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동해시의회(정기회)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지난 12월 26일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된 동해시세조례개정조례안 및 이와 관련된 감면 조례를 각 안건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토론후 표결토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동해시세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네 박순곤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동해시 조례 개정안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로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어 본 결과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지역개발세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역개발세 징수를 근거로 도가 지역개발세를 도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세로 신청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이렇게 말하면 혹시 지역이기주의 착상이라고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확립과 자주권 확충을 위해서 지역개발세는 당연히 시군세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해시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4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제5조 조례시행의 관한 규칙에 관한 조례와 규칙은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제14조 시세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6-10명, 과세표준 분과위원회 6-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성되어 있으면 그 명단이 누구인지 참고하게 알려 주시고 6항에 위원회의 각분과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칙을 좀 설명해 주시고 제37조 농지조사 위원회의 설치운영입니다. 1항 농지조사 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는지 그 명단을 밝혀 주시고 3항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규칙은 별도로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7조 세율입니다. 도시계획세 세율은 2/1 000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3/1 000까지 가액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우리 시세 조례에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세칙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이 안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순입니다. 지방세가 지난번 그 세법이 12월 14일자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세 조례안을 내놓고 감면조례도 저희들이 내 놓았습니다. 조금전에 박순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세 문제 지역개발세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역의 수세라든가 광산에 대한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세로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도에다 저희들이 별도로 시세를 해 달라 요청한 것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당초에 안을 도세로 정했는데 도세를 정한다는 것은 각 시세나 군세를 정할때는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그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표가 있어야 합니다. 표준액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세를 할 물건이 각 시군별로 잔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도세로 아마 내무부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콘테이너세 같은 것은 우리시도 지금 콘테이너세를 받으라 하면 현재 받지를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콘테이너를 정박할 그런 부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시가 그런 것을 시세로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4조의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제5조에 관련한 조례와 규칙을 다 갖추어져 있는지는 저희들이 시세의 조례에 따른 규칙은 '90년 8월 3일 규칙 제 332호로서 전문이 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동해시세 부과 징수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검토를 해 보았으나 현 상태로는 변동을 시킬 것은 없습니다. 여긴 단지 조례에서 하다가 조례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라 그렇게 못이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 있는 것은 다 읽어보았습니다만 수시로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규칙을 다시 개정을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동해시세 부과 징수 규칙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시세 심의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위원 15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세 부과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중 1인은 총무 담당관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시장과 총무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 다음 2항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게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하면 첫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정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이상 종사한자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한자 그 다음에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자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다섯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끝에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런 것에 많이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위원 명단은 지방세 심의 위원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인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총무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세무과장하고 도시과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 공시지가를 감정하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바깥에 계시는 열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묵호 단위농협장 김기태씨,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장이신 김진수씨, 그 다음 세무사인 모원행씨, 다음 전 상공회의소 위원으로 계시는 민익기씨, 그다음 전 농협대리이며 전 신용금고 상무로 계시는 반병섭씨, 그 다음 전 법원 공무원으로 계시던 지금 현재 사법서사를 하고 계시는 안광호씨, 그 다음에 장원대표 엄양구씨, 그 다음에 천곡동 최준식씨, 그 다음에 북평동에 상업을 하시는 최준걸씨, 그 다음에 북평단위농협장 취준표씨, 그 다음에 대일창고 거기에 근무하는 남경만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분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토지 평가분야가 있고 이의 신청분야로 저희들이 따로 정했습니다. 저희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공무원인 도시과장하고 저하고는 토지평가위원회를 할때 에도 들어가고 이의신청 위원회를 했을 때도 양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토지평가 심의위원회는 김진수씨와 반병섭씨 안광호씨 그 다음에 최준걸씨 취준표씨 이렇게 다섯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분은 시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을 교체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현재까지는 임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7조에 농지 조사위원회 설치운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지조사 위원회는 지금 산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스무명을 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지조사를 할 때에는 이 위원회에다 겸하도록 이러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7조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2/1 000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3/1 000까지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 237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2/1 000를 부과하도록 하고 3/1 0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따른 내용중 2항에다 시장, 군수가 당해 연도분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 2항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경우는 세율은 가액의 3/1 000을 초과할 수 없다 조례로써 고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법으로 묶어 놓은 것은 2/1 000로 딱 묶어 놓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부득이 하게 도시계획세를 2/1 000보다 더 받고 싶으면 더 받아도 좋다 그럴 때는 조례를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것은 3/1 000까지만 고치지 그 이상은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세에 내 놓은 것은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정한 세법 2/1 000 그대로 지금 조례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부과를 더 시켜야 되겠다고 필요 할때는 3/1 000까지 조례로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3/1 000까지는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세법 237조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세율이 시 조례에서 바꾸도록 해 놓은 것은 우리 지방세법상 4개 조항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방세법안에 4개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개 조항은 시세가 되고 1개 조항은 도세가 됩니다. 시세 중에는 176조의 주민세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34조의 도축세가 해당이 되고 도축세는 지난번에 제가 현 시가의 1,000분의 10을 세금을 받는데 그 금액은 7월1일과 1월1일을 기해서 시의 금액을 정해서 도지사에게 사전에 올려서 검토승인을 받은 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그 밑으로는 얼마든지 조례로 변경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 세율이 그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240조의 공동시설세 이것은 금년까지 시세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부터 도세로 갔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248조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세율은 조례에서 고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섯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순곤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박순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 하기보다도 지금 개정조례안이 부칙에 보면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인데 그 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칙이라든지 정비가 안 됐으면 빨리 정비를 해 주시고 또 말씀드린 그 위원들 명단을 대충 들어 가지고는 우리 의원들이 다 모르십니다. 별도로 유인물로 우리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명단을 유인물로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순곤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세라는 것이 다시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도세로 도어서 이제 도에서 갇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건의 한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세무과장님이 건의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본 의원이 금년도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4월중 첫 임시회때 제가 대 시정 질문시 쌍용과 동부산업의 공해문제를 거론할때 자원세를 말씀 드렸더니 당시에 세무과장님께서 즉시 건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아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만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이 교체되어 새로온 과장님은 그렇게 건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 드릴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당시에 세무과장님이 현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고 지역개발비가 신문을 봤더니 강원도가 지역개발세가 가장 많은데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결과가 과연 12억인가 이렇게까지 신문에 거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동해시에 도세를 받는 개발비가 대충 얼마쯤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이 도세로 받아서 우리 동해시에 환원이 되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순입니다. 남우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난번 의회 때 자원세를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답은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서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되었고 이제 제가 없다고 한 것은 아까 박순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제가 아마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세로 신설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군세로 다시 신설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발표된 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세에 따라서 우리시에 돌아오는 금액은 이것이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부과징수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세는 지금 전부다 시군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이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저희들이 징수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의 세입 중에서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외수입편으로 들어 오게됩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현재 30%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첨가해서 남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개발세가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전체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전용수 현재 우리시 관내 발전용수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발전용수에 대해서는 10㎡당 1원씩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저희 시에 안 내려 왔습니다.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 지하수에 대한 범위가 아마 정해져 내려오리라 보겠습니다. 지하수를 당겨쓰는 것은 어느 것까지 지하수로 보느냐 하는 것이 아마 시행령에 명문화가 되어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그때가면 어떠어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만큼 부과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자원 이것은 채광된 광물가격의 1/1 000입니다. 이 광물가격이라 그러면 석탄광은 제외가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석회석 광은 해당됩니다만 점토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이라든가 국진화학 이런 곳에서 석회석을 쓰는데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관내에서 광물을 캐는 것인지 그것도 아직 정확한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1/1 000을 하여튼 회사에서 광물을 기본료가 총 얼마다 하는 그런 것은 장부를 보면 나오니까 그것을 봐 가지고 1/1 000로 부과를 시키면 되겠고. 콘테이너는 저희들 관내에 콘테이너 정박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콘테이너세는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것은 대당 15,000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만약 우리 관내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30%는 나중에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도축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축세는 1/100이 도축세로 된다는데 만약 지금 500㎏을 도살했을 경우에 요즘 가격이 한 300만원 가는데 이런 것은 세를 1/100을 받는다면 얼마 됩니까? 30,000원이 됩니다. 그렇고 지금 600㎏을 도살했을 경우에 지금 단가로 아마 360만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세액이 균등 되어야 하는데 현재 도축세가 보통 그냥 내는 2만 몇 천원 이렇게 아마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이 10/1 000라고 하셨습니다. '92년도에 19,500천원이면 도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이것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10/1 000이라는 것은 안 맞는다 이것입니다. 400㎏의 소 가격의 10/1 000이면 23,000원이 나오고 500㎏이 얼마 가는가 하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2,900,000원이 되니까 이것은 29,000원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600㎏은 35,000을 받아야 되요 일률적으로 19,500원이 된다면 이것은 10/1 000을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균일하게 우리는 일률적으로 도살하는데 소 도살 1두당 19,500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하고 10/1 000이라면 이런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400㎏에 23,000원을 받고, 500㎏에 29,000원 받고, 600㎏은 35,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내용이 지난번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아마 우리 장의원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지학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10/1 000으로 받는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 600㎏ 소 한 마리가 3,500,000원이라고 했을 때는 10/1 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조례는 이렇게 10/1 000이라는 숫자를 적어 놓고 도에 우리 실거래 3개월 분에 대한 어떤 평균치를 지사님에게 올려 지사님의 승인이 나서 두당 19,500원으로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 조례상에는 10/1 000이라는 숫자를 넣고 3개월의 기준을 해 도에 보고해 지사님이 동해시에는 이 금액을 받아도 좋다 했을 때 두당 평균치를 봐 가지고 19,500원 정도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소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잡으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금액을 맞추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표준금액을 정해라 이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금액에 대한 10/1 000을 부과하도록 세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금액이 얼마냐 하면 장지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가 경우에 따라서는 3,000천원 짜리도 있고, 4,000천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높은 것도 있다 그런 것은 돈을 더 받아라 이런 뜻인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법으로 정하기를 그 세율은 10/1 00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묶어 놓고 그 다음에 1항의 규정에 의한 소, 돼지 시가에 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한다. 그래서 이 조사결정을 하는 것이 그동안에 작은 것도 잡고 뭐 송아지도 잡고 큰 소도 잡고 이러니까 그걸 싹 밀어 가지고 평균치를 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1,950,000원이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1월 1일 기준금액을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전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강원도 전역을 똑같게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것이 1,950,000원으로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가 비싸면 비싼 대로 얼마 또 싸면 싼 대로 얼마 이렇게 받도록 된 것이 아니고 세법으로 아주 평균치를 구해 가지고 평균치에 대한 10/1 000을 부과를 해라 이렇게 세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이 없으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해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인중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동해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