칭이 바꿔짐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첫 번째 산업 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을 개발하기위하여 동법19조의 규정에의하여 농업단지 개발 살사계획의 승인 을 받은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믈생산단지의 지정을받은자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에 포함된자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3조조중 최초 재산서를 100분의 50으로 경감라던 것을 최초과세 년도부터 가산하여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4조 1�K 단서 를 다은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제2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노공단지 입주자에 대해서는 군수 가 직권으로 r 감면 할수 있다하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부�� 이조레 역시 92년도 1월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적용의 예는 이 조례 기행 이전에 종전 조레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아온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영광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항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절라 남도로부터 개정 준칙이 시달되었고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회에 대한 사업소세 는 비과세 하도록 지방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상 면제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해당 조항 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적용 지방세 중 사업소세 를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죠례역시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영광군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레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전라남도로부터 개정 준칙이 시달되었고 동조례 적용 대상 사교육시설이 사회 교육법에 의하여 등록 된 사회 교육시설로 안정되어 있으나 적용 범위를 확대하서 사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적용대상 사회 교육시설의 범위를 5종으로 확대규정을 했습니다. 첫째 사회 교육법에 의하여 등록 된 사회 교육시설 두 번째 한국 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운수 연수원 네 번째 사회 교육을 주된목적 사업으로 행정 기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 교육시설 다섯 번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된에 따라서 과세 면제 대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서 보면은 제2조 사회 교육 법에 의하여 등록 된 이것을 다은 각호로 하고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는 앞에서 낭독해 드린바와 같이 사회 교육시설이나 한국 노동연구원 운수 연수원 비영리 사회 교육시설 미술관 이렇게 범위를 명시 했습니다. 이 조례 역시 92년 1월 1일주터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좀전에 박물관 시설은 이조례의 시설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경과 조치를 명시를 니다. 아홉 번째 영광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전라남도로부터 개정준칙이 시달되었고 현행부직이 동조례 적용시한을 9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했으나 동조례의 제정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3년간 연장 적용 시행 토록 개정안 을 내놨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부칙 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명시했습니다. 열 번빼 영광군 음성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로부터 개정준직이 시달되었고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안에서 보신바와 같이 제2조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를 하고 적용시한을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조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열한번째 영광군 장애인용 승용차네 대한 자동차 과세 면제에 관한 조레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전라남도로부터 개정 준칙이 시달되었고 니 조레 역시 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동조례의 제정 목적을 살리기위해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알까지 연장 시행 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서 보신바와 같이 부칙 을 92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 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열두번째 영광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역시 9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된것을 3년간 연장을 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 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부칙 에서 시행 을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조치 했습니다. 열세번째 영광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개정 준칙이 시달되고었고 소바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됨에따라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민세 및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지방공사 빛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및 육성으을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개정안 에서 보신바와같이 제2종중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성세 및 사업소세 를 면제하고 다음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와 사업소세 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 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토록 했습니다. 마지막 조례안으로 영광군 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와 내용은 전라남도로부터 폐지 준칙이 시달 되었습니다. 도시정비 정돈 계획에 따라서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이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 이 불필요하므로 동조례는 전면 폐지토록 했습니다.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세조례를 비롯한 14개 조례에 대해서 제정 과 개정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서주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위법과 준칙 범위내에서 제안 드린 사항입니다만 검토하셔서 의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의안 으로 되어 있는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에서 영광군 청사부지매입건하고 재신제 사유지 매입건 또 공유수면 무면허 매립지 연고자에게 매각 대마면 청사부지 교환건등 이렇게 다섯까지를 제안 했습니다.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에 있어서는 매입이 열한필지에 1,659평방미터이고 또 교환이 한필지에 2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처분에 있어서는 매각이 66필지에 46만2,981평방미터이고 교환이 1필지에 20평반미터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분야에서 영광읍 단추리 514-1본지의 유지외 7필지 8번까지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드린바 있습니다만 공영개발 사업지구내의 사유지중에서 아직 사들이지 못한 부분으로써 여덟필지에 해당하는 351평ㄹ을 별도 감정을 해가지고 매입을해서 단주 신하지구 토지구획정리 계획을 하고있는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할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나와있는 영광군 무령리 274평 미터는 군본청사 부지가 현재 1,767평입니다. 88년도에 현청사를 군공 해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행정 수요가 급증되고 또 지방화시대와 더불어서 주민 들이 찾아드는 빈도가 높고 또 눈 군청기구가 확대되다 보니까 부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감정가격에 매입을 하고자 해서 제안 을 했습니다. 마지막 두필지는 영광읍 도동리 대지입니다만은 주 5일 시장 은 군내버스 차 고지 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년전부터 정리를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아직 이루어 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진인로를 약 68평에 해당되는 사유지를 매입해야만 군내버스 차 고지 를 유지하고 왕래가 불편이 없을것 같고 그래서 두 필지를 감정가격에 사들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상대입니다. 군내 공유수면매립지를 84년부터 89년까지 세차례에 걸처서 430필지 약 300여헥타를 건설부에서 무상으로 군에서 양수받았었습니다. 그후 90년까지 약 240여헥타는 연고자등에게 매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불법 매립자중에서 대부분이 영세농가로 해서 현재 영광백수 연산 봅성 둥 해안 주변의 토지를 자력으로 매립개량을 해가지고 현재 입대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내한 농경지및 대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미매각 된 것이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68필지에 46만2,881평방미터가 해당됩니다.그래서 매수 희망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립자나 연고자에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소유권이 현재 경작하고 있거나 연고자에게 소유 권한 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끝으로 교환대상입니다. 인그 사유지하고 담장을 치다보나가 약 6평정도가 서로 엇깔려 있습니다.그런데 그 담장이 굉장히 구부러진 상태에서 과거에 그냥 울타리 형식으로 된것을 담장을쳐놓고 보니까 약간6평정도가 교환을 해줘야 하는 그런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측량을 해가지고 교환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입이나 매각이나 교환을 할수 있도록 승인 해 주신다면은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더 척저를 기해가지고 군재산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군 재산광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군세관련 조례안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영광 군수 로부터 14 건의 조례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부터 12월28일까지 3일간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제정 목적 상위 법규 저촉여부 제정 과 관계 주민 과의 이해관계 현행 조레와의 관계 기대효과등을 위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영광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니다. 이 조례는 11월 26일 정라남 도지사 로부터 조례 준칙이 별첨과 같이 시달된 조례로써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되는 조례로서 모든 종합토지세 는 지방세법 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 표준액의 1,000분의 2이상을 적용하게 된 것을 지방세법 제 7조 2항의 규정에의하여 �h교 재산법 제2조의 향교재산 종합토지세 는 1,000분의 1로 경감 불균일과 과세하기 위하여 제정 되는 조례로써 1991년12월 31일 이전 취득하여 소유한것에 한한다. 적용시한은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한시적인 초례입니다. 검토자 의견은 상위 법규 에 저촉되지 않으며 주민 과 이해관계도 있고 군 재정 의 손실은 다소 있을 것이나 향교 재단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합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영광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이 조례는 1991년 11월 26일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조례 준칙이 별점과 같이 시달된 조례로써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의거 공익상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안정할때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으로 면제 해주기 위해서 제정 되는 조례로써 적용한시한은 92년 1월 1일부터 94년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안입니다. 검토자 의견은 상위 법규 네 저속되지 않으면서 주민 과 이해관계도 없고 군 재정 의 손실은 다소 있을 것이나 재정 목적이 있으므로 제정 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번째 영광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62영 2월 23일 조례로써 전라남 도지사 로부터 91년간 12월 18일 개정 준칙이 시달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개정된 지방세법 제5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의거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에서 삭제되었으며 안제 15조 개정된 지방세법 제 1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세 법인 균등할 의 세율 이 종전 개인800원과 법인8,000원 하�C것을 개인 800원을 그대로 하고 법인은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개정되고 안제23조 적축물 중기 선벅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과세 자료 신고 기한 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시켰고 안제 28조 자동차 취득사용폐지시 신고 의무 시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개정하였으며 안제38조 농지조사 위원 수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여비 를 6급공무원 기중에서 5급공무원 가준으로 개정했습니다. 안제48조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장부 보존 기간 을 5년우로 명시햇으며 안제60조 개정된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게 재산할의 세율 을 3.3평방미터당 500원에서 1평방미터당 250원으로 인상 변경하였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재산할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4조 과세대상지역에 낙월면을 추가로 지정 하였습니다. 검토자의견은 기존 사용하는 조례로서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이 법률 제415호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법령 과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 하고 법령 상 조례의 조문 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세목 의 신설및 조전키 의해 전문 개정 했으며 특기할사항은 소반공동 시설 세사 도세로 이관되어 군 세입 에 다소 차이가 있겠고 법인세 균등할 및 사업소세 의 세율 이 대폴 이상되었으며 주 민의 세무부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네 번째 영광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및 자동차에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1978년 6월 12일조례 제579호에 제정 되어 13회 개정되었으며전라남도 지사로부터 1991년 11월 26일 개정준칙이 시달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2조 면제대상 제1항 승용지동차 4기통을 2,000씨씨로 개정하고 동조 도시계획세 다음 공동시설세를 삭제하였으며 제2항 보철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이 하지계통 상이자와 상지계통 상이자까지 포함되도록 개정되고 적용시한은 92년 1월 1�揷壙�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검토자 의견은 기좀 사용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영광군 공공용지 에 편입된 사권 제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85년 8월 10일 조례 제1018호로 제정 되어 그간 1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써 전라남 도지사 로부터 1991년 11월 26일 개정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중 지적이고 시달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하여 경감하던것을 지적으로 고시된때로 개정하고 제3조중 과세면제를 경감으로 자구 수정 되었고 적시한이 1991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검토자 의견은기존 사용한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광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73년 3월 20일 조례 제340호로 제정 되어 그간 13회 개정된 조례로써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1991년 11월 26일 계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목을 영광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례로 명칭과 변경과 제1조 목적 규정에서 기존의 새마을 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에 감면 혜택을 주도록 개정하였고 제3조에서 사업개시후 최초 재산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면제 해주도록 변경되었으며 제4조에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감면 신청 이 없더라도 군수 가 직권으로 감면 가능토록 하였으며 적용시 한은 1992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검토자 의견은 기존사용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영광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조례로써 면제및 불균일과세 에 관한 조례로서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77년 9월 30일 조례 제 551호 제정 되어 6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서전라남도시사로부터 1991년11월26일 개정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중 종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농지세 재산새로 사업소세 를 삭제하였으며 적용시한은 1992년 1월1일부터 1994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검토자의 의견은 기존 시행 하는 조례로서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영광군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군세 과세면제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87년 2월17일 조례 1099호로 제정 되어 1회 개정된 조례로서 전라남 도지사 로부터 1991년11월 26일 개정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삭제하며 사회 교육시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5종으로 확대 규정하엿습니다. 1. 사회 교육법에 의하여 등록 된 사회 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3. 교통 부의 운수연구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 연수원 4. 사회 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행정 관청의 인가들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 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입니다. 적용시한은 1992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검토자 의견은 기존사용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하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되어 있는것을 앞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 시행 토록 개정한 것으로 서면으로 보고 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20)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