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지흥
유지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지흥
유지흥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반월도시계획시설 정왕.죽율.월곶동 일원의 근로자근린공원지정과 관련한 편입지역 제외요청의 청원이 접수되어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됨에 따라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중에 의장의 제의로 회의를 제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토취장외 근로자 공원지정예정지 제외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사처리한후에 폐회코자 합니다. 1. 토취장외 근로자 공원지정 예정지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 맨위로 (김영웅 의원 소개)
13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토취장외 근로자 공원지정 예정지 제외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김영웅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오늘 본래 계획에 없었던 사항을 가지고 별도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시흥공단조성 관계는 86년 9월 23일부로 건설부 제425호로 기본계획 고시가 되었고, 87년 7월 21일 건설부 제353호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87년 8월 5일부로 건설부 제384호로 토취장 구역고시가 되어 임야 837ha, 약 251만 1천평을 현재 토석채취를 하고, 그중에 44만 4천평은 개인재산의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인, 지금 청원이 들어온 유인물에 다 되어 있습니다만 51만 1천평, 농경지 17만 1천평, 임야가 31만 8천평, 현재 그 지역에 저수지가 2만 7천평이 되어서 51만 6천평을, 토취장 주변 그 인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95만 5천평외에 51만 1천평을 확보를 해서 350만평으로 근로복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근로복지공원을 포함하여 347만 1천평을 계획중에 있으나, 그중에 주거환경이라도 조성이 된다면 지역발전, 나아가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묵과하겠지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전.답 토지를 공원조성으로 인하여 350만평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시가는 평당 전답이 약 20만원선, 임야가 15만원선을 호가하고 있으나, 우리 공시지가는 전.답이 5만 6천원, 임야가 2만 6천원에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 시가에 불과 20%선에서 보상을 하여 주면서 공원조성계획에 지역주민이 응하지도 않을것이며, 그 지역주변에 서해안 고속도로 토지보상 수용가격 이상을 하여 준다면 상황은 달라지리라 믿으나 공시가격으로도 178억이라는 보상가격이 되겠고, 현 시가로다가는 819억이라는 보상이 우리시의 부담이 되면서 350만평 조성이 꼭 필요한지가 되어서 본 의원이 이 안건을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입장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해주면서 꼭 350만평 조성계획보다는 추가지역인 51만 6천평을 공원계획지역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하는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복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변복구입니다. 토취장외 근로자 공원지정 예정지 제외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결정은 토취장외 지역이 공원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공원부지 제외요구 청원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회의 의회의결내용으로 제안된 조서는 토취장 지역으로 의결받아 1991년 6월 21일 공고하여 공람을 실시한바 있으며, 1991년 11월 28일자 공원부지편입대상주민 28명의 연명으로 제외요규 건의서가 접수되어 1991년 12월 2일자 집행기관으로 이첩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자근린공원부지 편입대상주민들이 공원부지 편입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원을 1991년 12월 27일자 접수케 되었습니다. 시흥시는 전체면적의 약 87%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열악한 도시기반환경과 자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며, 또한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는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생활함양과 600만 서부 수도권주민과 시흥공단근로자및 학생들에게 문화체육휴식광장을 조성하는 매우 유익한 사업이며, 2000년대 서부권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소득증대는 물론 국.내외적인 관광휴양지의 전원도시로 가꾸어나갈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시흥시의 열악한 도시기반조성으로 산적한 도로 교통문제, 환경오염방지문제,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등 공공부문의 투자가 우선 되어야할 시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계속 투자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반월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역내의 편입부지 제외요구와 같이 토취장지역만을 공원화하여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고, 토취장외 지역은 공원부지에서 제외될수있다면 여타 지역도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처리방향을 결정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영웅 의원님하고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끝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물론, 이 청원사항을 보니까, 당초에 너무 광대한 면적을 공원부지화하는 도시계획 결정한것에 대한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지금 변경하는 입장에서 다소나마 집행부측이나 소개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지, 물론 소개의원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소개 의원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것 두가지 질의이고, 또 한가지는 그 근로자복지공원에 대한 제3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개의원부터 말씀하시고, 집행부측에서도 어느정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는바, 집행부측에서도 시장님을 대리해서 도시과장의 간략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김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의원
지금 이혁근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제가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 역시 정왕동 지역에 살면서 저희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저희 집안이 그 지역에 땅이 있다든지, 또는 제 개인의 땅이 한평이라도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먼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제3의 어떤 무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사항은 그지역에서 관계지역에 통장님들이나 지역 유지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출신의원이라고 해서 제가 일을 만들어서 한 사항이 아니고, 그 지역의 통장님들, 지역 유지분들하고 3.4차례 자리를 같이 하면서 충분히 대화가 되었습니다. 단, 우리가 현재 297만평, 51만평을 제외한 297만평에 대한 토취장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토취장은 약 25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토취장안에 있는 약 44만 4천평에 개인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은 알고계시고 토취장안에 있는 44만 4천평까지 플러스해서 290만평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44만 4천평은 그인근에 최근에,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이런 보상가격이 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한
윤시한도시과장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이 심사코자 하는 지역은 지난번 제2회 임시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몇몇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아마 청원 심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강화에서 안산에 이르는 서부 수도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시에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내용이 내년도 상반기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시의 기본방침은 상위계획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의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바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중지 13시 48분
회의속개 13시 5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해서 의견서를 작성,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취장외 근로자공원 지정예정지 제외청원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열분 모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토취장외 근로자 공원 지정 예정지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정기회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의 임시회와 정기회가 모두 끝남에 따라 소감은 폐회식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흥시 발전에 있듯이 어느 한쪽이 덜도 더도 아니게 굴러가야하는 수레의 양바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 표결
폐회 13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