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한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연말연시에 개인적인 사업도 바쁘시고 집안에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실텐데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50만 은평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때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 외 14건에 달하는 조례를 심의의결해 주셨고 남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18명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고 면밀하게 많은 분야에 걸쳐 지도해 주셨으며 홍순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14명의 위원님께서 예결특별위원회를 통해 방대한 612억 6,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고 또 구정에 관한 많은 일들을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임의로 가졌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방통행적인 행정인데 비해 의회가 구성되고 의원 여러분께서 감사와 예결을 통해 같이 참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으로 해서 성숙되고 발전된 지방자치단체로써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보람과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답변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적인, 매끄럽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일의 지방의회, 특히 우리 은평구의회가 발전되고 더욱 성숙되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의 길목이라고 생각되어 오히려 소중한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나 의회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성숙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년 동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위해 선구자적인 많은 일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발전하시고 또 사업도 잘되시고 의회를 통한 의정활동도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발전이 되는 한해가 되어주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의장님과 구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본의원이 1991년 11월 22일자 은평구의회 본회의 제5회 임시회 구정질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원년을 맞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사안 중 일부를 표출시키는 가운데 상당한 금품이 오갔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으나 본의원은 이러한 일들을 믿고싶지 않다는 말과 노란딱지라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 노란딱지를 가진 사람은 얼마씩 다소간의 돈을 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라는 발언에 대하여 본의원의 뜻과는 다른 시각으로 비추어지거나 관계공무원들께 잘못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이 의회의원과 영원한 견제가 아닌 협력의 관계로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신상발언을 얻어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은평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한 10여년간 유관 직능단체조직에 참여하여온 것은 인품이나 인격이 남보다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이곳이 태어난 고향이기에, 또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뜻이 좋아서 내고장의 발전에 일조를 해보겠다는 마음에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다보니 구행정이나 사회제반문제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느껴왔으며 그러한 느낌으로 구행정방향이나 행정집행과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데 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보는 시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품이 오갈 수 있다라는 소지의 느낌을 갖게끔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이러한 행정집행방향이 어찌 되는가를 질의한 것이지 관계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말을 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질의과정에서 듣게 된 사실을, 은평구관할 내 노점상을 애당초 발생건수 596건 중 186개소를 단속하여 이 중 일부를 가판점으로 전환시켰고 나머지 410개소는 서울시 지시에 의하여 기존발생 노점상으로 잠정적인 인정을 했고 인정된 410개소가 노란딱지를 가진 사람으로 불리워지게 되면서 기존발생 노점상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었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수납을 종용해도 수납을 하지 않는 관계로 관계공무원이 직접 받아 은행에 수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잘못 비추어지게 된 소지에서 흘러나온 여론임을 밝혀두면서 이러한 기존발생 노점상 410개소를 잠정적으로나마 인정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시각에 너무하는구나, 하는 말이 안나오도록 행정지도나 재정지원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질서정연한 노점상의 형태로 만들어 어떠한 분이 오거나 지나가도 치우지 말고 우리 구역의 현실을 노출시켜야만이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모색이 되어도 되는 것이지 누가 오거나 지나가면 끼끗하게 치우고 안온다고 무질서하게 방치한다면 주민들이 행정집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급기야 구정에 대한 불신감이 야기되어서는 안되겠기에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지도나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기존발생 노점상들이 질서정연하게 장사를 하고 있구나 라는 시각으로 비추어지게끔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구정에 대한 실무를 하였던 것임을 밝히면서 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민복리증진에 보다 합리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